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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래군의 인권과 삶]HL만도에서 일어난 중대재해가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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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8-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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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명을 살린 것.”
지난 7월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한 말이다.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로 나타나자 한 격려였다.
그런 대통령의 격려가 있은 지 일주일 뒤인 지난 7월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28세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자동차 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설비(MCT)를 정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설비에는 인터록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MCT 11호기와 12호기를 각각 정비하던 두 하청업체의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안전관리자)도 없었고, 2인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다. 장비 뒤쪽 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표시줄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만약 기계설비에 인터록이 있었다면? 작업지휘자가 있었다면? 작업표시줄이 설치돼 있었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생략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그래서 이 사망사고는 사실은 ‘사건’이었다. 우연히 일어난, 불행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었다.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김승모, 1998년생, 청년 노동자가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고? 그들은 단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이다.
안전 요구 무시…또 ‘구조적 요인’
산업재해든 사회재난이든 일어날 수밖에 없던 구조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면 언제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은 일어난다. HL만도에서도 그런 구조적 원인이 있었다. 정년에 달한 노동자들이 매년 100명씩 퇴직해도 신규채용은 이뤄지지 않아서 초고령 현장이 되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던 일은 불법 파견, 불법 하도급으로 보이는 하청업체들에 넘겨졌다. MCT 정비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던 일이었는데 ‘위험의 외주화’ 결과로 만도 퇴직자가 꾸린, 전 직원 4명의 하청업체가 담당했다. 이들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고 퇴근했다.
사건 당일, 원청인 HL만도의 작업지시를 받는 두 개의 하청업체가 MCT 11호기, 12호기를 맡아서 각자의 일을 했다. 이날 HL만도 측은 갑자기 작업기간을 2일이나 단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전시스템이 무너졌고, 10년 전에도 같은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노동조합의 안전 요구를 무시한 결과였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김승모 노동자의 사망 뒤에 일어났다.
사건 이틀 뒤 형식적인 사과문을 게재하고 곧바로 기계를 재가동하려 했다. 원청인 HL만도는 노동조합과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사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노동현장 조문 시도와 유가족 회유에 골몰했다. 그러다보니 노사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논의해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결국 파행되고 말았다. 지난 8월7일 이뤄진 경찰과 노동부 평택지청의 현장 압수수색도 의심만 증폭시켰다. 사고현장 압수수색만 했을 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식 압수수색이라고 보기에 충분했다.
이런 정황 속에서 김승모 노동자의 유가족과 노동조합 등은 장례를 미룬 채 시민사회단체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몽원 회장의 사죄와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원청인 HL만도와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어느 것 하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지난 3월10일 시행된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HL만도에서도 실질적 사용자인 사측과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대재해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동시에,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 초심의 결기 보여야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더 줄여야 한다. 지금도 산재는 너무 많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만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도 적지 않다. 그러니 김영훈 장관이 다시 처음의 “직을 걸겠다”는 결기로 김승모 사건 해결부터 팔을 걷어붙이길 바란다. 28세 청년 노동자 김승모가 사망한 지 벌써 28일째, 그의 장례는 중단된 채다.
“고기를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체취가 좋아진다.” 여름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다. 기온이 오르고 땀을 많이 흘리면 옷에 밴 냄새나 겨드랑이 냄새에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체취는 단순히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무엇을 먹는지도 몸에서 나는 냄새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연구를 들여다보면 ‘고기는 악취, 채소는 향기’라는 단순한 공식과는 거리가 있다.
