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지지층서 김민석 44%·정청래 25%…이 대통령 지지율 49%, 취임 후 최저[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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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8-18 15:38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9%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3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취임 이래 최저치다.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4%로 정청래 후보(25%)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9%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1주부터 6주 연속 하락해 이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29%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동률을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다.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선 김 후보가 24%, 정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로 나타났다. 2주 전인 직전 조사보다 김 후보는 5%포인트 올랐고 정 후보는 2%포인트 떨어져 순위가 역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 정 후보 25%, 송 후보 7%로 1·2위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나타났다. 이번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46%, ‘반대한다’가 4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무주택자(38%)보다 유주택자(1주택자 이상·43%)의 ‘찬성’ 응답이 높았다.
8·3 세제 개편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를 것이다’는 응답이 55%로 ‘별 차이 없을 것이다’ 27%, ‘내릴 것이다’ 8%보다 높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가 56%로,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등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0.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로 확대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여력이 약 7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대출(이주비·잔금대출) 신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호금융권도 집단대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신용 규모가 사상 처음 2000조원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과제로 떠안게 됐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 조정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을 금융권에 배분하는 구체적 방식과 기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지난해 말 대비 3.0%로 기존(1.5%)보다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신규 대출 공급은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30조원의 4분의 1 정도인 7조5000억원 규모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 연간 증가액 목표치가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모두 주택담보대출로 실행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다. 주담대 잔액은 이미 1조1000억원 증가해 이를 차감해야 한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650조8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5조8000억원(8.7%) 증가했다. 올해 초 설정한 기존 연간 증가액 목표치(약 4조3000억원)를 이미 1조5000억원 초과했다. 주담대는 증가액 목표치를 밑돌았지만 기타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은행들도 새로운 대출 여력을 주담대에 집중하고 기타대출 취급은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대출 신규 취급이 줄어 잔액이 감소하면 은행 주담대 공급 여력은 7조5000억원보다 커질 수 있다.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은 이주비·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취급 여력이 확대된다.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를 실패해 올해 대출 순증 여력이 0~1%로 제한돼왔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7월까지 10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신규 대출 공급을 축소하기 전 계약된 집단대출이 순차적으로 실행된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엔 상호금융권에선 새로운 집단대출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상호금융권도 집단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집단대출 외 개별 주담대나 신용대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대출 총량 한도를 초과한 상태여서다.
그러나 금융권 건전성 관리는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행이 오는 19일 발표하는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분기 말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가계신용 중 금융회사에서 빌린 가계대출이 1865조8000억원으로 한 분기 만에 12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3조5000억원,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각각 늘어나 2분기 증가액만 21조1000억원에 달한다. 기타 금융 중개회사를 제외한 통계임에도 가계신용은 이미 2000조원을 넘는 셈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한 부실 확대는 뇌관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계 취약 차주 비중은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럽이 순수전기차 등 무공해차량(ZEV)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과 중국 업체와의 전기차 시장 경쟁 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유럽이 전기차 전환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완성차업체들도 전기차 전환에서 가장 앞선 유럽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날 ZEV 의무판매제도의 승용차 목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공식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완성차업체가 신차 판매 중 ZEV로 채워야 하는 목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완성차업체가 매년 신차 판매 중 일정 비율 이상을 ZEV로 채우도록 한다. 2035년 100%를 달성하기까지 매년 비율이 상향된다. 올해 ZEV 의무판매 비중은 33%로, 벌금은 내연기관차 한 대당 최대 1만2000파운드(약 2300만원)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30년 80%로 설정된 목표치를 조정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실적에 반영하는 등 ‘유연성 조항’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신형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자체는 2030년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외신은 사실상 이를 규제 완화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을 철회한 것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애초에 100%로 잡았던 신차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90%로 완화해 일부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는 기존 규제에 대한 완성차업체들의 ‘불만’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유럽 내 완성차업체들은 시장 수요가 의무판매 목표를 따라가지 못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영국에서 판매된 순수전기차는 목표치(33%)에 미치지 못하는 28%로 전망된다. 일부 자동차업체는 정부에 규정 변경을 요구하며 인력 감축과 국내 공장 폐쇄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빠르게 시장에 파고드는 중국 업체들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영국 가디언은 시장조사기관인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를 인용해 올해 5월까지 서유럽에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 판매 비중이 14.2%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9.4%)보다 4.8%포인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유럽산은 올해 5월까지 점유율 5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포인트가 빠졌다.
