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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생각 하나도 바뀌지 않아…국민 더 열받게 하는 게 목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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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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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 “절망적인 기자회견”,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진심이 드러난 기자회견이었다. 현란한 말로 포장했지만,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며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재명만 옳다, 그 말이었다. 국민이 뭐라 하든 좌파랑 손잡고 내 갈 길 가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왜 쉬운 말 놔두고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하냐”며 “결국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결국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 마나 기자회견, 이럴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다. 국민 더 열 받게 하는 게 목표였느냐”며 “더 이상 이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망적인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런 반성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며 “국정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말을 이리저리 공허한 말 잔치로 반복한 기자회견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주식 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됐다. 본인의 국정 인식이 잘못됐다는 성찰이 전혀 없었다”며 “부동산 문제는 전 정권과 서울시장 핑계를 대면서 남 탓으로 일관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현실 인식이 결여된 자화자찬마저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해서 세부 절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두고는 “무책임하게 발뺌하기까지 했다. ‘54조원의 국민 손실 입혔는데 누군가 결정했겠지’라니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해졌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의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음식점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번데기), 메뚜기 등 10종인데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와 법인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쯤부터 음식점 고객 1만2000여명에게 개미 4만9000여마리를 사용해 만든 디저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디저트 판매를 통해 거둔 이익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에 맞지 않는 개미를 조리·판매하며 식품으로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위배했다”며 “(판매된 개미에서) 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실제 제공한 (개미) 수량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힌 수량보다 적었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되기도 해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재료로 썼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더는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개미 식재료 사용 기간이 길고 검출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음식점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역 분쟁으로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캐나다에 EU의 첫 ‘준회원’ 가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동맹도 가리지 않는 미국의 강압 외교가 대서양을 뛰어넘는 공조 체제를 탄생시킨 셈이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준회원국 구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캐나다는 강하며,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며 “우리는 우리가 늘 지켜온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각국이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공동의 회복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EU와 캐나다가 무역, 국방,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연구, 금융 서비스 등 분야에서 통합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의식한 듯 “대국과 경쟁하기 위해 제3의 블록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좀 더 예의 바른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수장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연설에서 “캐나다가 EU의 첫 번째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카니 총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고,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외국 지도자가 유럽의회 본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가 캐나다에 손을 내민 것은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을 받은 동맹국들이 힘 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맥길대 정치학 교수인 대니얼 벨런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수사는 캐나다와 EU가 ‘미국의 리더십 없는 세계’를 상상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가장 잠재력이 높은 것은 방위 분야다. 유럽외교관계위원회 소속 안보 분석가인 아난드 순다르는 독일 도이체벨레에 “EU에 있어 최대 이점은 캐나다가 과소평가된 방위 강국이라는 점”이라며 캐나다의 국방 지출이 EU 14개 소규모 회원국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데 주목했다. 대미 안보 의존도를 낮추는 가운데 군사 장비 생산과 기술 개발 등에서 힘을 모은다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론 장애물이 적지 않다. 먼저 미국의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다”며 해당 움직임을 “적대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럽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준회원국 지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준회원국이 되기 위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EU는 이미 ‘연합 협정’이라는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비회원국과 협력하고 있어 이들 국가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더디기로 유명한 EU의 협상 방식과 복잡한 구조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2024년 체결된 EU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에만 무려 25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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