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SH, 임대주택 취약층 가점 되살리고 나이 가점 없앤다 > 공지사항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청년에게 확대하겠다며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기로 했다. 대신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주는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에 공고했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SH공사가 올해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당초 가점 기준 변경은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청년·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도 입주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배려 요소를 조금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취약계층 가점을 복원하는 대신 기존 가점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1인 가구를 위해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은 3점(만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등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았지만 이제 이 기준이 사라진다.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겼다(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
이를 두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의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150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폐가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돼야 한다.
고물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정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간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곡성 기차마을에서 할머니·할아버지의 삶과 감성을 담은 관광상품이 판매된다. 어르신들이 직접 쓴 손글씨와 그린 그림을 아크릴 열쇠고리와 그립톡 등에 활용한 ‘시니어 굿즈’다.
곡성군은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해 만든 시니어 굿즈를 섬진강기차마을 내 관광기념품 판매장 ‘장미의 집’에서 상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명칭이나 관광지 이미지를 앞세운 일반적인 기념품과 달리 주민들의 글씨와 그림을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굿즈 제작에는 60~70대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이 쓴 ‘행복하자’ ‘기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같은 손글씨는 아크릴 열쇠고리 등에 새겼고, 직접 그린 장미 그림은 그립톡과 머그컵, 접시 등에 활용했다.
시니어 굿즈는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곡성은 지난 6월 말 기준 주민의 41.9%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이다. 곡성군은 어르신들의 삶과 경험을 지역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곡성군은 이번 상시 판매에 앞서 두 차례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올해 초 곡성읍 한 공실상가에서 임시 판매한 데 이어 지난 5월 지역 대표 축제인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관광객에게 판매하며 반응을 살폈다.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상품별 선호도와 구매 반응을 확인한 곡성군은 판매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판매 자료를 토대로 상품을 보완하고, 곡성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시니어 굿즈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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