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 검거…“AI 기술 대응 확대” > 공지사항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온라인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피의자 4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진화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해외 성인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이 게시됐다’는 피해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범행 계정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 여러 영상에서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등 동일인이 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사이버수사대는 동일인이 만들었다는 정황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한 끝에 20대 남성을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
또 경찰은 SNS 계정을 통해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기존 영상과 다른 패턴의 영상을 발견한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와 ‘AI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영상 제작에 사용된 생성형 AI 프로그램과 편집 전 원본 사진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의뢰자의 제작 혐의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판별’, ‘과학수사 영상 분석관 판독’, ‘AI 범행도구 분석’ 등 3중 대응체계를 갖추고 이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얼굴 생성 및 교체 여부, 생물학적 특징 분석(눈 깜빡임·혈류 변화), 파일 메타데이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성 여부를 가려낸다. 개발 후 현재까지 총 1636건 활용됐으며, 올해는 선거범죄 등 기타 수사 분야에서도 72건 활용됐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도 조작 여부가 모호한 경우, 경찰은 과학수사 영상분석관에게 의뢰해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위·변조를 검증하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에 악용되는 상용 AI 프로그램의 특이점을 분석한 AI 포렌식 기법을 개발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딥페이크 탐지기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허위정보 유포·전기통신금융사기 등 AI를 악용한 다양한 범죄 전반으로 기술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술이 진화하는 속도 이상으로 경찰의 대응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관련 시스템 고도화와 집중단속을 통해 허위영상물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평화 합의안’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소강사태를 깨고 가자지구를 다시 공습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던 하마스 지휘관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지휘관 한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지휘관이 병력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위해 공습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한 지휘관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마스 산하 민방위대는 베이트 라히야 지역 공습으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남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모두 민간인이었다고 현지 민방위대와 의료진 등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평화위원회가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를 골자로 한 평화합의안을 제안, 이스라엘에 수용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1일 이 합의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한편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전날 이스라엘이 현재 1700구의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향후 인질 협상에서 이 시신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오는 20~21일 자동차 부품사와 완성차 사업장이 차례로 참여하는 공동파업에 나선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파업 지침 2호’를 산하 조직에 공지했다. 이번 파업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사업장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장기화하자 교섭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일에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든 교대조에서 4시간 이상 파업한다. 파업 사업장은 각 지역에서 파업 보고대회를 연다. 21일에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이 교대조별로 6시간 이상 일손을 놓는다. 부품사 파업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한 뒤 완성차 조립라인까지 멈추는 교차파업 방식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과 부품사 납품단가 인하 중단, 원청교섭 실현 등을 요구한다. 노조에 따르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은 2만명이 넘으며, 이 가운데 약 80%가 현대차그룹 관련 사업장 소속이다. 노조는 현대차가 부품사에 원가 절감을 요구하면서 그 부담이 부품사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교차파업의 목표는 하청과 부품사 노동자도 함께 살고, 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15일에도 현대차와 한국지엠 등 조합원 8만여명이 참여한 1차 총파업을 벌였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자동차업종 공동파업과 별도로 자체 부분파업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세 차례 부분파업에 이어 이달 12~13일에는 교대조별 4시간, 14일과 18일에는 6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 기아 노사 역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어 이달이 현대차그룹 완성차 계열사의 교섭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지부가 파업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기아 노사는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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