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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광명시, 전국 지방정부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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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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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국민,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펼치는 지방정부가 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광명시는 밝혔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담았다.
시장에게는 5년마다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인다.
헌법적 가치가 특정 부서의 개별사업에 머물지 않고 행정 전반의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공직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공직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직무수행에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시민이 헌법적 가치를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헌법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과 헌법적 가치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산지, 오후에는 부산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고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게 벌어지겠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기온은 24∼29도로 예보됐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5.0도, 인천 16.3도, 수원 12.8도, 춘천 13.3도, 강릉 17.8도, 청주 17.2도, 대전 16.4도, 전주 17.4도, 광주 18.8도, 제주 22.2도, 대구 17.5도, 부산 21.8도, 울산 20.0도, 창원 20.5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내부 자료를 이용한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제기를 두고 “검찰 내부자료 불법 유출 사건의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 법적 절차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과 역사,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게 답이 되겠지만, 한 의원은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 하니 국회 제명이나 자격 정지 대상에서 당분간 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한 의원에게 “검찰 캐비닛을 직접 털었나, 털라고 주문했나, 비정상 취득 자료 장물을 받았나 정도의 차이겠다”라며 “이번에는 지난번 비번(비밀번호)처럼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사적 인연의 감정은 배제하고 한동훈 자료 유출 게이트는 엄정히 공적으로 다루겠다”며 “다른 분들에게는 욕설의 오물을 난사하지 않길 권한다. 동료 정치검찰들과 만들어낸 험한 세상의 메아리가 유독 험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질타해 온 86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성찰하고 혁신하며 품격있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9억원 받아 처먹고, NHK 룸살롱에서 접대부 끼고 놀고”라고 발언한 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2002년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한동훈, 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의 첫 작품의 첫 희생양이 된 케이스”라며 “영수증 누락에도 불기소 처분된 김기현, 김문수 두 의원의 유사 사례와 차별되는 전형적 표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의원은 (2002년 5·18 전야제에서) 당시 제가 술을 먹거나 누군가를 끼고 있지 않았음을 증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알려줬으니, 다음에 또 유사 발언을 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로 답해드려도 괜찮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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