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추도사에 ‘반성’ 언급 않은 다카이치, 야스쿠니 500m 밖에서 원거리 참배 > 공지사항

상간소송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취임 후 처음 맞은 종전기념일(패전일)인 지난 15일 야스쿠니신사를 향해 ‘원거리 참배’를 했다.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국내 보수층 여론을 모두 의식한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그러나 총리의 종전 기념 연설에 ‘반성’이 빠지고, 방위 수장 등 정부 주요 각료가 야스쿠니 참배에 나서는 등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향한 집권 자민당의 야심은 숨기지 않았다.
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서 약 500m 떨어진 도쿄의 실내 경기장 부도칸에서 신사 방향으로 ‘요배’(멀리 떨어진 곳에서 절하는 것)를 했다. 그는 부도칸에서 열린 종전 81주년 기념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례적인 원거리 참배를 두고 “인접 국가들에 배려를 보이는 한편 국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까지 종전기념일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엔 “총리 취임 이후에도 참배하겠다”고 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한 강연에서도 “도중에 참배를 그만두거나 어중간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상대가 기고만장해진다”고 했다.
그는 이날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도 ‘반성’과 ‘부전(전쟁하지 않음)의 맹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종전기념일에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 그런 언급이 사라졌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나 1년 만에 다시 빠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다마구시’라고 불리는 공물 대금을 야스쿠니에 봉납하기도 했다.
정부 각료와 자민당 주요 인사들은 직접 참배에 나섰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각료 4명이 야스쿠니를 찾았고,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등 당 지도부 3명은 집단 참배했다. 이날 지바현 호우 대응으로 빠졌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이 이튿날인 16일 야스쿠니신사를 찾으면서 자민당 핵심 간부 4인이 모두 참배하게 됐다.
야스쿠니신사 측의 금지에도 일부 참배객들은 여전히 군복을 입고 욱일기를 든 채 나타났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전몰자 246만여명이 합사된 야스쿠니는 일본 우익 세력의 성지로 여겨진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양국이 최근 방위 관련 협력 확대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의 참배가 “양국 관계에 특히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과의 관계는 이미 나빠질 만큼 나빠졌지만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과의 좋은 분위기가 끝날 수 있다”는 외무성 관계자의 우려를 전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 이륜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실험 분석 내용을 관련 기관에 공유해 전기 이륜차 6000여대 리콜을 이끌어냈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1일 전기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원구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실내 충전 환경을 가정한 실물 화재 실험을 진행했다. 실제 가정의 거주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현관문 안쪽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설치한 뒤 발열 패드를 이용해 배터리팩 발화를 유도한 것이다.
연기는 전원 공급 후 약 9분 만에 발생했다. 이후 불티와 폭발이 이어지며 방 하단 온도가 100도를 넘어섰다. 불도 빠르게 번져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는 재현 실험에서 확인한 발화 과정과 인명피해 위험요인, 화재 사례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공유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에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배터리 성능을 시험하고 안전관리 기준 강화 필요성을 조사했다. 제작사로부터는 전기 이륜자동차 배터리 구성 형태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논리(로직)를 공유받아 결함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사 3606대와 B사 2538대와 관련해 리콜이 확정됐다. A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셀 간 전압 편차 관리 기준이 미흡했다. B사는 배터리팩 BMS 보호 매개변수(파라미터)의 안전 여유가 부족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A사는 지난달 26일부터 리콜을 시행 중이고, B사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기 이륜자동차 관련 화재는 총 31건이다. 인명피해는 25명(사망 2명·부상 23명), 재산피해는 2억26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9건,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3건, 지난해 12건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조회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제조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리콜 대상 여부를 개별 안내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모든 전기 이륜차 사용자는 평소 충전 중 이상 발열·팽창·변색·이취·외관 손상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가급적 실내나 피난 동선 인근에서는 충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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