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김성환 장관 “호남 반도체, 국민 열망 커…압축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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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8-18 22:57본문
사이트 상위노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남권(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적 기반이 전무한 호남에 새로운 첨단산업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조기 준공을 원하는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상황이어서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 피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력 공급은 송전선로를 49번 지방도로 아래 구간, 황룡강 일대에 지중화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물 공급도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식이어서 생태 파괴는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계획을 재차 밝히며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웨이퍼 세정에 쓰는 초순수는 댐에서 공급하고 냉각에 필요한 물은 재이용수 활용 비율을 높일 것” 이라며 “반도체 공장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토론 과정을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며 “원전 공론화 방식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정부안(초안)은 토론회를 거쳐 10월 정기국회 중 공개하고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전력)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며 “불가피하게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 것이냐”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를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원전 계속운전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나경원 의원 질의에 대해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춰 2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1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어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 뭘 하겠다고 한 건 없다”며 “이 문제는 원안위 소관이어서 기후부가 책임있게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운전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광복절 연휴 기간 경남 지역을 덮친 극한호우에 대해서는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상청 레이더의 해상도를 높이고 슈퍼컴퓨터와 위성 자료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예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시 하수관로는 대체로 30~5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며 “모든 지역을 200년 빈도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피해가 큰 지역부터 예산을 투입해 극한호우에도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산업용 지역요금제)에 대한 정부 안은 다음 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김 장관은 “자칫 일반(가정용)전기요금도 차등화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안을 공개하고 그 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력 생산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요금체계다.
신규댐 후보지 7곳에 대한 건설 추진 여부도 이달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댐 후보지 14곳 중 7곳은 주민 반대와 절차상 하자로 제외했고, 나머지 7곳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부처 협의 중에 있다”며 “나머지 7곳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 8월 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무상교육 등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가 가구당 연평균 9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컸다. 특히 의료 혜택이 큰 은퇴 연령층과 교육 지원을 많이 받는 아동층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 현물이전소득(현물복지)은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의 12.5% 수준이다.
현물복지는 정부가 건강보험·무상교육 등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를 말한다. 정부가 가구소득의 12.5%에 해당하는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해준 셈이다. 부문별로는 의료가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40.7%), 보육(3.5%), 기타 바우처(3.0%)가 뒤를 이었다. 의료 부문은 노인 요양급여 증가로 전년보다 3.5% 늘어난 488만원이었다. 교육(377만원)과 보육(32만원)은 학생·영유아 수 감소로 각각 3.4%, 7.2% 줄었다.
현물복지 금액 자체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지만,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컸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연평균 727만원, 5분위(상위 20%)는 1253만원이었으나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1분위가 46.8%로 5분위(7.2%)보다 훨씬 높았다.
현물복지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연령별로는 은퇴연령층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현물복지를 반영하면 지니계수가 은퇴연령층은 0.077, 아동층은 0.062, 근로연령층은 0.032 각각 낮아졌다.
연령대별로 효과가 큰 부문은 달랐다. 은퇴연령층은 의료비 지원이, 아동층은 교육 지원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근로연령층에서는 의료와 교육이 고르게 기여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적 기반이 전무한 호남에 새로운 첨단산업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조기 준공을 원하는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상황이어서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 피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력 공급은 송전선로를 49번 지방도로 아래 구간, 황룡강 일대에 지중화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물 공급도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식이어서 생태 파괴는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계획을 재차 밝히며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웨이퍼 세정에 쓰는 초순수는 댐에서 공급하고 냉각에 필요한 물은 재이용수 활용 비율을 높일 것” 이라며 “반도체 공장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토론 과정을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며 “원전 공론화 방식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정부안(초안)은 토론회를 거쳐 10월 정기국회 중 공개하고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전력)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며 “불가피하게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 것이냐”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를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원전 계속운전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나경원 의원 질의에 대해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춰 2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1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어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 뭘 하겠다고 한 건 없다”며 “이 문제는 원안위 소관이어서 기후부가 책임있게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운전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광복절 연휴 기간 경남 지역을 덮친 극한호우에 대해서는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상청 레이더의 해상도를 높이고 슈퍼컴퓨터와 위성 자료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예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시 하수관로는 대체로 30~5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며 “모든 지역을 200년 빈도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피해가 큰 지역부터 예산을 투입해 극한호우에도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산업용 지역요금제)에 대한 정부 안은 다음 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김 장관은 “자칫 일반(가정용)전기요금도 차등화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안을 공개하고 그 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력 생산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요금체계다.
신규댐 후보지 7곳에 대한 건설 추진 여부도 이달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댐 후보지 14곳 중 7곳은 주민 반대와 절차상 하자로 제외했고, 나머지 7곳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부처 협의 중에 있다”며 “나머지 7곳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 8월 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무상교육 등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가 가구당 연평균 9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컸다. 특히 의료 혜택이 큰 은퇴 연령층과 교육 지원을 많이 받는 아동층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 현물이전소득(현물복지)은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의 12.5% 수준이다.
현물복지는 정부가 건강보험·무상교육 등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를 말한다. 정부가 가구소득의 12.5%에 해당하는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해준 셈이다. 부문별로는 의료가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40.7%), 보육(3.5%), 기타 바우처(3.0%)가 뒤를 이었다. 의료 부문은 노인 요양급여 증가로 전년보다 3.5% 늘어난 488만원이었다. 교육(377만원)과 보육(32만원)은 학생·영유아 수 감소로 각각 3.4%, 7.2% 줄었다.
현물복지 금액 자체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지만,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컸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연평균 727만원, 5분위(상위 20%)는 1253만원이었으나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1분위가 46.8%로 5분위(7.2%)보다 훨씬 높았다.
현물복지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연령별로는 은퇴연령층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현물복지를 반영하면 지니계수가 은퇴연령층은 0.077, 아동층은 0.062, 근로연령층은 0.032 각각 낮아졌다.
연령대별로 효과가 큰 부문은 달랐다. 은퇴연령층은 의료비 지원이, 아동층은 교육 지원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근로연령층에서는 의료와 교육이 고르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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