‘유럽 전장’을 둘러싼 완성차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어떤 동력원을 가진 차량을 얼마나 앞세울지도 관건이다. 일례로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늘지만,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는 영국이 2030년 목표를 가장 큰 폭의 시나리오로 낮출 경우 전기차 판매가 최대 580만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일단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차를 메인으로 생산하는 기업들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전기차 전면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다. 현재 전 차종에 걸쳐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갖춘 완성차업체는 현대차와 도요타 정도에 불과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9%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1주부터 6주 연속 하락해 이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29%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동률을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다.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선 김 후보가 24%, 정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로 나타났다. 2주 전인 직전 조사보다 김 후보는 5%포인트 올랐고 정 후보는 2%포인트 떨어져 순위가 역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 정 후보 25%, 송 후보 7%로 1·2위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나타났다. 이번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46%, ‘반대한다’가 4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무주택자(38%)보다 유주택자(1주택자 이상·43%)의 ‘찬성’ 응답이 높았다.
8·3 세제 개편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를 것이다’는 응답이 55%로 ‘별 차이 없을 것이다’ 27%, ‘내릴 것이다’ 8%보다 높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가 56%로,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등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0.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로 확대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여력이 약 7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대출(이주비·잔금대출) 신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호금융권도 집단대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신용 규모가 사상 처음 2000조원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과제로 떠안게 됐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 조정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을 금융권에 배분하는 구체적 방식과 기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지난해 말 대비 3.0%로 기존(1.5%)보다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신규 대출 공급은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30조원의 4분의 1 정도인 7조5000억원 규모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 연간 증가액 목표치가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모두 주택담보대출로 실행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다. 주담대 잔액은 이미 1조1000억원 증가해 이를 차감해야 한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650조8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5조8000억원(8.7%) 증가했다. 올해 초 설정한 기존 연간 증가액 목표치(약 4조3000억원)를 이미 1조5000억원 초과했다. 주담대는 증가액 목표치를 밑돌았지만 기타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은행들도 새로운 대출 여력을 주담대에 집중하고 기타대출 취급은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대출 신규 취급이 줄어 잔액이 감소하면 은행 주담대 공급 여력은 7조5000억원보다 커질 수 있다.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은 이주비·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취급 여력이 확대된다.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를 실패해 올해 대출 순증 여력이 0~1%로 제한돼왔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7월까지 10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신규 대출 공급을 축소하기 전 계약된 집단대출이 순차적으로 실행된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엔 상호금융권에선 새로운 집단대출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상호금융권도 집단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집단대출 외 개별 주담대나 신용대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대출 총량 한도를 초과한 상태여서다.
그러나 금융권 건전성 관리는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행이 오는 19일 발표하는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분기 말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가계신용 중 금융회사에서 빌린 가계대출이 1865조8000억원으로 한 분기 만에 12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3조5000억원,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각각 늘어나 2분기 증가액만 21조1000억원에 달한다. 기타 금융 중개회사를 제외한 통계임에도 가계신용은 이미 2000조원을 넘는 셈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한 부실 확대는 뇌관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계 취약 차주 비중은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럽이 순수전기차 등 무공해차량(ZEV)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과 중국 업체와의 전기차 시장 경쟁 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유럽이 전기차 전환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완성차업체들도 전기차 전환에서 가장 앞선 유럽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날 ZEV 의무판매제도의 승용차 목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공식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완성차업체가 신차 판매 중 ZEV로 채워야 하는 목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완성차업체가 매년 신차 판매 중 일정 비율 이상을 ZEV로 채우도록 한다. 2035년 100%를 달성하기까지 매년 비율이 상향된다. 올해 ZEV 의무판매 비중은 33%로, 벌금은 내연기관차 한 대당 최대 1만2000파운드(약 2300만원)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30년 80%로 설정된 목표치를 조정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실적에 반영하는 등 ‘유연성 조항’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신형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자체는 2030년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외신은 사실상 이를 규제 완화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을 철회한 것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애초에 100%로 잡았던 신차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90%로 완화해 일부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는 기존 규제에 대한 완성차업체들의 ‘불만’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유럽 내 완성차업체들은 시장 수요가 의무판매 목표를 따라가지 못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영국에서 판매된 순수전기차는 목표치(33%)에 미치지 못하는 28%로 전망된다. 일부 자동차업체는 정부에 규정 변경을 요구하며 인력 감축과 국내 공장 폐쇄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빠르게 시장에 파고드는 중국 업체들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영국 가디언은 시장조사기관인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를 인용해 올해 5월까지 서유럽에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 판매 비중이 14.2%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9.4%)보다 4.8%포인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유럽산은 올해 5월까지 점유율 5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포인트가 빠졌다.
‘유럽 전장’을 둘러싼 완성차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어떤 동력원을 가진 차량을 얼마나 앞세울지도 관건이다. 일례로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늘지만,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는 영국이 2030년 목표를 가장 큰 폭의 시나리오로 낮출 경우 전기차 판매가 최대 580만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일단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차를 메인으로 생산하는 기업들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전기차 전면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다. 현재 전 차종에 걸쳐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갖춘 완성차업체는 현대차와 도요타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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