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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원 의혹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국조·특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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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9-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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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을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로비와 주가 조작 등이 등장하는 게이트”라며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가 뒤집혀 치정이 됐다. 그 치정이 로비가 됐다. 그 로비가 국민에게 쥐약을 먹일 뻔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 의혹과 연결된 회사 중 KH그룹 계열사가 있다. KH그룹 회장은 대북 송금 주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긴밀하게 얽힌 사람이자 인터폴 적색 수배자”라며 “로비 의혹은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로 번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죄 지우기 특임장관으로 김 후보자를 선택했는데 이제 김 후보자는 정권의 지뢰가 됐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전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두고 “참담했다. 사과도 반성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해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용 후보자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국민과 언론이 틀렸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상하다는 식의 오만과 적반하장이었다”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원과)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은 욕 좀 먹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식의 국민 무시하는 오기 인사를 강행할 태세”라며 “이른바 김앤용(김승원과 용혜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그것은 민심과 전면전 선포”라고 말했다.
올 들어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성장의 그늘’이 짙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음이 나왔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이번 명목 성장률 급등은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기업 및 가계 부문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8% 올랐으나, 명목 GDP는 21.9% 급등했다. 실질 GDP와 명목 GDP 간 격차(18.1%포인트)가 이만큼 벌어진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명목 성장률이 유례없이 높아진 것으로, 한은은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이 개선된 점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급격한 성장세가 기업과 정부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계에도 시차를 두고 파급효과가 확대할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양극화다. 기업에선 반도체 등 일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며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가계 역시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간 소득이나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비정보기술(IT) 제조업 종사자의 소득은 2년 전보다 6.5%에 오르고,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2.8% 오르는 데 그쳤으나 IT 제조업 종사자 소득은 같은 기간 23.1% 늘었다.
물가도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명목 성장률의 큰 폭 상승이 수요 측 물가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비·투자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서비스물가를 밀어 올려 전체 소비자물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은은 또한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확대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은은 “(명목 성장률 급등이) 주요 반도체 핵심 수혜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주택구입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7~8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일부 취약 부문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자동차 견제 수위가 완성차를 넘어 핵심 부품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BYD 등 중국 업체의 파상공세에 위기감을 느낀 유럽 자동차 업계가 최대 8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자동차산업협회(ANFIA)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최대 8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산 저가 부품과 완성차 유입으로 역내 부품 업계 위기가 고조되자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EU는 중국산 순수전기차(BEV)에 대해 기본 수입 관세 10%에다 제조사별로 보조금 지급 정도에 따라 17.0~35.3%의 상계관세를 얹어 최대 45.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업계가 제시한 ‘80% 관세’는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유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요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관세 장벽의 타깃이 완성차를 넘어 ‘부품’과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업체들이 유럽 현지 생산을 늘리면서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우회할 가능성이 커지자, EU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BYD 등 중국 업체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유럽 현지에 조립 공장을 짓자, ‘무늬만 유럽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역내 부가가치 기준(원산지 규정)’을 꺼내든 것이다. 유럽 공장에서 차를 조립하더라도 배터리나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을 중국 등 역외에서 들여왔다면 유럽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물리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부품만 들여와 조립하는 ‘우회 수출’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규제의 전선이 부품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면 동유럽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둔 국내 배터리 및 자동차 부품 업계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폴란드), SK온(헝가리), 삼성SDI(헝가리)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유럽 현지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양산해 글로벌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다.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극재나 핵심 광물 등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소재 공급망이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입증 부담과 통상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 등 현지에 진출한 전장·부품 계열사들 역시 유럽 내 조달 비중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마주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이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뤄져 중국 완성차의 진격에 급제동이 걸릴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는 적지 않은 반사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최대 80%에 이르는 관세 장벽이 현실화하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유럽을 공략하던 중국 업체의 파상공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하이브리드(HEV) 선호가 높은 유럽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차와 실용적인 엔트리급 전기차가 이 틈새를 공략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현대차는 체코에, 기아는 슬로바키아에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놓고 있다.
다만 거세지는 관세 보호주의가 시장 전체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은 독일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다. 전기차 전환 지연과 원가 상승,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부품 관세 장벽까지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유럽 내 자동차 제조 원가가 전반적으로 올라 차량 가격 인상과 소비자 수요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보호주의 확산 국면에서 국내 업계가 승기를 잡으려면, 중국계의 진입 지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는 동시에 현지 부품 조달망의 ‘실질적 역내 기여도’를 먼저 끌어올리는 정교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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