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강남·서초 아파트값 세제개편 후 첫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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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8-18 14:11본문
해시드 초고가주택의 세금을 올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초구의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16주 만에, 강남구는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발표 후인 이달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반면 중랑구(0.46%) 신내·면목동 등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198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당시 26세의 반체제 청년이었던 빅토르 오르반은 혁명 지도자들의 재장례식에서 소련군 철수와 자유선거를 요구했다. 같은 해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를 뜻하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총리가 된 오르반은 우파 포퓰리즘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대런 아세모글루)는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두 오르반’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좁은 회랑>에서 국가 번영·자유가 성립하는 조건을 살펴본 그는 이 책에선 승승장구하던 자유민주주의가 어쩌다 위기에 빠졌는지 묻는다. 탈산업화와 불평등, 포퓰리즘과 문화전쟁,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1970년대 이후 변화를 자유민주주의의 흥망이라는 서사로 꿰어낸다.
핵심 진단은 자유주의가 내부에서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다. 권력을 견제하며 자유를 넓힌 자유주의는 기성질서가 된 뒤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의 충격에 대응하지 못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공동 번영’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엘리트 중심의 진보적 자유주의 진영이 정체성과 문화 문제에 무게를 두며 노동계층과 멀어졌다. 그 틈을 포퓰리즘이 파고들었다. 해법은 ‘노동계층 자유주의’다. 기본적 권리와 권력 견제는 지키되 정치의 중심을 노동계층의 삶으로 돌리자는 제안이다. 좋은 일자리와 성장을 되살리고 공동체의 자치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AI도 노동자를 대체하기보다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단 자체는 새롭지 않다. 트럼프의 부상 이후 자유주의 진영이 노동계층과 멀어지고 정체성 정치에 치우쳤다는 자성은 제기돼왔다. 이 책은 흩어진 문제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구조를 짚는다. 다만 노동계층과의 연대를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복원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초구의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16주 만에, 강남구는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발표 후인 이달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반면 중랑구(0.46%) 신내·면목동 등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198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당시 26세의 반체제 청년이었던 빅토르 오르반은 혁명 지도자들의 재장례식에서 소련군 철수와 자유선거를 요구했다. 같은 해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를 뜻하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총리가 된 오르반은 우파 포퓰리즘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대런 아세모글루)는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두 오르반’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좁은 회랑>에서 국가 번영·자유가 성립하는 조건을 살펴본 그는 이 책에선 승승장구하던 자유민주주의가 어쩌다 위기에 빠졌는지 묻는다. 탈산업화와 불평등, 포퓰리즘과 문화전쟁,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1970년대 이후 변화를 자유민주주의의 흥망이라는 서사로 꿰어낸다.
핵심 진단은 자유주의가 내부에서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다. 권력을 견제하며 자유를 넓힌 자유주의는 기성질서가 된 뒤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의 충격에 대응하지 못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공동 번영’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엘리트 중심의 진보적 자유주의 진영이 정체성과 문화 문제에 무게를 두며 노동계층과 멀어졌다. 그 틈을 포퓰리즘이 파고들었다. 해법은 ‘노동계층 자유주의’다. 기본적 권리와 권력 견제는 지키되 정치의 중심을 노동계층의 삶으로 돌리자는 제안이다. 좋은 일자리와 성장을 되살리고 공동체의 자치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AI도 노동자를 대체하기보다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단 자체는 새롭지 않다. 트럼프의 부상 이후 자유주의 진영이 노동계층과 멀어지고 정체성 정치에 치우쳤다는 자성은 제기돼왔다. 이 책은 흩어진 문제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구조를 짚는다. 다만 노동계층과의 연대를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복원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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