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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사 과오, 범행 은폐 의도 없어”···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경찰관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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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9-1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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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인멸 등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이승연 부장판사)은 14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팀장 A경감과(57·구속) B경사(4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씨(23)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주요 증거를 인멸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강간 살인’ 혐의의 주요 증거인 장씨 차량 조수석의 케이블타이와 훼손된 성인 인형 등을 압수하지 않아 장 경감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A경감과 B경사는 장 경감에게 수사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A경감은 장씨가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와 집 현관 비밀번호 등을 장 경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B경사도 구속영장 신청 계획과 휴대전화 압수 등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A경감 변호인은 “장 경감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케이블타이 등을 압수하지 못한 것이 수사상 과오였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들께 더 큰 아픔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적절한 처신이나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는 것과 처음부터 장씨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그와 같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형벌로써 처벌받아야 할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B경사 변호인도 “수사팀은 당시 살인의 직접 증거인 흉기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며 “수사 초기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범행 관련 증거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 경감이 이를 인멸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장모 경감을 다음 달 28일 열리는 공판에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장 경감은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며 학계 최고 권위를 지닌 필즈상 수상자들이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미해결 수학 문제 풀이 경쟁에 우려를 제기했다. 문제의 답을 빠르게 내놓는 AI의 능력이 수학의 본질인 개념적 이해와 통찰, 인간의 지적 활동 전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비롯해 테런스 타오 등 필즈상 수상자 25명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수학에서 AI의 심각한 목표 불일치’라는 제목의 공동서한을 통해 AI의 수학 문제 풀이 경쟁이 수학계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학에서 문제 풀이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필즈상 수상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문제를 푸는 것은 개념적 이해와 통찰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대리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학적 이해와 통찰을 얻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AI가 수학 연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수학계뿐 아니라 AI 기업과 사회 전체가 대응 방안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수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적 활동 전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즈상 수상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AI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애초 그 일이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수학계와 AI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즈상 수상자들의 공동서한은 오픈AI가 최근 AI를 이용해 수학계의 대표 난제 중 하나인 ‘나비에-스토크스 문제’를 88시간 만에 해결했다고 발표한 직후 공개됐다.
문제 해결에는 수천개의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는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문제 해결을 위해 에이전트들이 270만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약 1300억개의 토큰을 썼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픈AI가 다른 수학자들의 연구 아이디어를 이용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미국 뉴욕대(NYU) 쿠란트 수리과학연구소의 트리스탄 벅매스터 교수와 앤트로픽 소속 수학자 레벤트 알푀게는 오픈AI의 발표 직전 AI를 이용한 관련 방정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벅매스터 교수는 자신들의 연구 내용이 알려진 뒤 오픈AI가 같은 문제에 뛰어들었다면서 자신들이 수개월에 걸쳐 개발한 독특한 접근법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벅매스터 교수의 연구에 접근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젠더폭력 대응 기구인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이름 후보군에서 ‘젠더폭력’이 빠지고 ‘온전히’ ‘지켜줄게’ 등이 들어가며 ‘피해자다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설치된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새 명칭을 정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명칭을 검토 중이다.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도내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 착취 등 젠더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과 심리·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한다. 2024년 출범해 올해 사업비로 총 90억원이 배정됐다.
새 명칭 후보로는 ‘경기 온전히센터’와 ‘경기 G켜줄게센터’ ‘경기 ONE센터’가 올라와있다. 도에 따르면 ‘온전히센터’는 피해자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는다는 뜻이다. ‘G켜줄게센터’는 경기도 영문 첫 글자 G에 피해자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결합했다. ‘ONE센터’는 원스톱으로(한번에) 피해자를 통합 지원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경기도는 이러한 명칭 변경을 두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최소화하고,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수동적 존재로 전제하는 ‘피해자다움’ 편견을 강화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온전히’와 ‘지켜줄게’ 표현은 성폭력 피해자를 수동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는 피해자다움 이미지를 비판 없이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며 “ONE센터는 기관 성격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후보군에 오른 명칭들은 소극적인 피해자다움을 드러내 부적절해보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면 경기도 차원의 여성폭력 대응 정책 비전이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기관의 (이용)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로 젠더폭력 표현을 없앤 것으로 이해되지만, ‘온전히’나 ‘지켜줄게’는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온전치 못한 상태’라는 시혜적 시선으로 수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피해자다움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피해자를 수동적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며 “젠더폭력에 맞서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존 젠더폭력 피해 지원 기능을 축소하거나 다른 복지·가족 분야로 통폐합할 계획은 없다”며 “제기된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여 명칭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인지·브랜드 전문가를 위촉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정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끌고 있다. 새 명칭은 선정위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권김 소장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피해자 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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