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차 미만 간호사 ‘태움’ 특별진단···개선 거부 병원은 근로감독 연계 검토 > 공지사항

정부가 병원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직접 진단하고 개선을 거부하는 병원은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만든다. 첫 진단 대상은 입사 3년이 안 된 저연차 간호사다. 신규 간호사 교육 방식과 위계적인 조직문화, 교대근무, 인력 부족 등도 함께 들여다본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었다. 6개 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경기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강수빈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되며 병원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협약에 따르면 병원이 받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의료기관 맞춤형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진단’이 추가된다. 그동안 인사시스템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만 보던 진단에서 ‘괴롭힘’을 살피는 축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특히 괴롭힘 확인 항목으로 ‘태움 문화’가 명시됐다.
정부가 별도 진단 축을 둔 것은 병원 현장 괴롭힘 문제가 다른 업종보다 두드러진다는 판단에서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5%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보건·복지 분야가 전체의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진단 문턱도 낮췄다. 병원협회가 병원을 추천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진단과 컨설팅에 들어가고, 올해는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 병원이 부담하던 비용도 면제한다. 진단에서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병원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권고를 받는다. 개선 과제 이행을 거부하면 근로감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가 확인된 뒤 상담에만 머물지 않도록 신고와 감독의 연결도 강화한다. 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는 ‘간호사 에스오에스(SOS) 지원창구’의 상담·피해자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복지부와 간호협회가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 병원 정보를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넘기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괴롭힘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업무부담과 인력 부족도 함께 손보기로 했다. 현재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에서 빠져 있는 대학병원 간호사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의료기관별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원업종에 맞춘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조직문화 진단과 의사소통·리더십 개선 방안을 담은 표준 매뉴얼도 오는 10월까지 내놓는다.
다만 이날 협약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협약서 제6조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구 단국대 명예교수(85·사진)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후학 양성과 남수단 의료 지원에 써달라며 단국대에 발전기금 1억원을 보내왔다. 2024년 재직 시절 20여년간 모은 연금 1억원을 기탁한 데 이은 두 번째 나눔으로, 누적 기부액은 2억원에 이르렀다.
평생 의사로서 사람을 돌보는 일에 힘써온 이 명예교수는 국내 어질병(어지럼증) 치료의 개척자이자 ‘안서동 슈바이처’로 불린다. 단국대는 그의 뜻에 따라 개교 80주년을 맞는 내년 남수단 의료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단국대 의대와 단국대병원 의료진으로 봉사단을 꾸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수단 톤즈에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한 고 이태석 신부의 정신도 이어갈 계획이다.
기부금이 남수단 의료 지원 사업에 지정된 데는 이태석 신부의 삶이 영향을 미쳤다. 평생 의사로 의료 현장을 지켜온 이 명예교수는 톤즈에서 의료와 교육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한 이태석 신부의 삶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의학 레이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1965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20여년간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임상·연구 교수로 활동했으며, 1992년 단국대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수로 부임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어질병의 진단과 검사, 치료 체계를 정립하며 이 분야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는 의사로서의 지식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다. 단국대병원 수간호사 출신인 아내 김원숙씨와 함께 지난해까지 남태평양 바누아투와 솔로몬제도, 멕시코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찾아 의료봉사를 이어가며 평생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에는 부부가 함께 걸어온 의료인의 삶도 담겨 있다. 이 명예교수는 의사로 57년, 아내는 간호사로 43년간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부부가 의료인으로 살아온 시간을 합하면 100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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