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 정치권력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 공지사항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의 독립이 토대가 돼야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이런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의 대치 국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사법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려는 취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등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 “명절 전에는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공소취소 논란 등을 추석 전에 직접 소통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출연해 “아직 확정되는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서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한 차례 할지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박5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홍 수석은 지지율 하락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국민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 같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청와대도, 민주당 지도부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연임설에 대해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서) 자꾸 의구심을 가진다”며 “청와대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되면 직접 소통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홍 수석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기존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안팎의 우려가 정무 라인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여당 쪽에서 많이 오고 있다”며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단계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의견을 정무 라인하고는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용 후보자가 이날 기자회견을 해서 완주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는 “자꾸 청와대하고 ‘무슨 내용의 협의가 있었냐’ 이러는데 저도 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쇼핑은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오래된 공방에서는 수백 년의 제작 전통을 만나고, 작은 아틀리에에서는 오늘의 비엔나를 만들어가는 디자이너와 장인의 작업을 엿볼 수 있다. 차 한 상자와 사탕 한 봉지, 작은 스노우글로브 하나에도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다. 비엔나 여행에서 눈으로 본 풍경을 넘어, 손에 잡히는 기억 하나를 가져가 보는 것도 색다른 여행의 방법이다. 비엔나관광청이 제안하는 ‘손에 잡히는’ 로컬 쇼핑 지형도를 소개한다.
비엔나 임페리얼 크래프트
격식 있는 기념일을 위한 선물이나 오래 두고 사용할 물건을 찾는다면 비엔나의 전통 공방을 주목할 만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 가운데에는 지금도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고수하며 제품을 선보이는 곳이 있다.
1823년 황실 공식 유리 납품업체로 시작한 J. & L. 롭마이어는 6대째 이어지고 있는 크리스탈 글라스 브랜드다. 유리를 불어 형태를 만들고 수작업으로 커팅하는 전통적인 제작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진다. 1856년 처음 선보인 ‘No. 4’ 시리즈를 비롯해 비엔나 분리파의 거장 요제프 호프만이 디자인한 ‘B’ 드링킹 글라스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캐른트너 슈트라세 본점에서는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해외 배송도 가능하다.
1718년 설립된 아우가르텐은 비엔나를 대표하는 전통 도자기 제조소다. 마리아 테레지아 황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도자기 제작 전통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엔나 로즈’와 ‘멜론 시리즈’ 등 대표 디자인은 지금도 비엔나의 공방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된다. 궁전 내 제조소와 매장뿐 아니라 비엔나 중심가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도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1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비엔나 실버 팩토리 야로신스키·보갱은 전통적인 은세공 기술을 이어가는 곳이다. 비엔나 7구에 자리한 공방에서는 다양한 커트러리 패턴을 바탕으로 은식기를 제작하며, 주문 제작을 통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완성할 수도 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기부터 특별한 선물까지, 오래 사용할 물건을 찾는 여행자에게 어울린다.
모던 디자인과 니치 향수
전통 공방뿐 아니라 비엔나의 현재를 보여주는 젊은 브랜드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5구 마르가레텐 지구에는 도자기와 의류, 신발 등을 만드는 소규모 스튜디오와 아틀리에가 자리해 걸어서 둘러보기 좋다.
마르가레텐에서 시작한 라이프스타일 도자기 브랜드 파이네딩에는 소량 수작업 생산을 고수한다. 액체 상태의 도자기 원료를 석고 틀에 부어 형태를 만드는 슬립캐스팅 기법을 사용하며, 완성 단계에서는 젖은 스펀지로 가장자리와 표면을 다듬는다. 매장과 작업 공간이 연결돼 있어 제품뿐 아니라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로자 모자는 오스트리아 출신 시모네 슈프링거와 일본인 유지 미조부치가 2001년 시작한 수제 가죽 액세서리 브랜드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인 및 공예가들과 협업하며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풀어낸다. 잘츠부르크의 카펫 장인, 헝가리의 바구니 공예가 등 각 지역의 제작자들과 함께 만든 신발과 가방, 액세서리를 선보인다.
향수 애호가라면 비너 블루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비엔나의 역사와 문화를 향으로 표현하는 니치 향수 하우스로, 천연 원료를 활용해 독특하면서도 은은한 향을 선보인다. 대중적인 향수 브랜드와는 다른 개성을 찾는 여행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사탕 한 알에 담은 비엔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가족이나 동료에게 건넬 선물을 찾는다면 비엔나의 차와 사탕, 전통 기념품도 좋은 선택이다.
1862년 문을 연 예거티는 비엔나의 오래된 차 전문점 가운데 하나다. 다양한 산지의 차를 선별해 판매하며, 차와 관련된 제품과 선물용 패키지도 갖추고 있다.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대의 제품부터 특별한 블렌드까지 선택할 수 있어 여행 선물로 활용하기 좋다.
수제 사탕의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추커를베르크슈타트도 비엔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퓌리히가세에 있는 매장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탕을 만드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대표 제품인 비엔나 실크 캔디는 설탕 반죽에 공기를 넣어 늘린 뒤 작은 베개 모양으로 만드는 전통 사탕으로, 가볍고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매장에서 직접 제작 과정을 볼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다.
비엔나를 상징하는 기념품으로는 오리지널 비엔나 스노우글로브 제조소의 스노우글로브도 빼놓을 수 없다. 비엔나에서 탄생한 스노우글로브는 유리구슬 안에 물과 작은 입자를 넣어 눈이 내리는 듯한 모습을 구현한 기념품이다. 현재도 발명가 가문이 제작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비엔나 풍경과 건축물을 담은 제품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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