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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식당이 차지한 계곡, 10곳 중 7곳 시민에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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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9-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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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충남 공주 동학사 계곡은 지난 4일 오전에도 20명 안팎의 시민이 하천 바위와 계곡 산책로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종시 새롬동에 사는 강모씨(43)는 “예전엔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계곡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접근하기도 어렵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던 계곡 산책로를 편히 걷고 시원한 물에 발도 담그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올여름 정부의 전국적인 하천·계곡 정비 이후 동학사 계곡에 있던 불법 상행위 시설은 대부분 철거됐다. 정비된 산책로에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정비 이전의 동학사 계곡은 대로변을 따라 늘어선 식당의 전유물이었다. 일부 식당에서는 대로변 입구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놓고 뒤편 계곡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였다. 식당을 이용해야 편하게 계곡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후 최근까지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은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그 결과 이달 초 기준 전국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상행위 시설 3100여 건의 약 71%(2200여 건)가 정비를 마무리했다.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900여 건도 대부분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일 “시설 소유자가 고령이거나 요양원에 있는 경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자진 철거를 하고 싶어도 당장은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이달 중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행정대집행 소요 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돼 정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제기된 행정심판 건수는 11건이다. 동학사 계곡에서 적발된 식당 16곳 중 14곳은 자진철거했지만 나머지 2곳은 철거 명령을 거부하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행안부는 국민 신고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로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청정하계’ 시스템을 적극 운영해 행정기관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불법 상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버 용량 확대와 시스템 안정화 등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 ‘청정하계’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을 위해 505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17일부터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1월 1000억원과 3월 1145억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추석 대목에 맞춰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고 지역 상권의 온기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다. 인천시는 약 17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출 첫 1년간은 연 2.0%, 이후 2년간은 연 1.5%의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료율 역시 일반 보증보다 낮은 연 0.8%를 적용해 초저금리 수준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협약 은행은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7곳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많은 소상공인에게 균등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혜 기업 및 보증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올해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보증 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업종, 연체·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가 있는 기업이다.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영업점 방문 없이 인천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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