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김승원에 ‘신약 청탁’ 양씨,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뇌물제공약속 등 혐의는 부인 > 공지사항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양모씨 측이 17일 경솔한 언행으로 김 후보자 등에게 부담과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청탁이나 뇌물 제공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주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으로 김승원 의원과 사건 관계인들에게 부담과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시 공론화되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의도하지 않게 이름이 거론된 분들께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양씨 측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김승원 의원에게 연락한 사실은 있다”라며 “김 의원에게 해당 치료제에 대해 검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씨 측은 다만 “특정 자료나 수치를 은폐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과 절차를 위반해 승인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라며 “검찰 역시 김승원 의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에서 이 과정에 위법한 특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씨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뇌물공여약속 혐의 등 사건을 두고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와 함께 2021년 10월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2024년 12월에 기소됐다. 양씨는 강씨로부터 김 후보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약 6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제넨셀이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약 6억원을 인수한 게 청탁의 대가라고 검찰은 본다.
양씨 측은 이날 강씨가 2021년 말 김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으나 한도 초과로 전달되지는 않은 점을 언급하며 “양씨와 강씨는 이듬해 또는 그 이후에 다시 송금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씨와 김 후보자 사이의 후원금 지급에 관한 사전 합의나 확정적인 약속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양씨 측은 또 “사전에 후원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이체 실패 후 다시 지급을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그러한 후속 행위는 전혀 없었다”라며 “공개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를 통해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씨 측은 제넨셀이 양씨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6억원을 인수한 것도 “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은 “강씨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약 한달 전에 자신이 보유한 제넨셀 지분 전부를 세종메디칼에 매각했다”라며 “계약 체결 당시 제넨셀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거나 회사에 전환사채 인수를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제넨셀은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구스타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했다”며 “그 결과 구스타 주식회사의 1주당 가치는 당초 제시액보다 상당히 낮은 2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협상 경과 역시 해당 거래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양씨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며 “양씨와 김 후보자 모두 제넨셀에 투자하거나 그 밖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양씨 측은 “양씨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운영한 업소는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음식’, 종목이 ‘경양식’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유흥주점으로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간 입찰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자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새벽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등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가 경쟁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관외지역 진입 확대 정책을 유예하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생활폐기물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관외 지역으로 영업구역 확대나 변경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외업체의 진입을 막아 기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노련은 업체 간 경쟁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 저가 입찰 경쟁이 벌어져 인건비와 안전관리비가 먼저 감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외 지역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해당 지역 골목 사정을 잘 몰라 결국 그 지역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입찰가의 약 80%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가장 먼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체가 바뀔 때 기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은 “전국 지자체 중 두 지역에서 발생한 담합을 이유로 전체 시장의 진입 규제를 바꾸려 한다”며 “현장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에 미칠 영향은 검토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3년 서울 마포구와 올해 경기 고양시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강석화 사무처장도 “담합이 적발됐으면 해당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시를 강화하는 게 우선인데, 왜 전체 시장의 입찰 경쟁부터 강화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정책 도입 전에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가 고용과 노동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소 인력 기준과 안전작업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현장에서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에서는 새벽 시간 혼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자신의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같은 달 19일에는 경북 영천에서 새벽 청소를 위해 이동하던 청소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환경미화원 3명이 숨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2019년부터 3인 1조 근무와 주간작업을 의무화했는데도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은 일부 담합 사례 때문이 아니라 경쟁입찰에 한 업체만 참여해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고용과 안전 문제는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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