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민주당 “이진숙 역사 쿠데타 시도”…국민의힘 “매우 부적절한 토론회지만…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어” > 공지사항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보수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토론회는 부적절했다면서도 징계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전날 토론회를 두고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 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릇된 역사 인식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국가 폭력에 책임을 덮으며, 끝내 오늘날의 민주주의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이진숙 의원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즉각 나서라”며 “나서지 않으면 저희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이 의원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제명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 의원의 역사 쿠데타 시도”라며 “대한민국에서 5·18을 부정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것은 독일에서 나치의 국가폭력을 부정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내란 극복의 현장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5·18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 망동으로 더럽혀졌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했던 국민의힘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토론회 개최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 여부를 사전에 알진 못했고, 인지한 뒤에는 토론회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가 강행된 것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적도 있고, 2·28 대구민주화운동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까지 모든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만) 개별적으로 의원이 토론회 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윤리위 회부를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당연한 소리.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과 말(馬)은 서로 다른 존재다. 그런데 저명한 경제학자가 우리는 말과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선언했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실리 레온티예프가 1983년에 말했다. 정교한 컴퓨터가 개발되면 인간 노동은 자동차가 등장한 뒤 말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을 것이라고. 인간 노동은 “처음에는 감소하고, 나중에는 제거된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AI)이 “오늘날 인간이 수행하는 일의 대부분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AI가 초급직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절반을 없앨 가능성을 말했다.
그런데 최근 올트먼은 “자신의 예측이 틀려서 기쁘다”며 AI가 초급직 사무직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없애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모데이도 “AI가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기존 역할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말의 노동이 사라진 것과 달리, 인간의 노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말에게는 ‘마차 끌기’라는 단 하나의 직업이 있었던 반면 인간에게는 수천 가지의 직업이 있다. 그리고 그 직업의 대부분은 한 가지 동작이나 직무를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무의 결합이다.
AI 대체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거론되던 고객서비스 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무인 상담을 목표로 삼았던 기업들은 현실에서 AI가 만능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지난해 6월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는 “AI와 인간 상담원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접근”을 최적의 전략으로 제시했다.
말은 운송이라는 직업을 잃고 나서 스스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다니지 않았다. 반면 인간은 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일을 찾는다. 그래서 ‘노동의 종말’ 같은 가설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본다. 유럽의 핀테크 기업인 클라르나 사례는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클라르나는 2024년 고객서비스 노동자를 AI 챗봇으로 대체했다. 챗봇은 맥락에 약해서 복잡한 문의를 처리하지 못했고, 클라르나는 결국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다시 인간 상담사를 불러들였다.
클라르나가 처음에 해고했던 인간 상담원들은 정규직 직원이 아닌 외주업체 노동자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 다시 인간 상담원을 불러들일 때는 전일제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다. 클라르나 CEO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버 스타일’이다. 즉 외주업체의 일자리가 더 불안정한 프리랜서 일자리로 바뀌면서 일자리 질이 하락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버 스타일’ 일자리만 늘어난다면 사회 구성원 다수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일자리의 질과 노동권이 더 중요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임금 노동 같은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자. 그래서 권리 보장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기술이 작동하도록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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