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시진핑, 브릭스 국가에 “AI 생태계 지원·엔지니어 공동 양성” > 공지사항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브릭스 국가들에 인공지능(AI)·디지털 협력도 제안하며 중국이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AI 기업들이 ‘증류’ 기법을 통해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친다며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은 우방국들을 향해 ‘개방형 AI’라는 이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 제2단계 회의 연설에서 “대(大)브릭스가 큰 역할을 하고 큰 발전을 이루려면 실무 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회원국들이 브릭스를 통해 산업망과 공급망이 일체화된 큰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AI·무역투자·디지털산업·스마트 제조·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 5개 분야 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중국이 브릭스 국가를 위한 AI 오픈소스 전용 구역을 구축하고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응용 협력을 지원하며, AI 관련 연수·교육을 통한 개방형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제안이다.
시 주석은 브릭스 국가 간 엔지니어 양성 연맹을 세워 공동 교육과 청년 교류를 통해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시 주석은 “백 년 동안 없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글로벌사우스가 집단적으로 부상해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가가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두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규칙이 없는 세계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같아 혼란과 무질서를 피할 수 없다”면서 “국제 규칙은 각국이 공동으로 써야 하며 ‘강권이 곧 정의’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버려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의 AI 대중국 견제를 비판할 때에도 ‘이중잣대’란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문답 형식 입장문을 내고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모델을 증류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적 근거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류는 AI 분야에서모델 간 상호 학습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미국 기업의 관련 AI 모델 연구·개발 보고서에서도 중국 모델을 대량으로 증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미국의 행보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입장문은 미국 정부는 딥시크, 문샷AI, 알리바바 등 6개 중국 기업이 앤트로픽, 오픈AI, 구글, 스페이스X 등 미국 기업의 AI 모델 기술을 이용해 자사 AI 제품을 더 빠르게 학습시켰다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 증류는 다른 AI 모델의 답안을 긁어 학습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중국 AI 기업의 빠른 발전을 ‘기술 도둑질’의 결과라고 깎아내리는 한편 우방국들을 규합한 AI 공급망 동맹인 팍스 실리카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에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구축하고 저렴함과 개방성을 앞세워 개도국을 공략하고 있다. 이달 24일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최대 의제도 AI라고 거론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일부 논란이 제기된 공소청 내 과학수사기능 존치 문제에 대해선 기소와 공소유지 등 소추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에 대한 기존 입장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종전에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신분에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보다 상세한 입장은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는 공판 검사의 권한”이라며 지난 3일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소청의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공판부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공판부에 더 많은 검사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김 후보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전체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 정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무별로 검사 인력이 적정하게 배정돼 있는지, 전체 정원이 과하거나 적은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소청에 남는 과학수사 기능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유지 등 소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를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하면서도 과학수사 지원 시설을 공소청에 남기는 데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에 잔존하는 시설은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인 송치 사건 검토 및 기소 여부 결정,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사 사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차 감정, 증거 분석 및 보존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하게 되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에 과학수사 시설과 기능을 남겨두면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뒤에도 사실상 수사 기능을 존치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조직 개편의 방향과 함께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전날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에 이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나가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열었던 의혹 해명 기자회견에서는 장관 후보직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나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역할인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당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내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정치의 가치 실현, 진보연대의 완성,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 실현에 용 후보자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하고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용 후보자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선 김승원 후보자 차례”라며 “이 대통령은 용 후보자의 불명예 퇴진을 지켜보고도 여전히 깨닫는 바가 없나. 이제라도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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