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오창읍 ‘소각장 분쟁’ 민간업체 손 들어준 대법원···“청주시가 신뢰보호 위배” > 공지사항

문해력 책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의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 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 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업무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의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 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 시설 설치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파·분쇄 시설은 청주시의 제동이 정당하다고도 재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진 오창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건립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몇 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해체됐던 반대 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챙겨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2026년 7월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기획취재팀이 보도한 <의원님은 수주왕>(황경상·이효상·유선희·이수민·박채움 기자) 등 2편을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선정 이유를 두고 “압도적인 분량의 자료 분석은 AI를 활용한 보도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며 “현장 취재도 소홀히하지 않았고, 핵심 정보인 원자료를 아낌 없이 공개해 누구든지 분석할 수 있게 한 것도 공익성이 커서, 데이터저널리즘의 모범사례로 꼽을 만하다”고 했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4시 언론노조 회의실(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다.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투약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거나 국내 유통 과정에서 빼돌려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경기도에 근거지를 두고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 전문의약품 약 3억6000만원 상당을 일반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3000회에 달하는 판매가 이뤄졌고, 추정 구매자인 300여명 대부분이 헬스·보디빌딩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스테로이드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의사 처방 없이 복용 및 투약하면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성분을 두고 ‘헬스계의 마약’이라고 부르며, 투약자를 ‘로이더’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A씨 등은 약품 도매상이 재고로 등록한 물량의 경우,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도매상의 재고 수량이 맞지 않아도 행정 처분을 받는 데 그치고, 약품이 계속 입고되기 때문에 재고로 등록된 약품의 개수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매상 3곳이 스테로이드 등 약품의 10%가량을 재고로 등록한 뒤, 이를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전문의약품 5억원 상당과 현금 1443만원을 압수했다. 또 3500만원 상당의 재산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동결) 인용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처방전이 없는 이들에게 정가의 5~1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약품을 팔았다”며 “의약 도매상의 재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개선 방안을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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