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백, 재판부가 메우나” 판사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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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6-08-17 06:41본문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이 직접 보완해 법원에 넘기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법관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현재는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하므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금과 은 가격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초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6월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 흐름, 인공지능(AI) 투자의 불확실성 증가 등이 금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한 돈(3.75g)을 소비자가 살 때 가격은 88만1000원으로 전날 대비 1.1% 올랐다. 순금 가격은 지난 1월29일 112만1000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줄곧 하락해 지난 4일 81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1주일 사이 8% 넘게 급등했다.
국제 금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월 말 1트로이온스(31.1g)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4000달러대 초반까지 밀리는 등 반년간 약 26%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약 9% 반등, 10일(현지시간)에는 온스당 441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값 등락 폭은 더 크다. 지난 1월 말 트로이온스당 116달러까지 올랐던 국제 은 가격은 지난달 56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가 지난 10일 66달러까지 19% 뛰었다.
최근 금은값이 반등한 배경으로는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첫손에 꼽힌다.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올해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에 다소 힘이 빠졌다. 금은은 이자나 배당이 없는 무이자 자산이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갈 때 수요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각국 중앙은행도 큰손 노릇을 하고 있다. 세계금협회(WGC) 집계 기준 2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량은 288.9t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개월 연속 순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2분기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소량 사들인 데 이어 13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금 매입도 추진 중이다.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으로 보관해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늘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법관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현재는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하므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금과 은 가격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초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6월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 흐름, 인공지능(AI) 투자의 불확실성 증가 등이 금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한 돈(3.75g)을 소비자가 살 때 가격은 88만1000원으로 전날 대비 1.1% 올랐다. 순금 가격은 지난 1월29일 112만1000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줄곧 하락해 지난 4일 81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1주일 사이 8% 넘게 급등했다.
국제 금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월 말 1트로이온스(31.1g)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4000달러대 초반까지 밀리는 등 반년간 약 26%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약 9% 반등, 10일(현지시간)에는 온스당 441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값 등락 폭은 더 크다. 지난 1월 말 트로이온스당 116달러까지 올랐던 국제 은 가격은 지난달 56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가 지난 10일 66달러까지 19% 뛰었다.
최근 금은값이 반등한 배경으로는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첫손에 꼽힌다.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올해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에 다소 힘이 빠졌다. 금은은 이자나 배당이 없는 무이자 자산이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갈 때 수요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각국 중앙은행도 큰손 노릇을 하고 있다. 세계금협회(WGC) 집계 기준 2분기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량은 288.9t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개월 연속 순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2분기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소량 사들인 데 이어 13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금 매입도 추진 중이다.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으로 보관해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늘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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