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투표용지 부족·규정 위반’ 인정한 선관위…“선거 결과 영향 없다” 서울시장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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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6-08-16 18:47본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11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에서 선거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소청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선관위는 다른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했다. 소청 신청서에 결함이 있어 선관위가 보정을 요구했으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소청 제기는 12일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낸다면 당연히 소송 절차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지난해 재정사업으로 확정한 신규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조지훈 시장 취임 한 달 만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노동·시민사회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신규 광역소각장은 전주를 비롯해 김제·완주·임실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건립하기로 확정했다. 2030년까지 삼천동 일대에 하루 550t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커(화격자) 방식 소각장을 짓는 사업이다.
당시 전주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보다 사업비를 20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총사업비 3260억원 가운데 1630억원은 도비와 김제·완주·임실 등 3개 시·군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전주시는 2028~2030년 연평균 3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 시장이 지난달 30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시 재정 여건과 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방식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 시장은 “민간자본 도입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며 “사업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가 아니라 향후 5년간 재정 여건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중대한 하자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확인되면 추가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노동·시민사회는 사실상 민자 전환을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체제전환 전북네트워크 등은 전날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계획대로 재정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BTO 방식으로 전환하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와 수익률 보장을 위해 준공 이후 수십년간 전주시가 서비스 대가나 운영비를 지급해야 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변경이나 중도 해지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손실이나 위약금까지 부담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민간이 운영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문제와 안전사고도 근거로 들었다. 전주리사이클링타운에서는 2024년 1월 노동자 11명이 해고됐고, 같은 해 5월에는 가스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화상을 입었다. 단체들은 “이윤을 우선하는 민자사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총체적 실패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특정 민간업체의 제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특정 민간업체의 제안을 염두에 둔 밀실 행정과 특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조 시장이 언급한 ‘민간투자 방식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예정지인 삼천동 삼산마을 주민들도 반발했다. 주민들은 “수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시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민자사업 카드를 꺼내든 것은 주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기피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 방식 변경 논의가 진행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노동·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민간투자 방식의 장기 비용과 공공성·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당초 확정한 재정사업 원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에서 선거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소청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선관위는 다른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했다. 소청 신청서에 결함이 있어 선관위가 보정을 요구했으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소청 제기는 12일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낸다면 당연히 소송 절차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지난해 재정사업으로 확정한 신규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조지훈 시장 취임 한 달 만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노동·시민사회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신규 광역소각장은 전주를 비롯해 김제·완주·임실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건립하기로 확정했다. 2030년까지 삼천동 일대에 하루 550t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커(화격자) 방식 소각장을 짓는 사업이다.
당시 전주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보다 사업비를 20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총사업비 3260억원 가운데 1630억원은 도비와 김제·완주·임실 등 3개 시·군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전주시는 2028~2030년 연평균 3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 시장이 지난달 30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시 재정 여건과 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방식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 시장은 “민간자본 도입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며 “사업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가 아니라 향후 5년간 재정 여건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중대한 하자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확인되면 추가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노동·시민사회는 사실상 민자 전환을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체제전환 전북네트워크 등은 전날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계획대로 재정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BTO 방식으로 전환하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와 수익률 보장을 위해 준공 이후 수십년간 전주시가 서비스 대가나 운영비를 지급해야 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변경이나 중도 해지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손실이나 위약금까지 부담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민간이 운영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문제와 안전사고도 근거로 들었다. 전주리사이클링타운에서는 2024년 1월 노동자 11명이 해고됐고, 같은 해 5월에는 가스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화상을 입었다. 단체들은 “이윤을 우선하는 민자사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총체적 실패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특정 민간업체의 제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특정 민간업체의 제안을 염두에 둔 밀실 행정과 특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조 시장이 언급한 ‘민간투자 방식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예정지인 삼천동 삼산마을 주민들도 반발했다. 주민들은 “수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시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민자사업 카드를 꺼내든 것은 주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기피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 방식 변경 논의가 진행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노동·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민간투자 방식의 장기 비용과 공공성·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당초 확정한 재정사업 원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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