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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미투자 국회 보고 21~22일로…한·미, 4대 쟁점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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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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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의 대미투자 국회 보고가 오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일정이 미뤄진 가운데 국회에서 구체적인 보고 시점이 거론됐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과 원전 8기 건설의 세부 조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의 합의문 반영 수준, 수익 정산 방식 등을 둘러싼 조율이 이어지면서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을 두고 “(정부는) 추석 전 한미 간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 보고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협상 상황에 따라 보고 시점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가 막판까지 풀지 못한 쟁점은 크게 네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서는 수익성 확보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측에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보장과 일정 수준의 한국 기업 기자재·용역 공급(벤더) 참여를 계약에 명문화해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도 세부 조건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한국형 APR1400 가운데 어떤 노형을 우선 적용하고 각각 얼마나 배분할지를 놓고 양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측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 역시 지분 규모와 의결권 등이 협상 대상이다. 미국은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투자까지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참여를 강하게 요구해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막판 변수다. 정부 내부에서는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 난도 등을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왔다. 당장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에 담는 방안 등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도 쟁점이다. 한·미는 애초 사업별 특수목적법인(SPV)을 두고 각 SPV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최근 개별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국의 원리금 회수 시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따른 추가 조건을 따져보며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협상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까.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 민심을 취재하기 위해 수십명을 인터뷰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동남아시아 이민자 부모를 둔 대학생 벤저민이었다. 벤저민은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켄 팩스턴에게 마음이 기울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승리하면 텍사스를 또 하나의 캘리포니아로 만들 것 같다”면서 “남부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더 적극적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지지 정당도 바꿀 의향이 있다고 했다. 물이 부족한 텍사스에 너무 많은 데이터센터가 지어지고 있다는 우려였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꺼낸 말은 또다시 “나는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의 전철을 밟는 걸 원치 않는다”였다. 그는 텍사스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데이터센터가 무려 1288개로, 캘리포니아의 5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벤저민은 “팩스턴이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공약을 발표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센터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그의 지지를 등에 업고 후보가 된 팩스턴이 과연 어디까지 독자적인 노선을 취할 수 있을까.
더 흥미로웠던 것은 벤저민이 ‘이민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사회적 이슈로 꼽았다는 점이다. 그는 “공부하러 미국에 온 사촌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매우 무례한 대우를 받은 후 결국 본국으로 돌려보내졌다”면서 “ICE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다소 모순적으로 느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자 추방 정책에 환호하는 이민자들은 의외로 많다. 그들은 “합법 이민자인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아예 선을 긋는다. 하지만 벤저민은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는 애초에 왜 트럼프를 찍었던 것일까. 트럼프는 대선 내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나의 질문에 벤저민은 다소 억울한 듯한 목소리로 항변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고. 그러니까 그는 트럼프의 공언을 들었지만, 그 대상이 ‘내가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벤저민은 인터뷰하는 동안 자신의 대답이 서로 상충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듯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이터센터 문제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정책이 이해관계에 더 가깝고,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누굴 찍겠느냐’는 첫 질문에 망설임 없이 “팩스턴”이라고 답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벤저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정치적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덜 일관적이다.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지지 정당의 노선이 충돌해도, 정당을 바꾸는 대신 그 모순을 설명하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결국 눈앞의 현실과 오래된 정치적 믿음이 충돌할 때, 유권자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가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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