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김윤덕 국토장관 “주택 공급, 어린이정원 포함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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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8-18 12:45본문
명품쇼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가 발표를 예고했던 7만3000호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이르면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산어린이정원은 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닥치고 짓자’는 입장에서 보면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한다’는 장관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체 부지 중)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는 취지”라며 “부지 전체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 전체가 개발돼 녹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국회, 서울시, 용산구청 등과의 협의 과제가 남아 있다. 김 장관은 “국회 내 여당·야당과, 서울시, 용산구청,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토부는 가능한 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용산어린이정원이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가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해 주택 건설 인허가권을 확보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저지할 법적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해 오 시장도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권한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며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목요일(20일)에 오 시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르면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쯤 7만3000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빠르면 9월 초가 되겠지만 10월 초는 발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8·13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연내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격도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르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동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점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국토부가 ‘공공만 강조하고 민간 공급은 안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안 중요하다, 난 안 하겠다’는 말과 등치시켜서는 안된다”며 “(철거 이후 주택이) 멸실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니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한 번도 저희가 공공 공급만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서울은 민간 공급이 9, 공공이 1 비중인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9(민간 공급)를 안하고 1(공공 공급)만 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일관되게 재개발·재건축을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야 대립으로 정치권 내 소통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물밑 협치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말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주호영 의원과 모처에서 골프 라운드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모임에 초청을 받았지만 우 의원이 골프를 치지 않아 고사했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정치 현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남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소속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야당 다선 의원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함께한 이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헌 문제를 먼저 이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며 “87년 체제의 역할은 끝났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지금의 승자 독식 구조는 권력과 책임을 한 사람이 다 지기 때문에 누가 되든 임기가 끝나면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헌법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공존의 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절대 공감한다. 분권형으로 가야된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뤄졌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협치 행보로 풀이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야당 의원이 만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우리가 여당일 때도 대통령에게 야당 측과 자주 소통해야 한다는 건의를 많이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유엔사에 DMZ 관할권 공동관리를 제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관할권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유엔사는 한국 측에 임무 수행 개선을 위한 내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여단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해왔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은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사 측은 여단 창설 구상이 철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단을 출범시켰다는 말도 나온다.
유엔사는 이재명 정부가 DMZ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표출해왔다. 여당 의원들 주도로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DMZ법을 추진하자 ‘정전협정 위배’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북쪽은 유엔사가, 남쪽은 한국군이 공동관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유엔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유엔사가 느닷없이 여단을 창설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유엔사의 DMZ 관할권 확대 시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하게 된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협정 관리라는 유엔사의 고유 임무를 이유를 내세워 한국군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통제하려 든다면 전작권 전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2028년까지 마무리지으로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과 위상은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유엔사 역할 자체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대폭 줄었다. DMZ 관리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미 간에는 ‘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논의해야 할 안보 현안이 쌓여 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국방전략(NDS)에 따라 대북 억지의 1차 책임을 한국에 넘기면서도 핵심 권한은 놓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산어린이정원은 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닥치고 짓자’는 입장에서 보면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한다’는 장관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체 부지 중)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는 취지”라며 “부지 전체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 전체가 개발돼 녹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국회, 서울시, 용산구청 등과의 협의 과제가 남아 있다. 김 장관은 “국회 내 여당·야당과, 서울시, 용산구청,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토부는 가능한 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용산어린이정원이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가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해 주택 건설 인허가권을 확보할 경우 서울시가 이를 저지할 법적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해 오 시장도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권한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며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목요일(20일)에 오 시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르면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쯤 7만3000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빠르면 9월 초가 되겠지만 10월 초는 발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8·13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연내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격도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르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동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점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국토부가 ‘공공만 강조하고 민간 공급은 안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안 중요하다, 난 안 하겠다’는 말과 등치시켜서는 안된다”며 “(철거 이후 주택이) 멸실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니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한 번도 저희가 공공 공급만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서울은 민간 공급이 9, 공공이 1 비중인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9(민간 공급)를 안하고 1(공공 공급)만 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일관되게 재개발·재건축을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야 대립으로 정치권 내 소통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물밑 협치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말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주호영 의원과 모처에서 골프 라운드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모임에 초청을 받았지만 우 의원이 골프를 치지 않아 고사했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정치 현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남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소속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야당 다선 의원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함께한 이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헌 문제를 먼저 이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며 “87년 체제의 역할은 끝났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지금의 승자 독식 구조는 권력과 책임을 한 사람이 다 지기 때문에 누가 되든 임기가 끝나면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헌법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공존의 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절대 공감한다. 분권형으로 가야된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뤄졌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협치 행보로 풀이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야당 의원이 만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우리가 여당일 때도 대통령에게 야당 측과 자주 소통해야 한다는 건의를 많이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유엔사에 DMZ 관할권 공동관리를 제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관할권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유엔사는 한국 측에 임무 수행 개선을 위한 내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여단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해왔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은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사 측은 여단 창설 구상이 철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단을 출범시켰다는 말도 나온다.
유엔사는 이재명 정부가 DMZ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표출해왔다. 여당 의원들 주도로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DMZ법을 추진하자 ‘정전협정 위배’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북쪽은 유엔사가, 남쪽은 한국군이 공동관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유엔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유엔사가 느닷없이 여단을 창설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유엔사의 DMZ 관할권 확대 시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하게 된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협정 관리라는 유엔사의 고유 임무를 이유를 내세워 한국군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통제하려 든다면 전작권 전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2028년까지 마무리지으로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과 위상은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유엔사 역할 자체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대폭 줄었다. DMZ 관리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미 간에는 ‘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논의해야 할 안보 현안이 쌓여 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국방전략(NDS)에 따라 대북 억지의 1차 책임을 한국에 넘기면서도 핵심 권한은 놓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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