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대학 리뷰 도용 입증 안 돼”…진학사 손 들어준 대법 > 공지사항

노후대비 입시 업체 진학사가 ‘대학 리뷰 서비스’ 도용 문제를 놓고 한 스타트업 기업과 벌인 법정공방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스타트업 기업인 텐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이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듬해 진학사는 텐덤에 알리지 않고 새로운 대학 리뷰 서비스인 ‘캠퍼스리뷰’를 출시했다.
이에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다. 리뷰 데이터는 대학 재학생들이 대학 등에 대해 남긴 경험담이고,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 진학사는 이에 반발하며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텐덤은 진학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텐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진학사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텐덤에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텐덤의 API는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며 법상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도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9만3000여개의 무더위쉼터가 운영 중이며, 일부는 폭염 대피뿐 아니라 멘토링이나 노무 상담과 같은 맞춤형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쉼터는 9만3375개이다. 이 중 약 1만3000개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밤 시간대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가 1만3700개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광주(1만2922개), 경남(9900개), 경북(9777개), 전북(8804개), 충남(7349개), 서울(6799개), 충북(5442개), 강원(5109개) 등의 순이다.
무더위쉼터는 2006년 도입 당시 2만448개에서 2018년 4만6681개, 지난해 6만7459개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는 경로당과 주민센터는 물론 금융기관, 철도역사,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공간을 무더위쉼터로 적극 지정해 운영 중이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일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무더위쉼터도 있다.
최근에는 지역 여건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쉼터도 늘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라면을 제공하는 주민 공유공간 ‘전주 함께라면(8개)’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폭염 대피와 복지·소통을 결합한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대전 유성구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무더위쉼터로 활용하면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직종별 멘토링과 상주 공인노무사를 통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위치는 국민안전24와 지방정부 누리집, 민간 지도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냉방기 가동 상태,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위치정보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지방정부와 함께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더위쉼터는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폭염 대응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쉼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다”며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있게 관리하여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에서는 광복 80년 다큐멘터리 ‘모범감옥’에서 백범 김구 선생 역할을 맡은 배우 하도권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고, 소프라노 황수미씨가 애국가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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