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류삼영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지정권한 자치구에 달라” 서울시에 공식제안 > 공지사항

변호사마케팅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서울시에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 및 광역단체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자치구는 주민 수요에 맞춘 빠른 대처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란 게 동작구의 설명이다.
류 구청장은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치구로 사업구역 지정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20%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서라도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주민이 체감하는 정비사업의 속도와 행정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도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작구는 오는 19일 ‘정비사업 촉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주민이 원하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류 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구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될 수 있다”며 “구민이 만족할 수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작구가 솔선수범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산을 오르게 되면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나 구름과 가까워질수록 구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뿌연 안갯속에서 구름을 찾아봅니다.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물러서면 구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나는 구름 속에 있지만, 구름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좀 더 멀리 봅니다. 뿌연 구름 조각들이 내 뺨을, 내 머리카락을, 내 손가락 사이를 만지며 지나갑니다. 조만간 이 구름이 사라지면 원래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한국명 홍윤정) 후보가 석패한 미국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경선) 결과로 여론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여론조사가 위스콘신에서 다시 빗나갔다”며 여론조사 예측이 빗나간 이유들을 분석했다.
지난 11일 치러진 경선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20%포인트가량 앞선다는 결과가 발표됐지만 상대인 데이비드 크롤리 후보가 39.78%의 득표율로 39.37%의 홍 후보를 0.41%포인트 차로 제쳤다.
미 마르케트대 로스쿨이 지난달 22∼27일 실시한 조사에서 홍 후보는 38%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크롤리 후보는 7%에 불과했다. 오히려 만델라 반스 후보가 16%로 2위였으나 반스 후보는 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 직후 사퇴했다.
경선 1주일 정도를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크롤리 후보 측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는 다자대결에서 크롤리 후보를 18%포인트 차로 앞섰고, 무소속 단체인 ‘스테이트 네비게이트’의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홍 후보는 크롤리 후보를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액시오스는 장기간에 걸친 선거전에서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단편적인 표심만 포착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데이비드 엑설로드는 액시오스에 “여론조사는 특정 시점의 스냅숏”이라며 “많은 여론조사가 (표심의) 움직임을 포착하기에 너무 일찍 실시됐다”고 말했다.
엑설로드는 또한 유권자들이 자기가 등록한 정당과 관계없이 어느 정당의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여론조사 기관이 모형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번 예측 실패 원인의 하나로 짚으면서 “누가 투표장에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스테이트 네비게이트 창립자인 채즈 너티콤은 평소에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던 일부 유권자들이 홍 후보를 저지하려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가 선거 막판 선거 자금 부족 탓에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TV 광고를 내보낼 여력이 없었다는 점도 여론조사 예측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 출신인 댄 파이퍼는 엑스에 “홍 후보는 데이터센터 같은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유권자를 결집한 고무적인 풀뿌리 캠페인을 했지만, 선거 막바지 광고를 내보내지 못한 것이 아마 선거 패배의 원인일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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