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김희철이 발끈한 ‘엉터리 태극기’…“그리기 어려워서?” 제작 가이드라인 버젓이 있다 > 공지사항

상간소송변호사 “태극기가 거꾸로 된 게 계속 보이는데 화나는 게 정상 아니냐.” 지난 11일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태극기 논란을 둘러싼 입장을 다시 밝혔다. 앞서 김희철은 인천시가 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설치한 기념 현수막 속 태극기가 거꾸로 그려진 것처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인천시가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인 만큼 보는 방향과 위치를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표현됐다”고 해명하고, 김희철 역시 실제로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 정치적 공방까지 이어지자 김희철은 다시 입을 열어 “뒤집어진 태극기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우파 좌파가 왜 나오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태극기 문양을 잘못 사용해 논란이 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기업 상품부터 방송 그래픽, 해외 매장의 월드컵 굿즈,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액세서리까지 장소도 형태도 다양하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지난달 ‘UNI NB 건곤감리 익스클루시브 반팔티’에서 태극 문양이 실제 태극기와 반대로 표현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사과하고 온·오프라인 판매 중단과 전액 환불에 나섰다. 당시 제작 단계의 확인 절차와 내부 디자인 검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상품에서 태극 문양 오류가 발견됐다.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하던 ‘UNI NB 한글 낱말 퍼즐 반팔티’에 흑백으로 표현된 태극 문양의 위아래 배치가 행정안전부 기준과 반대로 들어간 것이다. 행안부 기준상 불가피하게 흑백으로 표현할 경우 태극의 윗부분은 바탕색,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뉴발란스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이랜드월드 측은 “해당 제품은 앞선 논란 이후 새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생산된 기존 재고”라며 “앞선 제품과는 적·청 색상의 상하 반전과는 다른 디자인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자 “고객 의견을 고려해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련 상품과 내부 검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달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한 쉐이크쉑 매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념해 제공한 굿즈에 엉터리 태극기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월드컵 본선 진출 48개국의 국기가 담긴 굿즈에서 한국 국기는 태극 문양이 잘못 표현된 데다 건곤감리까지 빠져 있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이를 알게 됐다며 “글로벌 기업이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잘못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기업의 사례로만 끝나지 않았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 유명 전통시장에서 태극 문양의 색깔이 뒤바뀐 액세서리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SNS 이벤트 포스터에서도 잘못된 태극기 문양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태극기는 정말 그리기 어려워서 자꾸 틀리는 것일까. 태극기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태극 문양의 방향뿐 아니라 건·곤·감·리 네 괘의 위치와 모양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복잡해서 생긴 실수’라고 보기에는 확인할 방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태극기의 제작 방법과 규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식 태극기 이미지도 제공한다(행정안전부 ‘국기 그리는 법’ 안내 페이지). 국가 상징물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태극기를 처음부터 새로 그릴 필요가 없는 셈이다. 공식 도안을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제작한 디자인을 기준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결국 문제는 태극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보다 국가 상징물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류 확산으로 태극기와 태극 문양 등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를 상품과 홍보물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디자인 소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잘못된 태극기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상징물에 관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상인들은 반드시 검증을 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17일 경남 거제시 일대에 밤사이 쏟아진 물폭탄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SNS상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광주시민은 휴가차 거제를 방문했다가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 시민은 “놀러 왔다가 산사태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자다 나와서 차를 뺐다. 지금 연하해안로인데 집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재난문자는 계속 날라오고, 도로 위에 나무가 쓰러져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저도 거제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지금 거제는 침수에 단수, 정전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거제 일대 물난리 현장을 촬영한 시민들 영상은 각종 SNS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 영상을 보면 도로 위는 흙탕물이 범람하고 있으며, 차들은 모두 바퀴까지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한 거제시민은 새벽 시간 도로 위의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새벽에 가게에 비가 샌다고 해서 가게로 향했다가 도로에 물이 차서 돌아왔다”며 “그래도 다시 가보려고 시도했는데 같은 지점에서 결국 차를 돌렸다. 반대편 차의 차주는 차를 버리고 걸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시간당 100㎜가 넘으면 어느 정도로 비가 쏟아진 거냐” “어떤 지역은 아직도 가뭄이 심하고 거제는 물난리가 나다니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란다” “당분간은 중고차를 사면 안되겠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단계에 걸쳐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방점은 송전선로 확충에 찍혔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중화’ 속도전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와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협약식’을 진행하고 각 산업단지 전력 공급 방안을 밝혔다.
먼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6기가와트(GW) 이상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9년부터 초기 팹(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3GW 공급이 가능한 1단계 전력 공급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9년까지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후 2단계 추가 설비 구축으로 누적 6GW 이상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구체적으로 송전선로 증설을 제시했다.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해 산단으로 연결하는 선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2단계 선로는 세부 기술 검토와 기업,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변전소의 경우 1단계로 산단 내에 1곳을 건설하고 이후 1개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설치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민간 분담금 일부에 대해선 전날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을 근거로 국가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 대해선 2024년 11월 체결한 협약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국가산단은 2단계 전력 공급 협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후부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2041년까지 총 14GW 규모 전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가산단엔 1단계로 2032년까지 산단 내 1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개를 활용해 전기를 공급하고, 2단계로 2035년까지 기존 선로 용량을 늘리는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동해안과 중부권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선로를 추가로 구축한다.
일반산단엔 1단계로 올해 7월 준공된 신안성변전소와 동용인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2단계로 2031년~2032년에 산단 주변과 동해안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가 이날 밝힌 적기 전력 공급 방안 대부분은 송전선로 구축 내용이었다. 업계에선 결국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송전선을 땅속에 설치하는 지중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를 해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345킬로볼트(㎸) 송전선로를 구축할 예정인데 전력 케이블용 지하터널이나 통로에 이를 설치하려면 지상 선로보다 약 8배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주민 반대에도 불가피하게 송전선로를 지을 시 4㎞당 20억원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다. 김 장관은 “일단 수요 자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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