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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이 대통령,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핵심광물·AI·방산까지 협력 넓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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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9-15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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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통 인프라·보건의료·기후위기 대응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등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호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 성장을 이끌 동력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 사이에 쌓인 아주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공동 번영과 평화를 향해 함께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중에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대한민국의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2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동포들이 삶의 터전을 일궈온 우리 국민들께는 매우 각별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께 우리 국민들은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며 “이 소중한 역사적 인연을 잘 이어가고 더 큰 결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적·문화적 교류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요즘 우정과 신뢰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양국의 협력은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이 도와준 변함 없는 지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함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역사에는 위대한 실크로드 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사마르칸트 군주가 고구려 사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담은 10세기 벽화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를 축으로 하는 경제를 구축하고 한국을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허브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를 공식 개설하기로 했다. 양국 최초의 쌍방향 민간 경제인 플랫폼인 한-우즈벡 경제인협의회도 출범한다. 두 정상은 이들 기구가 한국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내 안정적 투자·진출을 촉진하고, 민관 실질협력 확대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양국은 이날 방산·관광·농업·지식재산·디지털 산림복원·제조 AI 전환 협력 등 분야에서 총 13건의 정부 부처 간 협정과 양해각서(MOU) 교환식을 했다.
공식 환영식에서는 70여명의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차량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를 호위하고, 3군 의장대 등 280여명이 도열해 국빈급 예우를 다했다.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을, 영부인인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는 백자와 은을 활용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도자기를 각각 선물했다.
대입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대행 민간업체의 서버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민간업체의 서버 용량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관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선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이라는 국가 교육 절차의 핵심 인프라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도 시스템 안정성을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대입 원서접수를 공공에서 일괄 담당했다면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민간업체가 개별 대학과 직접 계약을 맺는 현재 구조에서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원서 시스템과 민간 대행업체의 대학별 원서접수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다. 수험생이 공통원서에 이름과 주소, 출신학교 등 기본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이를 불러올 수 있지만, 실제 대학별 원서접수는 각 대학과 계약한 민간 대행업체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두 업체가 대학별 원서접수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대교협 역시 공통원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능시험 등을 하지만 민간업체 내부의 서버 용량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다. 서버 오류가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관계자는 교육부나 대교협이 서버 증설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를 의무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기업에 대해 정부가 늘려라 마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권고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니다. 2005년 12월에도 200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에 민간 대행업체들의 서버가 잇따라 마비되면서 교육부는 대학들에 원서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이후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공 영역으로 가져오려 한 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공공이 중심이 되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가 법원에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대교협과 진학사가 2010년 체결한 계약에 새로운 원서접수 업무를 추진할 경우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협의 전까지 시스템 구축을 중단하도록 했다.
당시 민간업체들은 공공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영산 당시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이사는 2014년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트래픽에 따른 시스템 부담과 보안관리 부담이 높고, 문제요소에 대한 대비와 인력운영에도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존 업체를 활용하면 대학별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시행착오가 최소화”된다고 했다.
결국 정부는 공통원서는 공공이 마련하되 실제 대학별 원서접수는 기존 민간업체가 맡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후 10여년간 공공과 민간이 원서접수 업무를 나눠 맡는 구조가 이어져오다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 시 수사 의뢰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과 원서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법원이 제동을 건 민간업체와의 사전협의 문제부터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지금처럼 민간 운영을 유지한 채 관리·감독만 강화할 경우 그 비용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다시 원점에서 대입 원서접수와 관련된 시스템을 국가가 실시하는 문제를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자진사퇴한 배경에는 두 번이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은 데다 장관직마저 겸직하겠다는 모습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 문제가 국정 지지율 하락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가 되자 여당 지도부가 자진사퇴 요구로 논란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용 후보자를 직접 만나 당 안팎의 우려 의견을 전하며 자진사퇴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가 지난 10일 별도 협의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겸직 의사를 재확인한 것을 기점으로 더는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소속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10일 기자회견이 불을 지른 꼴이 돼 버렸다”며 “당내에서 청문회까지는 본인 소명을 지켜보자고 주장했던 의원들도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됐다”고 말했다.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때와 다르게 청문회 전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은 데에는 논란이 된 겸직 여부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용 후보자를 발탁한 의도와 달리 청년층을 중심으로 용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은 ‘불공정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여당 내에선 논란을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전국지표조사(NBS) 등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용 의원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60%대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중진 B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권과 공정의 문제에서 안 맞는 게 가장 컸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지지 표명 등 방어막도 작동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가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을 입법 과제로 꼽아온 만큼 시민사회 일각에선 기대감도 읽혔으나 22대 국회 들어 눈에 띄는 성평등 입법 활동이 없었던 점은 여성계 등의 지지 표명이 없었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용 후보자 장관직 발탁으로 논란이 재점화한 위성정당 문제는 거대 양당이 자초한 만큼 여당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C의원은 “더는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그 후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어에 총력전을 벌이면서 야당 소속인 용 후보자에 대해선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왜 적용되지 않나”라며 “민주당의 진보 연합 세력에 대한 태도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D의원은 “당도 처음부터 용 의원 행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측면이 있다”며 “용 의원이 과도하게 비난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도 오늘은 자진사퇴 표명을 했지만 양당 간에, 또는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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