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덮친 ‘대출사기’ KB도 35억원 뜯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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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8-18 07:48본문
시중은행 4곳이 총 490억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들은 미분양 상가가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오후 일제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일어났고, 피해 금액은 총 490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공시였고,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종전 공시에서 사고 액수를 대폭 높여 다시 공시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5억7790만원, 신한은행 173억4355만원, 우리은행 98억7000만원,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은행 4곳은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고 일부 비수도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모두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부터 그림과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의 지분·권리를 쪼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신종증권시장 개설 안내’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1월16일 유가증권시장 내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종증권이란 기존 주식·채권 등과 달리 비정형적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을 말한다. 그림, 부동산, 영화 제작,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나눠 여러 투자자가 투자하는 ‘조각 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각 투자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지정가 주문만 허용된다.
거래소는 오는 10월6일∼11월13일 총 6주간 모의시장을 열 계획이다. 다만 실제 시장 개설일은 금융당국의 상장 상품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23년 12월 장내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지만 상장 상품 확보가 지연되면서 시장 개설을 미뤄왔다. 최근 장내에서 신종증권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거래소가 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장내 신종증권시장에 상품을 상장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만기까지 의무 보유 10억원(또는 5%)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장 상품 역시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 증권(또는 10만좌)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종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등록된다는 점에서 토큰증권과는 다르다. 토큰증권은 내년 2월4일부터 개정 전자증권법(토큰증권법) 시행에 따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장부 체계인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된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4년 이후 전반적으로 조각 증권 신규 상품 공급이 둔화됐다”며 “초기에는 투자자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의 공급과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 형성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가 곧 출범할 전망이다. 성과급(PS) 현금 지급 원칙 유지를 내건 SK하이닉스 통합노조는 올해 반도체 부문 성과급 합의를 주도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도 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둘러싼 산업계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일 관할 기관에게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통합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1250명을 넘어섰다. 이르면 이날 중 통합노조가 정식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전임직(이천·청주)과 기술사무직 등 3개 노조가 사측과 각각 교섭하는 복수 노조 체제다. 통합노조는 교섭 창구를 일원화해 사측에 대한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체 구성원(약 3만5000명)의 과반 이상인 1만8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과반 노조 지위를 획득하겠다는 목표다. 통합노조 TF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종속되지 않는 100% 독립노조로, 단합력과 협상력을 높여 외부 압박 및 사측에 대응할 힘을 최대한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합노조의 최우선 의제는 성과급 지급 방식이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려는 것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도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주 통합노조 임시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SK하이닉스 청주 노조로부터 삼성 초기업노조가 도움을 받은 선례가 있다. 현재 반도체 업계 근로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큰 이슈들에 대해 양측이 공동 성명을 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합노조가 출범하더라도 올해 임단협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전날 6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합노조 TF는 “교섭 참여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고, 불가능할 경우 교섭 참관·진행상황 공개 요구·구성원 의견 전달 등 가능한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오후 일제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일어났고, 피해 금액은 총 490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공시였고,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종전 공시에서 사고 액수를 대폭 높여 다시 공시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5억7790만원, 신한은행 173억4355만원, 우리은행 98억7000만원,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은행 4곳은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고 일부 비수도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모두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부터 그림과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의 지분·권리를 쪼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신종증권시장 개설 안내’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1월16일 유가증권시장 내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종증권이란 기존 주식·채권 등과 달리 비정형적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을 말한다. 그림, 부동산, 영화 제작,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나눠 여러 투자자가 투자하는 ‘조각 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각 투자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지정가 주문만 허용된다.
거래소는 오는 10월6일∼11월13일 총 6주간 모의시장을 열 계획이다. 다만 실제 시장 개설일은 금융당국의 상장 상품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023년 12월 장내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지만 상장 상품 확보가 지연되면서 시장 개설을 미뤄왔다. 최근 장내에서 신종증권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거래소가 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장내 신종증권시장에 상품을 상장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만기까지 의무 보유 10억원(또는 5%)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장 상품 역시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 증권(또는 10만좌)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종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등록된다는 점에서 토큰증권과는 다르다. 토큰증권은 내년 2월4일부터 개정 전자증권법(토큰증권법) 시행에 따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장부 체계인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관리된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4년 이후 전반적으로 조각 증권 신규 상품 공급이 둔화됐다”며 “초기에는 투자자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의 공급과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 형성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가 곧 출범할 전망이다. 성과급(PS) 현금 지급 원칙 유지를 내건 SK하이닉스 통합노조는 올해 반도체 부문 성과급 합의를 주도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도 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둘러싼 산업계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일 관할 기관에게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통합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1250명을 넘어섰다. 이르면 이날 중 통합노조가 정식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전임직(이천·청주)과 기술사무직 등 3개 노조가 사측과 각각 교섭하는 복수 노조 체제다. 통합노조는 교섭 창구를 일원화해 사측에 대한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체 구성원(약 3만5000명)의 과반 이상인 1만8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과반 노조 지위를 획득하겠다는 목표다. 통합노조 TF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종속되지 않는 100% 독립노조로, 단합력과 협상력을 높여 외부 압박 및 사측에 대응할 힘을 최대한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합노조의 최우선 의제는 성과급 지급 방식이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려는 것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도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주 통합노조 임시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SK하이닉스 청주 노조로부터 삼성 초기업노조가 도움을 받은 선례가 있다. 현재 반도체 업계 근로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큰 이슈들에 대해 양측이 공동 성명을 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합노조가 출범하더라도 올해 임단협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전날 6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합노조 TF는 “교섭 참여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고, 불가능할 경우 교섭 참관·진행상황 공개 요구·구성원 의견 전달 등 가능한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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