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15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제안, 북한도 호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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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6-08-16 19:07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한반도 평화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대화를 위한 관련 당사국 간 논의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부의 3대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을 당사국들에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문제 해결을 아우르는 다자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의 남·북·미·중 4자 대화 추진 구상과도 닿아 있다.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이라는 표현으로 북한 핵 동결을 핵협상의 1차 목표로 제시하되, ‘핵 없는 세계’라는 말로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걸 에둘러 밝힌 대목도 눈에 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일단 ‘핵 동결’ 의제로 협상 입구를 열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두 국가 체제를 선언했는데, 설사 거기에 따른다 하더라도 인접한 두 국가가 적대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은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북한 경제개발과 민생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문제 해결은 북한으로서도 미래를 위해 지금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제안에 북측이 적극 호응하기를 바란다.
지난 4월 전남광주 완도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사업체 대표 김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장 노동자 한모씨(34)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미등록 이주민인 한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어 석방 후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지난 4월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보수 공사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창고 바닥의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사용이 금지된 토치(화기)를 사용해 불을 냈다.
공장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은 내부로 진입했다가 순간적인 폭발로 순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소방관 순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조사결과 냉동창고 주요 구조물의 우레탄 폼 시공 등 위험 요인을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한 채 대원들을 재진입시킨 판단 등이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철거를 완료한 서소문고가차도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 지상 평면교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가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과 평면교차로로 전환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도심 교통 흐름에 이득이 되는지 영향분석을 한 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서소문고가도로 재설치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외부 교통 전문가 등에게 교통정보 분석을 의뢰해 고가를 다시 설치했을 때와 평면교차로로 운영했을 때 서소문로를 비롯한 주변 교통량과 통행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소문고가차도의 영향을 받는 서소문로의 오전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3.7㎞로, 철거 전인 지난해 5월 19.6㎞보다 빨라졌다. 일 평균 속도도 같은 기간 시속 17.8㎞에서 21.9㎞로 개선됐다. 다만, 서울시가 고가차도를 철거하면서 이 일대를 지나는 버스 상당수를 우회 운행하는 등 교통량이 줄어든 것이 통행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안전과 교통 상황,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한 후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 철거를 완료한 후 고가차도 신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5월26일 철거 작업 중 상판 일부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부의 3대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을 당사국들에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문제 해결을 아우르는 다자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의 남·북·미·중 4자 대화 추진 구상과도 닿아 있다.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이라는 표현으로 북한 핵 동결을 핵협상의 1차 목표로 제시하되, ‘핵 없는 세계’라는 말로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걸 에둘러 밝힌 대목도 눈에 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일단 ‘핵 동결’ 의제로 협상 입구를 열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두 국가 체제를 선언했는데, 설사 거기에 따른다 하더라도 인접한 두 국가가 적대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은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북한 경제개발과 민생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문제 해결은 북한으로서도 미래를 위해 지금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제안에 북측이 적극 호응하기를 바란다.
지난 4월 전남광주 완도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사업체 대표 김모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장 노동자 한모씨(34)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미등록 이주민인 한씨는 국내 체류자격이 없어 석방 후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지난 4월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보수 공사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창고 바닥의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던 중 사용이 금지된 토치(화기)를 사용해 불을 냈다.
공장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은 내부로 진입했다가 순간적인 폭발로 순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소방관 순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조사결과 냉동창고 주요 구조물의 우레탄 폼 시공 등 위험 요인을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한 채 대원들을 재진입시킨 판단 등이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철거를 완료한 서소문고가차도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 지상 평면교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가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과 평면교차로로 전환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도심 교통 흐름에 이득이 되는지 영향분석을 한 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서소문고가도로 재설치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외부 교통 전문가 등에게 교통정보 분석을 의뢰해 고가를 다시 설치했을 때와 평면교차로로 운영했을 때 서소문로를 비롯한 주변 교통량과 통행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소문고가차도의 영향을 받는 서소문로의 오전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3.7㎞로, 철거 전인 지난해 5월 19.6㎞보다 빨라졌다. 일 평균 속도도 같은 기간 시속 17.8㎞에서 21.9㎞로 개선됐다. 다만, 서울시가 고가차도를 철거하면서 이 일대를 지나는 버스 상당수를 우회 운행하는 등 교통량이 줄어든 것이 통행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안전과 교통 상황,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한 후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 철거를 완료한 후 고가차도 신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5월26일 철거 작업 중 상판 일부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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