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집 아이들이 군대 간다” 한마디에 발칵···‘경제징병’ 논란 불붙은 일본[이윤정 기자의 소소월드] > 공지사항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위대에 간다.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에 가지 않는다.” 지난 6월 일본 국회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일본 사회를 뒤집어 놓았다. 입헌민주당 고가 지카게 의원의 발언이었다. 자위대에 간 자신의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위대에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가 의원의 발언에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난한 사람이나 하는 직업으로 자위대를 비하했다”는 댓글이 잉졌다. 결국 고가 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이후에도 ‘경제징병’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청년이 실제로 적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전원 지원제로 운영된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포기한다고 규정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실력 보유는 가능하다는 해석 아래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쟁을 못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무장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인력을 모두 직접 뽑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일본 방위성이 집계한 올해 3월 31일 기준 자위관 정원은 24만7154명이다. 실제 인원은 21만7701명으로 정원의 88.1%에 그친다. 약 2만9453명이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 정원 자체부터 생각보다 크다. 일본은 헌법상 전쟁을 포기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한국처럼 적대국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 자위대 정원은 25만명에 가깝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한국군 상비병력이 약 50만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의 자위대 역시 결코 작은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규모가 최근 중국과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위대는 창설 직후 빠르게 증원돼 1960년대 이미 정원 24만명을 넘어섰고, 1969년에는 약 25만8000명까지 늘었다. 이후에도 냉전 종식과 함께 대폭 감축하지 않고 25만명 안팎의 규모를 유지해 왔다. 지금의 24만7154명도 201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변하지 않은 숫자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고민은 ‘군대를 키워야 해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25만명 규모의 자위대조차 이제는 지원자만으로 채우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한국처럼 일정 연령의 청년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일본은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위대가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로 선택받아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직업 군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병사 계급의 충원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일정 기간을 정해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의 일반 병사 계급인 ‘사(士)’ 충족률은 60.7%에 불과했다. 정원의 40% 가까이가 비어 있는 셈이다. 방위성도 최근 ‘사’의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새로운 임기제 자위관은 18세 이상 33세 미만이면 지원할 수 있다. 32세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 아래 지원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지원서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자위관 후보생 제도를 없애고, 입대와 동시에 2등 육·해·공사로 임명하는 새로운 임기제 제도도 시작했다. 젊은이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직 경로와 처우를 손질하며 직접 ‘채용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최근 채용 성적은 조금 나아졌다. 2025년도 채용 인원은 1만1177명으로 전년도보다 14.9% 늘었다. 하지만 방위성은 여전히 자위대 인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정원과 실제 인원의 간극은 여전히 약 3만명이다.
여기까지 보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이 조금 다르게 읽힌다. 일본에는 징병제가 없다. 정부가 가난한 청년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다. 자위대에 들어가려면 본인이 지원하고 선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차별적 편견’일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일까.
일본에서는 부모에게서 빨리 독립해야 하는 청년, 생활 기반이 필요하거나 학비 부담이 있는 청년에게 자위대가 현실적인 직업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기간 복무하는 임기제 자위관은 복무를 마친 뒤 사회 진출을 지원받는 구조도 갖추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인기 개그우먼 야스코가 자주 거론된다. 그는 18세에 육상자위대에 입대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고등학생 때는 아동양호시설에서 생활했다. 당시 시설에서는 18세가 되면 나와야 했지만, 야스코에게는 대학에 진학할 형편도, 독립해 살 집도 마땅치 않았다. 그는 이후 방송에서 “보호자가 없어서 집을 빌리기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어려웠다”며 당시 자위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가 의원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 같은 데 가지 않는다” 발언이 반발을 부른 것은 자위대를 ‘가난한 청년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 가는 곳’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들려서이다. 자위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업적 선택과 사명감을 경제적 궁핍의 결과로 치환당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국가 방위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홍수 등 대형 재난 때 구조와 복구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조직이라는 점도 반발을 키웠다. 지방의회와 전·현직 자위관 출신 정치인들은 이번 발언이 자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대원과 가족의 존엄과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직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즉각 “자위관의 자녀들이 모두 가난한 가정 출신인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며 자위관과 그 가족을 일면적으로 바라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적 이유로 자위대를 선택하는 청년이 있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그 사실을 근거로 자위관 전체를 “가난한 집 아이들이 선택하는 직업”으로 묶어버린 데 있었다.
