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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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8-18 17:53본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를 통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만을 공제 기간으로 산정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은 실거주자 기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에서 14억원 이상으로 높아졌으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됐다. 김 의원은 실거주자 공제는 정부안대로 하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현행을 유지하자고 밝힌 것이다.
그는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향후 5년 내 자신의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취업해 일하는 청년도 절반 가까이가 직무 대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9~34세 청년 1000명(취업 685명, 구직 3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간 ‘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년 응답자의 53.9%가 “5년 내 현재 또는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구직 청년의 불안감이 두드러졌다. 구직 청년의 63.8%가 대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재직 중인 취업 청년(49.4%)보다 14.4%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무 성격에 따른 체감 위기감도 뚜렷하게 갈렸다. 기획·인사·행정 등 사무종사자와 경영관리자·연구원 등 ‘AI 고노출 직무군’의 대체 우려 응답률은 58.4%에 달했다. 반면 건설·식품가공 등 기능직이나 생산설비 조작 등 단순노무직 중심의 ‘AI 저노출 직무군’(45.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도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 AI 고노출 업종군(54.5%)이 저노출 업종군(43.5%)보다 우려가 컸다.
청년들은 AI를 경쟁력 강화 도구로 보면서도 도태 위험을 동시에 경계했다. 응답자의 64.7%는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53.6%는 “AI 활용 역량 격차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사무·전문직 등 고노출 직무군에서 74.4%에 달해, 저노출 직무군(50.8%)과 23.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청년들은 단순 일자리 감소뿐 아니라 성장 기회 박탈과 청년층 내부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응답자의 65.6%는 AI가 사원급 초급 업무를 대신하면서 저숙련 인력이 고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AI 활용 능력 격차로 소득과 커리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67.7%에 이르렀다. 초급 업무 대체로 인한 성장 기회 축소나 소득·커리어 격차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7.3%, 6.7%에 그쳤다.
청년들은 AI 시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지원 강화’(23.8%)와 ‘신입·초급 직무 경험 기회 확대’(23.7%)를 꼽았다. 이어 AI 활용 역량 교육 강화(19.8%), 인력 부족 분야 근무 여건 개선(15.9%)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청년 채용 지원제도를 단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초급 직무 경험과 AI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기업 지원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인턴십 등 일경험 사업도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를 통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만을 공제 기간으로 산정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은 실거주자 기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에서 14억원 이상으로 높아졌으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됐다. 김 의원은 실거주자 공제는 정부안대로 하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현행을 유지하자고 밝힌 것이다.
그는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향후 5년 내 자신의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취업해 일하는 청년도 절반 가까이가 직무 대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9~34세 청년 1000명(취업 685명, 구직 3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간 ‘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년 응답자의 53.9%가 “5년 내 현재 또는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구직 청년의 불안감이 두드러졌다. 구직 청년의 63.8%가 대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재직 중인 취업 청년(49.4%)보다 14.4%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무 성격에 따른 체감 위기감도 뚜렷하게 갈렸다. 기획·인사·행정 등 사무종사자와 경영관리자·연구원 등 ‘AI 고노출 직무군’의 대체 우려 응답률은 58.4%에 달했다. 반면 건설·식품가공 등 기능직이나 생산설비 조작 등 단순노무직 중심의 ‘AI 저노출 직무군’(45.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도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 AI 고노출 업종군(54.5%)이 저노출 업종군(43.5%)보다 우려가 컸다.
청년들은 AI를 경쟁력 강화 도구로 보면서도 도태 위험을 동시에 경계했다. 응답자의 64.7%는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53.6%는 “AI 활용 역량 격차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AI가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사무·전문직 등 고노출 직무군에서 74.4%에 달해, 저노출 직무군(50.8%)과 23.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청년들은 단순 일자리 감소뿐 아니라 성장 기회 박탈과 청년층 내부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응답자의 65.6%는 AI가 사원급 초급 업무를 대신하면서 저숙련 인력이 고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AI 활용 능력 격차로 소득과 커리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67.7%에 이르렀다. 초급 업무 대체로 인한 성장 기회 축소나 소득·커리어 격차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7.3%, 6.7%에 그쳤다.
청년들은 AI 시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지원 강화’(23.8%)와 ‘신입·초급 직무 경험 기회 확대’(23.7%)를 꼽았다. 이어 AI 활용 역량 교육 강화(19.8%), 인력 부족 분야 근무 여건 개선(15.9%)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청년 채용 지원제도를 단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초급 직무 경험과 AI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기업 지원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인턴십 등 일경험 사업도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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