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생각 하나도 바뀌지 않아…국민 더 열받게 하는 게 목표였나” > 공지사항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 “절망적인 기자회견”,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진심이 드러난 기자회견이었다. 현란한 말로 포장했지만,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며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재명만 옳다, 그 말이었다. 국민이 뭐라 하든 좌파랑 손잡고 내 갈 길 가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왜 쉬운 말 놔두고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하냐”며 “결국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결국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 마나 기자회견, 이럴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다. 국민 더 열 받게 하는 게 목표였느냐”며 “더 이상 이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망적인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런 반성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말을 이리저리 공허한 말 잔치로 반복한 기자회견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주식 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됐다. 본인의 국정 인식이 잘못됐다는 성찰이 전혀 없었다”며 “부동산 문제는 전 정권과 서울시장 핑계를 대면서 남 탓으로 일관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현실 인식이 결여된 자화자찬마저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해서 세부 절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두고는 “무책임하게 발뺌하기까지 했다. ‘54조원의 국민 손실 입혔는데 누군가 결정했겠지’라니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해졌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의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말레이시아가 자국 내 로힝야 난민의 본국 송환을 위해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로힝야족 학살 당시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었던 흘라잉 대통령과 난민 송환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16일(현지시간) 현지 팟캐스트에 출연해 흘라잉 대통령에게 공식 방문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나는 그에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고 교역할 수 있으며 미얀마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얀마는 그들(난민)을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와르 총리는 “모두가 철권통치를 하는 미얀마 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면서 “우리는 철권통치를 하는 수십개 국가, 잔혹한 많은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 왜 미얀마는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얀마를 비판하는 데 그치기보다 미얀마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 로힝야족 문제 해결에 더 필요한 접근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던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오랜 기간 미얀마 정부의 차별과 탄압을 받아왔다. 2017년 흘라잉 당시 군 최고사령관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자 로힝야족은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 등지로 피란했다.
말레이시아는 1951년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며 난민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는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의 주요 피란처가 됐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머무는 난민 가운데 로힝야족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안와르 총리가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을 언급한 배경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커지고 있는 난민에 대한 반감이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난민을 겨냥한 혐오와 허위정보가 확산하는 문제가 잇따랐다. 이에 안와르 총리는 지난 7월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 난민 5000명을 송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의 이러한 행보는 미얀마 군정을 강하게 비판해온 말레이시아 정부의 기존 태도와 배치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역시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 지도부가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해왔으며, 지난해 군부가 주도한 총선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초청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흘라잉 대통령에게 외교적 공간을 넓혀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흘라잉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해 대통령에 취임한 뒤 주변국과의 외교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인도·러시아를 비롯해 라오스·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을 방문했다.
난민을 미얀마로 돌려보내는 방식을 둘러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미얀마군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며 난민들이 안전하고 존엄하며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미얀마에 조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당시 군 최고사령관이었던 흘라잉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전 국가 고문이 이끌던 문민정부를 축출한 뒤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분쟁 감시 비정부기구인 ACLED는 미얀마 내전 관련 사망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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