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청주 오창읍 ‘소각장 건립’ 분쟁, 민간업체 손들어준 대법원 > 공지사항

대전흥신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시설 설치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업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파·분쇄시설은 청주시의 제동이 정당하다고도 재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진 오창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몇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해체됐던 반대 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챙겨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컴퓨터에 마지막 인사말도 써놓고’심장 스텐트 시술 경험을 시로AI 다룬 이유엔 “이질적이라서”“우린 물의 생명력 나눠 가진 존재그래서 모두 다르지 않고 비슷해”
함민복 시인(64)을 병원에서 만났다. 2년 전 숨이 막혀오는 증상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그에게 당장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 걱정에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종종거리며 팔천보를 걸었다. 당시 경험을 그는 시로 남겼다. 지난달 13년 만에 낸 시집 <물빛인쇄소>(창비)에 담긴 ‘왕관’이라는 시다.
“쉿, 나도 말은 안 했지만 컴퓨터에 마지막 인사말도 써놓고/ 그동안 썼던 시들도 다급히 정리해/ ‘삶과 죽음은 모래시계, 끝나지 않는 키스’라고 가제도 달고/ 집을 둘러보며 길고양이 물도 가득 떠놓았었지요”(‘왕관’ 중)
수술 후 매년 정기 검진을 받는다. 그를 만난 지난 10일은 시술 2년째 되는 날이었다. 시인은 아내와 강화도 마니산로에 있는 집에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 가려고 오전 7시 버스를 탔다. 매주 월요일은 아내가 하는 인삼 가게가 쉬는 날이다. 그는 명절이나 지인이 찾아오는 날 빼고는 이제 인삼 가게에 안 간다고 했다. 대기업에서 파는 건강식품이 하도 많아져 장사가 잘되지 않는단다. 강화가 풍기, 금산과 함께 3대 인삼 산지라고 말하며 즐거워하던 그는, “이제 인삼 재배하는 분들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할 땐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를 둘러싼 풍경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이번 시집에서 가장 눈에 띈 시 ‘모시조개’를 얘기할 때다. 시는 갯벌에서 평생 조개잡이로 먹고살아온 연백댁이 물 차오르는 것도 모르고 일하다 그곳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다.
“아주 어려서 어머니에게, 열쇠 구멍 닮은,/ 길게 쪽 째진, 모시조개 구멍을 배우고/ 첫 조개를 잡아 검지와 중지로 치켜들며/ 잡았다고 소리치던 소녀의 얼굴이 웃는다/ 물이 가슴을 넘어 목까지 차오른다/ 출렁, 눈을 가린다 까슬까슬/ 머리카락이 얼굴을 쓸어준다// 마니산 너머 고향 연백뻘이 펼쳐진다/ 꼬르륵!/ 모시조개처럼 숨을 쉬어본다”(‘모시조개’ 중)
연백, 황해도에 있던 옛 군의 이름이다. 아마도 실향민일 여성은 평생 제 삶을 바쳤던 곳에서 모시조개처럼 숨을 쉬며 떠난다. “한평생 따라다니던 미안한 마음”을 담은 숨이다.
시인도 젊었을 때 10여년을 강화에서 배를 타며 먹고살았다. 그는 “예전엔 이쪽(강화)에선 모시조개를 참 많이 잡았다. 지금은 바지락이 워낙 대중적인 조개이다보니 갯벌에 아예 종패를 살포해서 대량으로 양식한다. 이제 모시조개도 별로 없다. 하지만 예전부터 이쪽 사람들은 모시조개가 제일 시원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인삼 기르는 이도, 모시조개 캐는 이도 줄어든다. 그의 시를 구성하던 삶의 풍경들이 사라지는 것은 어쩐지 아쉽다. 이번 시집엔 대신 ‘인공지능’(AI)과 같은 단어가 눈에 띈다.
“AI는 페이지가 없는,/ 한권으로 된/ 투명 책의 도서관이다/ 방향의 독재자다”(‘장미와 AI’ 중)
AI라는 단어를 시 안에서 사용할 때 어색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는 “편하지 않은 단어다. 그러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찾아 쓴 것”이라며 “자연에서 멀리 간 이름을 불러 충돌하는 효과를 내보려고 했다. 우리가 너무 새로운 세계로 멀리 가지 않았냐고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시집 <말랑말랑한 힘>, 산문집 <눈물은 왜 짠가> 등에서 보인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삶의 보편적인 진실을 길어 올리는 함민복의 여지없는 힘”(송현지 문학평론가)은 이번 시집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아이’와 관련된 상념, 오래 함께했으나 세상을 떠난 반려견 ‘길상’에 관한 시가 눈에 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기들이 운다// 저/ 울음소리// 세상에 태어나며/ 한 생애를 이륙하며// 터트렸던/ 울음엔진 소리// 아직/ 싱싱 남았어라”(‘부드러운 울음소리’)
“길상아, 네 순한 눈빛이/ 내게 악수하는 법을 가르쳐주었구나”(‘악수’ 중)
시인은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을 돌아봤다고 한다. 그는 “내 울음은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했다. 아이들의 정직한 울음이 부럽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길상이가 세상을 떠난 뒤 다른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지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집도 드나들게 두고 있다. 그는 “길상이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까만 고양이인데, 길상이를 까맣게 잊으라고 까만 고양이가 왔나” 하며 웃었다.
시집의 수록작 중 하나이며 책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 ‘물빛인쇄소’는 제 몸을 구부려 빛을 출력하는 바다의 이미지에서 가져왔다. 그는 “생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물의 생명력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닌가. 모두 다르지 않고 비슷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아봤다”고 했다.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 이후 13년 만에 나온 시집이라 여러 이야기가 모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쓴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도 실렸다. 시인은 “나름대로 총 네 개의 부를 인의예지(仁義禮智)로 각각 구분해 정리했다”고 말했다. 지혜로움을 말하는 마지막 4부엔 ‘왕관’을 비롯해 죽음과 관련된 시가 여럿 실렸다. 시인은 어쩌면 죽음을 응시할수록 삶을 더 명확하게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죽음/ 이 완벽한/ 독상// 시는/ 최선을 다해/ 경계를 지워준다”(‘독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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