일본 정치인의 “풍족한 아이들은 자위대에 가지 않는다” 발언이 던진 논란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한국에서 군대는 돈이 없어 선택하는 직업도, 돈이 많아 피할 수 있는 선택지도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역의무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다른 선택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어쩌면 일본의 ‘경제징병’ 논란을 보며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떠올릴 대목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장기화하면서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 운용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태평양에 배치됐던 항모가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항모 전력에 일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동과 태평양이라는 두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미국의 군사력 운용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태평양을 떠나 중동으로 이동해 장기간 이란전 작전에 투입된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교대할 예정이다.
링컨호는 애초 지난 5월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이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 기간이 연장됐다. 240일 넘게 해상에 머물면서 미 해군 항모의 장기 작전 기록을 새로 쓰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조지 워싱턴호의 이동으로 당분간 서태평양에 미국 항모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 해군이 보유한 항모는 11척이지만 한 번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항모는 2~3척 정도다. 한 척의 장기 배치가 다른 항모의 임무와 정비 일정에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 유사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상당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란전이 장기화하며 중동 투입 전력이 늘어나고, 중국을 상대해야 할 태평양에서 가용 전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레그 폴링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이 태평양을 서반구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주변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구축함이 일본 최남단 오키노도리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필리핀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미 항모는 실제 전투력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수단이기도 하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상황을 필리핀·일본·인도네시아 등에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더 이상 압도적 군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항모의 장기 작전은 함정 운용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링컨호는 240일 넘게 해상에 머물면서 승조원들의 정신건강과 생활 여건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에 따르면 미 해군은 장기 작전에 따른 일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자살 충동 증가 등 구체적 지표가 악화됐다는 주장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제럴드 포드호 역시 11개월간 배치돼 베트남전 이후 가장 긴 작전을 수행했다. 항모는 장기간 작전 뒤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만큼 무리한 배치가 반복되면 향후 정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이른바 ‘정비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항모 중심의 미 해군 전략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이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무인기(드론) 전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대형 항모가 오히려 집중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만으론 현대전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해군 내에선 항모 의존도를 낮추고 소형 함정과 잠수함, 무인체계 등으로 전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쩌민 전 국가주석 재임 시절 국내외 정세의 혼란함을 언급하며 당 결속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장 전 주석이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국면에서 올바른 대응으로 안정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장쩌민 탄생 100주년 대회’ 연설에서 “1989년 봄과 여름 사이 중국은 심각한 정치적 풍파를 겪었다”며 “장쩌민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확고히 지지하고 실행하여 상하이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1989년 봄과 여름 사이의 정치적 풍파’는 그해 6월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표현하는 말이다. 당시 전국 곳곳에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중국공산당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유혈 충돌이 빚어졌다. 하지만 장 전 주석이 당 서기를 맡았던 상하이시는 소요 사태 없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넘어갔다.
덩샤오핑 등 이를 눈여겨본 중앙 지도부가 장 전 주석을 1989년 6월 중앙으로 발탁했다. 장 전 주석은 1989년 11월 국가주석에 취임해 3세대 중국 지도부를 꾸렸다. 그는 1990년대 중국의 시장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심각한 국내 정치적 혼란이라는 중대한 시험”에서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외교투쟁을 펼치며, 국가의 독립, 존엄, 안보, 안정을 굳건히 수호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장 전 주석이 주도적으로 다시는 중앙 영도 직위를 맡지 않겠다고 했으며, 2004년 주도적으로 당·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직했다”고 언급했다. 장 전 주석은 후임인 후진타오 전 주석에게 국가주석 자리가 넘어간 뒤에도 당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후 전 주석이 2004년 8월 ‘덩샤오핑 탄생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덩샤오핑은 지도 간부 종신 재직제 폐지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고 에둘러 비판하자 한 달 후 당 군사위 주석 자리에서 사임했다.
시 주석이 장 전 주석의 ‘국가 영도 자리에서의 주도적 사임’을 언급한 것은 국가 주석직 4연임 여부 역시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지금까지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중국 지도자는 마오쩌둥·저우언라이·류사오치·주더·덩샤오핑·천윈 등 6명뿐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퇴임한 지도자 가운데 원자바오·왕치산 등이 참석했지만, 후 전 국가주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공동명의담보대출 햇살론유스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후순위주택담보대출 서울상간녀소송변호사 서초성범죄변호사 신길동하수구막힘 12개월렌트카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화천하수구막힘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오산변기막힘 국민행복드림대출 서초하수구막힘 상간남소송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서빙고동하수구막힘 수원성범죄변호사 장기렌트카즉시출고 상도1동싱크대막힘 등촌동하수구막힘 피망포커머니상 수원형사변호사 자양동하수구막힘 신영증권사기 신용회복자대출 용인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