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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용산공원 주택 공급, 부수 공간 중심으로 가능성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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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9-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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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14일 말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로 알고 있다”며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 등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그간 서울시와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협의 방향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 해제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후보자는 지난해 약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장모로부터 1억7000만원을 빌린 점에 대해서는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이유를 두고는 “올해 자녀의 대학원 진학이 결정되어 학비 충당 등을 위해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작년 차용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에 법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하여 매월 이자를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상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6일 열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반인”이라고 밝히며 공격적인 질문을 한 이가 한성숙 국무총리실 관계자였다고 공개했다. 한 총리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답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오늘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지휘를 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의원은 “어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한 총리가) ‘관계 기관에 엄정한 확인을 지시하겠다’…”라고 답을 하려 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말을 끊고 “그러니까 확인을 지시한 거지”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어느 분이시냐. 어디 기자시냐”고 묻자 그는 “일반인”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사람이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질문을 했고, 제가 평소 기자 소속은 안 묻지만 질의내용과 공격성이 이상해서 어디 소속 기자인지 물었다”며 “우연히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모 과장이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기자인 척하다가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라며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다.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제 기자회견에서 했다.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이 과장의 휴대전화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란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떠 있던 사진을 제시하며 “총리 지시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건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대정부질문 후 페이스북에 “윗선 지시 없이 총리실 과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 다른 직원도 함께 있었다”며 “축소할 생각 말라. 한 총리는 총리실 과장을 엄중 징계하고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을 비롯해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공공기관 이전 등 커다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관련 일정이 줄줄이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 비판이 집중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 후보자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정치 일정도 변수가 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이른바 ‘경기라인’이라는 점을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홍 후보자 측은 재산 문제 등 청문회에서 크게 쟁점이 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당장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 주택 공급,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들 사안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다해도 타 부처, 지자체 등의 이견을 조율하고 최종 방향을 결정할 수장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사 공백의 영향이 크다.
홍 후보자의 청문회 등 일정이 매끄럽게 진행돼도 빨라야 이달 말쯤 본격 집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공방이 치열한 법무부·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엮여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10월6일부터 3주간 예정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안 대응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주택 공급과 기관 이전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이 필수적이다.
일단 용산공원·탄천 물재생센터 등 서울 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협의가 멈춘 상태다. 이는 서울시가 요구하고, 국회에서 공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 늘리는 법률개정안 통과 여부와 연동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 차도 풀어야 한다.
8·13대책 후속인 수도권 신규 택지 ‘7만3000호+α’ 발표도 예고된 일정인 ‘9말10초’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10~11월 중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각 기관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역시 실질적 권한 지닌 장관의 최종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주택 공급, 기관 이전처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중재할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 7월 이성훈 LH 사장 취임 이후 공석인 상황이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이후 비어있는 정책실장 인선도 당장은 어려운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당시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국토부, LH 수장으로 발탁되는 상황을 두고 뒷말도 나온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 사장은 경기도 건설국장을 지냈다. 이들 전체 이력에서 주택부문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선 주택 공급 관련 주도권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일각에선 “토론과 논쟁이 아닌 일방적 지시를 따라 정책이 결정되진 않을지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가)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지내며 3기 신도시 계획을 세밀하게 챙기는 등 주택 공급 전반을 생생하게 챙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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