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은 각하했지만…종합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나경원 등 국힘 의원 4명 기소 > 공지사항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벽’을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관저 진입을 막아섰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의원들에게 손을 쓰지 못하도록 ‘뒷짐을 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종합특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 상당의 현장 채증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나 의원과 김 의원은 종합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지난달 20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김 의원은 지난 7일 재차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종합특검의 수사는) 정권 위기를 덮기 위한 보은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이 기소할 경우 수사 관계자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각하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후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입건해 수사한 뒤 내란특검과 달리 기소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테라파워와 차세대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세운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업이다.
SK이노베이션은 14일 서울에서 ‘나트륨 SMR 사업 협력과 차세대 SMR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엔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와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는 2022년 테라파워에 총 2억5000만달러(3544억7500만원)를 공동으로 투자해 2대 주주가 됐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에 건설하고 있는 나트륨원자로 실증로 및 후속 상용 프로젝트의 SK이노베이션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나트륨원자로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냉각재를 기존 경수(물) 대신 소듐(나트륨)을 사용하는 4세대 SMR의 한 종류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실증 사업 참여를 통해 차세대 원전의 설계·건설·운영 경험을 확보하고 이를 향후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와 글로벌 프로젝트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테라파워는 또 국내 SMR 공급망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나트륨 SMR 사업 개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물론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시이사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SMR 프로젝트 개발과 운영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이번 합의서는 SK이노베이션과 테라파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나트륨 SMR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조65억원)보다 28%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수익여신은 은행이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의미한다. 차주의 부도나 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불린다.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분기 말 0.34%로, 지난해 말(0.27%)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2월(0.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2022년 말 2조7902억원, 2023년 말 3조5090억원, 2024년 말 4조3736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 중 무수익여신 비중도 2022년 말 0.18%, 2023년 말 0.21%, 2024년 말 0.25%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깡통 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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