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현장] 이러려고 피서 오나, 단속 현수막 밑에도 버리고 간 쓰레기···계곡·해변 CCTV 고육책 > 공지사항

이혼변호사 “피서철 행락객들이 몰래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데 그쳐선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버릴 생각을 못 하게 감시망을 확충하고 단속도 강화해야죠.”
지난 12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용담계곡 인근 56번 국도 가변차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운 박현성씨(48)가 가드레일에 설치된 이동식 폐쇄회로(CC)TV를 보고 말했다.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로, 박씨는 “오죽하면 이런 조치까지 했겠냐”고 혀를 찼다.
이동식 CCTV 설치는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용담계곡 일대의 쓰레기 투기를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화천군은 이후 2주일 가량 용담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벌여 각종 쓰레기 4.5t가량을 수거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기도 전에 청정 계곡의 바위틈과 숲에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자 화천군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이 곳에 24시간 촬영·녹화 기능을 갖춘 이동식 CCTV 2대를 설치했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화천군 환경과 송병태 주무관은 “이동식 CCTV는 보통 읍·면 주택가 생활폐기물 집하장 주변에서 운영하는데, 피서객이 몰리는 용담계곡 인근도 쓰레기 투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주무관은 “쓰레기 투기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른 계곡에도 이동식 CCTV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쓰레기 투기 행위는 여전했다. 용담계곡을 비롯해 광덕계곡과 삼일계곡 인근 도로 주변에는 피서객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봉투와 일회용품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단속 구역 안내 현수막’ 밑에 페트병과 라면 봉지 등을 마구 담아 버린 쓰레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참다못한 사내면사무소는 최근 광덕5리와 삼일리 등의 폐기물 발생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자 인력을 투입해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계곡 주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행락객의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는 곳은 화천군뿐만이 아니다. 가족 단위 피서지로 인기가 많은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계곡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계곡의 소(沼) 주변이나 바위틈에 숨겨놓은 석쇠와 맥주 캔, 먹다 남은 반찬 등을 수거하고 있다. 비성수기에 지암리 일대의 일주일 평균 쓰레기 수거량은 1~2t에 그친다. 하지만 하루 3000~4000명의 피서객이 몰리는 7~8월 이곳의 일주일 쓰레기 수거량은 4~7t가량으로 급증한다.
사북면사무소 강성경 주무관은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지암리와 원평리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계곡뿐 아니라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릉시는 지난달 중순 이후 경포·강문·송정·안목·남항진·사근진·순긋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하루 평균 6.6t 쓰레기가 발생하고,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가 이어지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주요 해변과 차박 명소 등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방치,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상습 불법투기 발생 지역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피서객이 각종 음식물을 가져와 먹은 후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동식 CCTV 설치는 물론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시·군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정권이든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집권 1년 차보다 2년 차에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은 거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문항과 조사 방식으로 대통령 국정 평가를 묻는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자료를 살펴봤다(제670호).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올해 1월(2~5주 통합) 60%에서 출발해 7월(1~4주 통합)에는 53%로 떨어졌다. 반년 만에 7%포인트 하락은 나쁜 신호이긴 하지만, 최악의 하락은 아니다. 임기 초의 높은 기대가 현실화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긍정회로를 돌릴 수도 있다.
지지율 하락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탈하는가이다. 성별과 연령을 교차해서 보면 하락폭이 가장 큰 집단은 30대 여성이다. 1월 62%에 달했던 30대 여성의 긍정 평가는 7월 47%로 15%포인트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남성 50대와 남성 60대도 각각 11%포인트씩 하락했지만, 이들은 애초 지지율 자체가 70~80%대에 이르던 견고한 우호층이었다는 점에서 청년 여성의 이탈과는 결이 다르다.
큰 하락의 폭도 놀랍지만, 상대적 위치는 더욱 놀랍다. 20~30대 여성의 긍정 평가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가장 박한 집단인 청년 남성과 70대 이상 고령층 다음 순서이다. 20대 남성의 긍정 평가는 31%, 30대 남성은 40%, 70대 이상 여성 42%, 70대 이상 남성 45%, 20대 여성 45%, 30대 여성 47%로 나타났다. 불과 몇달 전까지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던 청년 여성들이 이제 지지율이 낮은 집단에 들어온 셈이다.
높은 곳에서 조금 내려온 것과, 애초에 확고한 우군이었던 집단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전혀 다른 신호다.
청년 여성은 지난 몇년간 꾸준히 민주당을 지지해온 핵심 우군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생긴 헌정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구한 빛의 혁명의 한가운데에도 청년 여성이 있었다. 혹한의 겨울, 이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밤을 지새웠고, 세대와 성별을 넘나드는 새로운 저항의 언어를 만들어냈다. 그런 이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경고이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여성 의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성평등 의제는 마치 성평등가족부만 하는 일처럼 다뤄지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법안은 공시 대상 기업이나 공시 범위가 협소해 실효성이 우려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성폭력 피해와 인권에 대한 우려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책 의제만이 아니다. 청년 여성들이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더 나은 민주주의’로의 진전 역시 체감되지 않는다. 탄핵 정국에서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자체의 변화이다.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넓은 민주주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혐오가 아니라 정책으로 대결하는 정당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한 응답은 어디에 있는가. 청년 여성의 지지율 급락은 이들이 느낀 답답함과 불만의 표현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제야 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더 신기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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