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국민의힘, 이 대통령 골프 회동에 “‘연임 개헌 찬성’ 의원 포섭 꼼수···재판 피하려는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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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8-18 21:41본문
무명전설투표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당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개헌 논의가 민생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며 “국민들도 이 대통령 본인 재판 지우기 꼼수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과, 지난달 초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골프를 쳤다.
국민의힘 신성범·최형두 의원 등도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 제안을 받았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평소 개헌에 찬성하거나 개헌 관련 당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어 주목 받았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은 이미 송언석 원내대표 시절 공약했듯이 여야 정당간의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을 만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군이 중동에 장기 배치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조지 워싱턴함으로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링컨함의 심각한 생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미군이 중동 정기 배치 작전의 일환으로 이 같이 항모 대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출항한 링컨함은 미·이란 전쟁을 앞둔 지난 1월 중동에 배치됐다. 링컨함은 미국의 ‘에픽 퓨리(장대한 분노) 작전’에 활용됐고, 이후 이란 항구 봉쇄 작전에도 참여했다.
최근 장기 파병으로 인해 승조원들의 생활 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지난 12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헝 카오 해군장관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링컨함이 200일 동안 항구에 기항하지 않아 최장기간 해상 체류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블루멘털 의원은 “기본 생필품 부족, 수질 오염, 배관 문제, 정신 건강 악화, 갑판 안전 문제, 우편 시스템 마비 등 여러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수병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CNN은 지난 3일 링컨함에서 수병 1명이 바다로 뛰어드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 당국자는 이달 초 링컨함에서 한 사람이 물에 빠졌지만 곧바로 구조됐다고 확인했다.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초당적 상원의원 대표단이 링컨함을 방문해 함선 내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제기된 링컨함 관련 우려가 “완전히 왜곡됐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함정과 승무원, 함장에게 매 순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은 작전 지역에 함선을 교체 배치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봉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링컨함의 중동 철수는 이번 논란이 나오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워싱턴함이 중동으로 이동하게 되면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 전진 배치돼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온 워싱턴함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한 뒤 베트남에 정박했다.
미 해군 고위 간부를 지낸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평소라면 워싱턴함은 순찰 임무를 수행하며 필리핀이나 일본 등에 대한 우리의 결의와 지지를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전략적 기회를 모두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항모의 순환 배치가 미 해군의 국제적 위기 대응 능력과 장기 작전 지속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를 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금 반도체로 50조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라고 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 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등, 거주와 보유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한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재편하되, 보유공제 혜택은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반면 비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인프라가 좋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익자로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기조를 지키되, 테크니컬 한 부분은 조율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LH가 전향적,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해야 공급 대책이 성공한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3만 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공주택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세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열려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신 만큼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1순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개헌 논의가 민생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며 “국민들도 이 대통령 본인 재판 지우기 꼼수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과, 지난달 초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골프를 쳤다.
국민의힘 신성범·최형두 의원 등도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 제안을 받았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평소 개헌에 찬성하거나 개헌 관련 당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어 주목 받았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은 이미 송언석 원내대표 시절 공약했듯이 여야 정당간의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을 만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군이 중동에 장기 배치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조지 워싱턴함으로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링컨함의 심각한 생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미군이 중동 정기 배치 작전의 일환으로 이 같이 항모 대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출항한 링컨함은 미·이란 전쟁을 앞둔 지난 1월 중동에 배치됐다. 링컨함은 미국의 ‘에픽 퓨리(장대한 분노) 작전’에 활용됐고, 이후 이란 항구 봉쇄 작전에도 참여했다.
최근 장기 파병으로 인해 승조원들의 생활 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지난 12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헝 카오 해군장관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링컨함이 200일 동안 항구에 기항하지 않아 최장기간 해상 체류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블루멘털 의원은 “기본 생필품 부족, 수질 오염, 배관 문제, 정신 건강 악화, 갑판 안전 문제, 우편 시스템 마비 등 여러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수병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CNN은 지난 3일 링컨함에서 수병 1명이 바다로 뛰어드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 당국자는 이달 초 링컨함에서 한 사람이 물에 빠졌지만 곧바로 구조됐다고 확인했다.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초당적 상원의원 대표단이 링컨함을 방문해 함선 내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제기된 링컨함 관련 우려가 “완전히 왜곡됐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함정과 승무원, 함장에게 매 순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은 작전 지역에 함선을 교체 배치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봉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링컨함의 중동 철수는 이번 논란이 나오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워싱턴함이 중동으로 이동하게 되면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 전진 배치돼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온 워싱턴함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한 뒤 베트남에 정박했다.
미 해군 고위 간부를 지낸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평소라면 워싱턴함은 순찰 임무를 수행하며 필리핀이나 일본 등에 대한 우리의 결의와 지지를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전략적 기회를 모두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항모의 순환 배치가 미 해군의 국제적 위기 대응 능력과 장기 작전 지속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를 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금 반도체로 50조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라고 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 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등, 거주와 보유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한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재편하되, 보유공제 혜택은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반면 비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인프라가 좋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익자로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기조를 지키되, 테크니컬 한 부분은 조율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LH가 전향적,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해야 공급 대책이 성공한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3만 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공주택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세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열려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신 만큼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1순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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