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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김승원은 “공익”이라지만…‘선의’ 넘는 통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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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9-1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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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15일 열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지인 양모씨로부터 신약 임상허가 승인을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적 청탁’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공익 차원의 민원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14일 경향신문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회에서 규명이 필요한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민원’이라기엔 적극적이었던 김승원, 왜
김 후보자는 양씨와 십수년간 친분을 유지했다. 2022년 2월 촬영된 일명 ‘3인 셀카’ 사진으로 양씨와의 관계가 알려지자 처음에는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오류가 있었다”며 친한 선후배 사이임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 관련 청탁 논의 전인 2021년 9월 양씨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 축하 화환을 보냈다. 양씨는 이후 김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화환 잘 받았어요” “내가 출입구에 대놓고 놔뒀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보내준 거 그대로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확장이전이잖아, 그렇지?”라고 답했다.
양씨는 같은 달 14일 김 후보자와 통화하며 제넨셀 창립자 강모씨와 저녁식사 약속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김 후보자와 양씨는 신약 임상 승인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양씨가 “(강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제넨셀이라는 회사는 이미 통장 100억, 현금 100억 갖고 있는 회사예요” “오빠한테 조금 힘이 될 것 같고 서로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러면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라고 했다. 다만 강씨의 개인 사정으로 실제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와 강씨의 대면이 불발되자, 양씨는 약 2주 뒤인 10월7일 전화로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의 승인 절차 상황 파악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월12일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신약의 임상실험 허가를 빠르게 진행해달라 했고 10월26일 허가가 났다.
2021년 10월17일 양씨가 “교수님, 승원옵(오빠) 통화 연결하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강씨는 “실례되게 그러지 말고 담에 한 번 식사 대접할게”라고 대답했다. 양씨는 다시 “계속 (식약처) 실무가 시간 끌면 보건복지부 압박 넣어준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양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님이 그런 말은 한 적은 없다. 복지부 압박이나 이런 것도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2천만원 주려 했다” 청탁 대가 실제 고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양씨를 만났다. 앞서 10월12일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으로 식약처에 “신약 임상허가를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양씨에게 “정 고마우면 후원금 최대가 500만원이니까 나중에 잘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해 12월31일 강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보내려 했지만 연간 후원금 한도가 꽉 차 입금되지 않았다.
양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신약 관련) 보답으로 현금 2000만원을 주려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후원금 외 다른 방식으로 대가 지급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3년 8월 양씨를 조사하면서 그의 녹취록을 들어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 승인을 도와준 대가에 대해 2000만원 상당의 현금으로 보답할 방안을 논의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양씨는 “승인을 도와준 의원님께 진짜로 200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보답해주고도 싶었다. 선거할 때 자금이 많이 드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그런 보답은 저의 일방적 생각이었지 김 의원님과 논의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조사에서 “청탁 대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거나 현금이든 뭐든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 교수나 양씨의 후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그룹이 수소환원제철 실증설비를 축으로 한 ‘동남권 K-GX(녹색전환) 클러스터’ 구상을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선보인다. 포스코그룹은 16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동남권 K-GX 클러스터’ 구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가 통합 전시관을 운영한다.
클러스터 구상의 중심에는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가 있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써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로, 포스코는 2028년 포항에 연산 30만t 규모 실증설비를 준공하고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관이 협력해 이 실증설비와 동남권 일대를 연계하는 것이 클러스터의 골자다.
포스코그룹이 동남권을 지목한 것은 무탄소 에너지 조달 여건 때문이다. 이 지역은 원전 전력이 풍부해 무탄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에도 적합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수소환원제철은 대량의 청정수소와 전력을 필요로 해 에너지 조달이 사업성을 좌우한다.
전시관은 탈탄소 혁신기술, 핵심소재, 무탄소에너지, K-GX 생태계 등 4개 존으로 구성된다. 탈탄소 혁신기술 존에서는 하이렉스 공정 모형과 고로 기반 브리지 기술, 전기로 등을 선보인다. 무탄소에너지 존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해상풍력·태양광 사업과 해외 포트폴리오 다각화 현황을, 포스코이앤씨가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에너지 EPC 역량을 소개한다.
현행 36개월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현역병보다 두 배가량 긴 복무기간 때문에 의대생들이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면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복무기간을 30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나왔지만, 의료계에서는 30개월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24개월까지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국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공동 주최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국방위와 복지위가 함께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올해 훈련소 입영 인원 기준 304명으로 388명(56.1%)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를 마치는 450명의 22%에 그쳤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는 1023곳에 이른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군사교육 기간까지 더하면 실제 병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8개월에 이른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두 배 이상 길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꾸준히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이후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돼왔다.
복무기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의대생들의 병역 선택도 달라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의대생 가운데 현역병으로 입영한 인원은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2838명으로 약 19배 늘었다.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로 유입되는 의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의과 군의관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24년 990명에서 올해 323명으로 2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동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의협 학술이사)는 긴 복무기간이 군의관·공보의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 1553명을 대상으로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97.9%가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개선되지 않은 급여·생활환경 등 처우’가 56.9%로 뒤를 이었고,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은 각각 24.7%였다.
특히 복무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의대생들의 선택은 크게 달라졌다. 같은 조사에서 현행 36개월을 유지할 경우 공보의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30개월로 줄여도 19.4%에 그쳤다. 하지만 26개월에서는 62.9%로 뛰었고, 24개월에서는 94.7%까지 높아졌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별도 조사에서도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군의관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92.2%, 공보의는 94.7%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제시된 ‘30개월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의관 감소에 대응해 복무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역병보다 여전히 1년가량 긴 30개월로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되돌리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이 같은 공보의 감소가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어촌·도서지역에서 일차진료와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의는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의 의료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박 회장은 “복지부의 대책은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의대생들이) 공보의를 선택하는 유인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과장은 “큰 희생과 사명을 가지고 (공보의와 군의관이) 근무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동시에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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