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종합특검, 대검 등 4곳 압수수색…심우정·전무곤 ‘내란 혐의’ 관련 > 공지사항

비닉스구입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등 검찰청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대검 연구관들이 사용한 컴퓨터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변경된 전자정보 등이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구성에 협조하고 검사를 파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세차례 통화하며 ‘공공수사부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합수부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관 부서에 관련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당시 대검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계엄 상황에서 재판·수사권을 계엄사령부와 군사법원 중심으로 전환·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이 문건을 검찰이 내란에 협조한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 시대와 작별을 고했다.”
주룽지 전 중국 총리의 별세 소식에 중국 안팎에서 쏟아진 평가다. 주 전 총리가 이끈 중국의 시장화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가입(WTO)으로 중국은 제2의 경제 대국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화’가 완성됐지만, 이는 오늘날 중국 경제 양극화와 세계의 지정학적 긴장의 요인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조적인 개방의 상징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인민일보는 13일자 1면에 게재한 2800자 분량의 부고 기사에서 주 전 총리는 “인민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공산주의 사업에 헌신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주 전 총리의 주요 업적으로 국유기업 현대화, 세제 개혁,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위안화 평가절하를 거부하고 홍콩 금융을 안정시킨 일, 인플레이션 해결 등을 꼽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개혁 중 하나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민영 경제매체 차이신은 주 전 총리는 “단호하고 실용적인 스타일과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로 널리 기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WTO 가입을 주 전 총리의 최고 업적으로 꼽았으며 시장화의 그림자도 조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주 전 총리 시절의 경제 정책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직면해 온 과도한 부채와 막대한 무역 흑자 문제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시킨 요인”이라고 짚었다.
NYT는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40대 조기 퇴직자를 포함해 수천만 명이 해고됐다는 사실도 조명했다. 1998년 시행된 ‘부동산 거래 자유화 조치’가 대량해고의 충격을 상쇄했으며,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중국 여러 도시의 주택 가격은 최대 20배까지 상승했다는 점도 전했다. 투자 주도의 성장은 2021년 부동산 불황이 시작되면서 현재 중국 경제를 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 전 총리가 견인한 세제 개혁 역시 빛과 그림자가 뚜렷했던 개혁으로 평가받았다. 도이체벨레는 중앙정부에 재정 권력을 몰아준 이 개혁으로 중국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 산업 보조금 지급,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군비 증강이 가능했지만, 현 지방정부 재정 문제의 원인이 됐으며 자의적 세금 징수 등으로 인한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정치 개혁 면에서도 주 전 총리는 향수의 대상이다. 주 전 총리는 199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직후 열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정례화했다. 주 전 총리는 아시아 외환위기 등 중국 경제의 변곡점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 투자자에게 안심과 신뢰를 가져다줬다고 평가받는다. 국무원 총리의 양회 폐막 기자회견은 2024년부터 폐지됐다.
주 전 총리는 2001년 장시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폭발사고로 최소 41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사망하자 국무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주 전 총리를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았던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추모했다. 도이체벨레는 “시진핑 체제 이후 장쩌민·주룽지 시절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원종욱 동아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전 총리 재임 기간인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중국이 아직 ‘무엇이 될지, 어디로 갈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 채 세계 경제 질서 속으로 뛰어들던 그 이행의 시간”이었다며 “(그의 죽음은) 중국이 ‘서구식 시장경제와의 양립 가능성’을 진지하게 실험했던 마지막 세대의 소멸을 상징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원 교수는 영결식 이후 주 전 총리에대한 추모는 두 갈래로 갈릴 것이라며 “하나는 세계 경제에 편입시킨 지도자로 기리는 공식적 서사이고, 원 교수는 다른 하나는 그가 열어놓은 개방의 창이 다시 닫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조용한 아쉬움이다. 이 두 서사 사이의 긴장이야말로,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중국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예고됐다.
중국중앙TV(CCTV)는 11일 12부작 다큐멘터리 <장쩌민> 1·2화를 방영했다. 오는 17일 장쩌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일생과 업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16일까지 방영된다.
이날 방영분에서는 장쩌민의 학생 시절과 공산당 입당 과정, 신중국 건설 이후 창춘·우한·선전·상하이 등에서의 근무 시절이 다뤄졌다. 장쩌민이 개혁개방 초기 선전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하고 상하이에서 증권거래소를 설립한 일 등이 부각됐다.
홍콩 명보는 중국 공산당은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장쩌민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각계각층 수천 명이 초청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할 예정이다.
장쩌민의 평화와 화합 사상에 대한 공식 세미나도 개최된다.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연설한다. 당 중앙선전부는 이달 초 장쩌민 옛 거주지 등 77곳을 국가애국교육 시범기지로 지정했다. 중국 우표포털은 위챗 공식 계정에 17일 장쩌민 기념우표가 발행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중국 공산당은 주요 건국 지도자들의 탄생 100주년마다 특별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장쩌민은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류샤오치, 주더, 덩샤오핑, 천윈에 이어 역대 지도자 가운데 국가적으로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일곱 번째 인사가 된다.
이번 행사에서 나올 시 주석의 메시지도 주목된다. 전직 지도자를 기리는 행사는 현직 지도자의 권위와 체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해석돼 왔다.
2004년 8월 덩샤오핑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은 “덩샤오핑은 지도 간부 종신 재직제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고, 이를 실천하는 데 모범을 보였다”고 연설했다. 2003년 후진타오 주석 체제 출범 이후에도 전임자인 장쩌민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하며 군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 행사 한 달 뒤에 물러났다.
1926년 8월 17일 태어난 장 전 주석은 1989년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올랐다. 2022년 11월 30일 상하이에서 9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커우젠원 대만국립정치대 교수는 시 주석 3기 이후 고위 관료와 군 장성들이 숙청되면서 당내에 불안이 가중됐다며, 장쩌민 추모 행사가 현 지도부의 당·국가 통치 철학을 부각해 당내 사기를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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