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VIP 격노 은폐’ 방첩사령관·방첩부대장 구속 기로···종합특검, ‘채상병 사건’ 첫 구속 사례 나오나 > 공지사항

명품레플리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면담 강요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10분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을 심문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측에선 김정민 특검보가 심사에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오롯이 VIP(윤 전 대통령)의 비위에 맞추고 VIP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면서 “VIP의 격노설을 직접 들었던 해병대 정보공훈실장의 입을 막으려는 작전까지 펼친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전 부대장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전 부대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전 부대장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대장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종합특검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채 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양국 간 여러 현안들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새로 부임한 주한대사 4명에게서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스틸 대사를 비롯해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아랍에미리트연합대사, 숀 호이 아일랜드대사가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스틸 대사와 환담하면서 “한국 문화와 사회에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게 돼 매우 기쁘고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본국의 국가원수에게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외교 행사다. 통상 주재국 부임 후 수주에서 수개월 뒤에 열린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한국어로 말했다.
스틸 대사는 신임장 제정식 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으로 이민했다. 2011~2014년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다.
신임장 제정식에는 배우자가 동행하는 외교 관례에 따라 스틸 대사의 배우자인 숀 스틸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머지 대사들의 배우자나 수행원과도 기념촬영을 했다.
스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스틸 대사 부임 이후 조 장관을 처음 예방한 자리 등 주요 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스틸 변호사는 미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스틸 변호사는 이날 정장 차림에 공화당의 상징인 적색 넥타이를 맸다.
정부는 스틸 변호사가 스틸 대사의 공식 석상에 동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스틸 변호사가 현 정부가 친중 성향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 공화당 일부 인사들의 시각을 바꿔줄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메모리 사용을 검토하는 애플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 있는 애플 제조 시설을 둘러본 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메모리 구매를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입장을 애플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최근 메모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메모리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수요 급증에 메모리 가격도 폭등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생산한 메모리 사용을 검토해 왔다. 실제 도입이 이뤄질 경우 중국 내수용 제품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사비 칸 애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중국산 메모리 구매를 검토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공급 부족의 규모를 감안하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메모리 문제에는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완제품 제조사가 반도체 제조사에 자신들의 제품 정보를 주고 맞춤형 반도체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정부 규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CXMT와 TMTC에 제품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애플이 이들 업체로부터 범용제품을 구매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치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미국의 메모리 제조사 마이크론도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 가능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마이크론은 트럼프 행정부에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은 국내 생산을 저해하고 반도체 제조업의 미국내 복귀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제조사들이 확장을 약속한 뉴욕·인디애나·아이다호주의 상원의원들은 지난 7월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기업과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애플에 미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요구했다며 “끊임없이 점점 더 많이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공급망을 구축해 왔다. 이제는 첨단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애플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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