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ISA 딜레마···혜택 줄이자니 투자자 반발, 늘리자니 ‘국장’ 외면 > 공지사항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국민 절세계좌’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ISA 혜택으로 발표한 ‘무제한’ 만기연장과 연간한도 이월이 6년 만에 사라지면서다.
정부가 ISA 총 투자액을 3억원으로 3배 늘리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ISA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ISA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된 만큼, 일반ISA의 혜택이 확대되면 정부 취지와 달리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발표된 ISA 개선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ISA를 신설해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 10%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일반ISA보다 세제를 우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ISA와 일반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4000만원, 총 한도는 기존의 3배인 3억원(일반 1억원, 생산적 2억원)까지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연간 360만엔(약 3220만원), 총 1800만엔(약 1억6095만원)인 일본의 ‘NISA’보다도 한도가 많아졌다.
대신 일반ISA에 ‘채찍’을 들었다.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10년(3년 의무+7년 연장)으로 제시한 정부는 ‘무제한 만기연장’이 가능했던 일반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5년(3년 의무+2년 연장)으로 낮췄다.
기존엔 무기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개편안 대로라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성장과 배당성장을 믿고 세금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던 투자자 입장에선 장점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중산·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가입기간 도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일반ISA 혜택을 낮춘 건 ISA 대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세금을 메기자는 취지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안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오래 설정한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지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제한 과세이연도 정상적으로 볼 수없는 만큼 (만기 제한을 통한) 세금 정산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ISA가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애당초 현행 ISA는 2020년 세제개편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당시 납입기간이 현행 기준으로 확대됐고, 이듬해 세제개편안에선 ISA의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상징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 전면 비과세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ISA의 혜택을 늘려 절세를 통해 증시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혜택 확대가 무색해졌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ISA에서 ‘국장투자’ 장점은 사라지고 반대급부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절세효과가 부각됐다.
실제로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개형ISA가 처음 도입된 2021년말 4%(평가액 1673억원)에 그친 해외투자ETF 비중은 ‘미장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24년말 31.7%(5조6505억원)까지 높아졌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도 역주행했던 지난해 11월엔 비중이 33.5%까지 오르면서 국내주식(33.4%)을 제치고 ISA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ETF 평가액도 6월 말 기준 23조8007억원으로 반기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ISA로는 ‘한국판 SPY, SCHD’로 불리는 미국 지수 추종·배당 상품에 장기투자를 하고 일반계좌로 국내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ISA의 해외투자 쏠림을 줄여야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이미 비과세인 만큼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ISA가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해외투자에도 절세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ISA) 만기 축소 외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ETF를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혜택이 도로 생기면 국내상품을 우대하는 생산적ISA의 장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입기간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일부 커버드콜 ETF과 ELS 등을 제외하곤 생산적ISA의 배당 비과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형ISA의 소득공제도 세금을 깎아줄 소득이 적은 청년 입장에선 혜택이 적거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배당수익률로 ‘배당’받기 위해 국장을 하는 투자자는 없는 만큼, 제도가 원상복구될때 국장 투자 유인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부정선거 세력 등 강성 지지층과 거리 두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과거 친윤·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였던 윤 의원이 노선 전환을 바탕으로 당내 주도권 싸움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무엇보다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투·개표 결과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의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 전체가 조작됐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선관위의 투표율 오입력과 관련해 주진우 의원 등 같은 당 국조특위 의원들이 득표수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선을 긋고 있다. 윤 의원은 전날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작, 허위 입력한 것을 고친 것과 득표자 수를 조작한 것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조특위 소속인 주진우·김은혜 의원이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는 자리냐”, “(선관위가) 오입력을 감추려고 조작을 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대학생 간담회에서도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 언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행보도 보여왔다. 윤 의원은 지난달 21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조찬 회동을 하며 당대표제 폐지와 원내 중심정당 등을 논의하며 사실상 장 대표를 압박했다. 6·3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에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인천에 방문한 장 대표를 겨냥해 “우리 당 후보들에게 힘이 되고 있나, 짐이 되고 있나”라며 비판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한때 친윤·반탄파였던 윤 의원이 당내 대안 세력으로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경원·주진우 의원은 윤 의원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에서 윤 의원을 겨냥해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부정선거라는 말이 굉장히 오염돼 있는 단어인데, 부실이 쌓이면 그것이 또 부정”이라 말했다. 주 의원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이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 의원을 겨냥해 “선관위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최근 선관위의 투표율 오입력을 조작이라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지방선거·대선·총선에서 투표자 수를 1시간 이상 미리 서버에 입력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그동안은 잘못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이번 타임머신 조작은 애초에 계획된 부정이자 불법”이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3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당시 서로 다른 2개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완벽히 일치한다며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선관위가 고의로 조작한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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