우선 땀 자체가 곧바로 냄새를 내는 것도 아니다. 겨드랑이 등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피부 표면의 미생물과 만나면서 체취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피지와 수분, 유전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음식은 이 과정에서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사산물이나 휘발성 물질의 양과 종류를 바꾸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2006년 체코 카렐대학교 연구진은 식단과 체취의 관계를 살폈다. 건강한 남성 17명이 붉은 고기를 먹는 식단과 먹지 않는 식단을 각각 2주씩 경험한 뒤 겨드랑이 체취를 채취해 여성 평가자 30명에게 맡겼다. 그 결과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의 체취가 고기를 먹었을 때보다 더 쾌적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냄새의 강도도 낮게 평가됐다. 연구진은 붉은 고기 섭취가 체취의 쾌적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연구만으로 ‘고기는 체취를 나쁘게 만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가자가 17명에 불과한 소규모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도 나왔다.
2017년 호주 맥쿼리대학교 연구진은 남성의 과일·채소 섭취량과 체취의 관계를 조사했다. 피부에 축적된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이용해 과일·채소 섭취량을 추정하고 겨드랑이 냄새를 평가한 결과,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높은 남성의 체취가 더 쾌적하게 평가됐다. 냄새 역시 꽃이나 과일, 단 향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됐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식습관과 보다 쾌적한 체취 사이에 연관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도 있었다. 음식 종류별로 살펴보자 육류와 지방, 달걀, 두부 섭취량 역시 더 쾌적한 체취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수록 냄새가 강하고 덜 쾌적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국 이 연구만 놓고 보면 ‘고기를 먹으면 체취가 나빠진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마늘도 흥미롭다. 입냄새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히지만 겨드랑이 체취에서는 오히려 반대 결과가 관찰됐다. 2016년 카렐대학교와 영국 스털링대학교 연구진이 남성 42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일정량 이상의 마늘을 섭취한 뒤 체취가 더 쾌적하고 매력적이며 덜 강하게 평가됐다. 연구진은 마늘의 항산화·항균 작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늘이 체취를 좋게 만든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특정 조건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다면 마늘을 먹은 뒤 입에서는 왜 강한 냄새가 날까. 겨드랑이 체취와 입냄새는 발생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늘을 먹으면 특유의 황화합물이 생기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소화관에서 흡수돼 혈액을 타고 폐로 이동한 뒤 호흡을 통해 배출된다. 대표적인 물질이 알릴메틸황화물이다.
때문에 마늘을 먹은 뒤 양치만으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양치로 입안에 남은 음식물과 냄새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몸에 흡수돼 혈액과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냄새 성분까지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음식이 체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무엇을 먹느냐’만으로 냄새의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는 없다. 여름철 체취가 신경 쓰인다면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땀과 피부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내일이 더 빛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를 비롯해 시민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경축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례에서는 광복 80년 다큐멘터리 <모범감옥>에서 백범 김구 선생 역할을 연기한 배우 하도권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며, 국제 경연대회(콩쿠르)에서 우승하고 후학을 양성 중인 소프라노 황수미가 애국가를 제창한다.
주제 영상은 선열들이 품었던 염원과 이를 실현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꿈의 릴레이’로 조명한다.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김구 선생을 비롯해 안창호, 이회영 등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세계국가, 자주국방의 꿈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꽃피운 여정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경축 공연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도약의 미래상을 담아 총 3막의 서사로 펼쳐진다. 1막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K-컬처, 반도체 산업, 글로벌 외교 등 당당히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위상을 영상으로 조명한다. 2막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상현실(VR) 아티스트 피오니가 역동적인 드로잉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려낼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3막 ‘원팀, 원드림’에서는 가수 최유정과 40인으로 구성된 국민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원 드림(ONE Dream)’을 합창하며 국민적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한다.
특히 만세삼창은 이종찬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후손, 3대 메가프로젝트 담당자, 패럴림픽 국가대표 등 세대와 분야를 대표하는 국민이 무대에 올라 다 함께 외친다.
이날 광복절을 맞아 283명이 독립 유공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축식장에서는 황해도 안신여학교 교사로서 여성 계몽 활동에 앞장서고 임시정부 활동을 적극 지원한 고 최준례 여사(김구 선생의 배우자)의 후손을 포함해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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