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사설]지지율 하락하는 이 대통령, 메시지부터 세심하게 관리해야 >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있다”면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고 한다면) 뭐 어쩌라는 건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타당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나오면 이를 수용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될 것을 “뭐 어쩌라는 건가”란 식으로 공연한 한마디를 보탠 것이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대북정책 기조 등 현안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이 공개 표출되는 것에는 “자연스러운 현상” “민주적 과정”이라고 했다.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이 오랜 시간 정리되지 않고 고질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이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과 없이 표출되니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워낙 복잡다기한 현안이어서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현상 자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해도 오래 끌어서 좋을 건 없다. 의견을 조정하고 매끄럽게 매듭짓는 ‘정책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임기 첫해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후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취임 후 최저인 43.3%를 기록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부동산 대책,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뒷북 대응에 급급한 데다 정책 당국자가 말만 앞세울 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는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민생 현안들을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역점 과제 추진도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정운영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발신하는 메시지부터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사령관과 당시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36분 음성 동보 시스템(다수에게 동시에 안내방송 등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직후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예하 부대 출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박 전 군단장도 강 전 사령관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포고령 위반 교육’ 등을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계엄 선포 약 한달 전 작성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문구가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여기 등장하는 ‘ㅈㅌㅅㅂ’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반면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달 법원에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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