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성장률 3.5%로 ‘깜짝’ 상향 “반도체 호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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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8-18 20:09본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 신용등급 정기 검토를 마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5%, 내년에 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2월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보고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지난 5월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는 2.5%로 올렸다. 이후 석달 만에 또 다시 1%포인트(p) 올린 것이다.
무디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올해 전망치 평균(3.2%)과 비교해도 0.3%포인트(p) 높다.
이같은 무디스의 전망은 내년 중반까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기초하고 있다. 무디스는 “칩 수요는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만한 기업은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7월 상품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나 증가했고 이는 “매우 강력한 반도체 성장의 뒷받침을 받았다”고 풀이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도 거론했다.
무디스는 한국이 메가 프로젝트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을 벗어난 균형 발전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런 시도가 성공할 경우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초과 세입이 이어지고 성장률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애초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라면서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는 애초 목표보다 0.1%p 개선한 3.8%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정책 개혁이 없다면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국방·안보 비용,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비용 등이 재정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국교위 내부에서 추진 속도와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교사와 대학의 평가 역량, 사교육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 의견수렴부터 진행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본위원회가 대입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손덕제 위원은 “본회의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웠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연취현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의 1박2일 숙의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는 현장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주제로 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200명은 논의 1주일 전 국교위가 제공하는 자료집을 학습한 뒤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도 심의·의결됐다. 원칙안에는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헌법의 가치와 원리,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의 배격 등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환 위원은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느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정인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사안인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갈래가 잡히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이날 의결한 원칙을 교육부와 협의해 고시에 담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국회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올해 하반기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에서 운행 중인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이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지만, 이용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빛콜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평가에서도 매년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남광주시 내부 자료를 보면 새빛콜의 연도별 평균 이용자 대기시간은 2023년 31분51초, 2024년 30분59초, 2025년 31분45초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 건수 중 1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도 2023년 8.5%(1만6799건)에서 2024년 8.0%(1만6827건), 지난해 8.1%(1만7826건)로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장애인이 새빛콜을 호출하면 평균 30분, 10번 중 1번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3급), 휠체어 탑승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은 2008년 설립된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복권기금 113억원과 시비 53억원 등을 합쳐 180억원에 달한다.
새빛콜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다. 교통약자법은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전용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광주와 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는 2024년 전용차량 128대를 확보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해 기준 다른 광역시 전용차량 도입률은 울산 84.5%, 대구 75.4%, 대전 71.6%, 인천 66.5%, 부산 65.5%에 불과했다.
차량은 가장 많지만 새빛콜 평균 대기시간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길었다. 대전시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사랑나눔 콜’ 2024년 기준 평균 대기시간은 19분9초로 새빛콜보다 11분50초나 짧다.
새빛콜은 복권기금 사업 평가에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하는 6대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보면 새빛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2년에는 유일하게 70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81.80점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새빛콜의 이런 상황은 부실 운영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주시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운전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전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해 운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운전원 A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6차례나 오전 11시를 전후해 30분 휴게 시간을 사용했다. 새빛콜은 이용자 경로에 따라 차량이 자동배차되는데, 운전원 점심시간(낮 12시~1시) 보장을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추가 배차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A씨는 짧게는 2시간 6분, 길게는 3시간 19분 동안이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퇴근 40분 전까지 차고지에 복귀하도록 하면서 퇴근 1시간 전부터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규정에 없는 무급휴무 제도를 운영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원 22명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운전원들의 반복되는 업무 해태와 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이 새빛콜 대기시간 증가 원인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수칙 등을 정비해 공지했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 신용등급 정기 검토를 마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5%, 내년에 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2월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보고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지난 5월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는 2.5%로 올렸다. 이후 석달 만에 또 다시 1%포인트(p) 올린 것이다.
무디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올해 전망치 평균(3.2%)과 비교해도 0.3%포인트(p) 높다.
이같은 무디스의 전망은 내년 중반까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기초하고 있다. 무디스는 “칩 수요는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만한 기업은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7월 상품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나 증가했고 이는 “매우 강력한 반도체 성장의 뒷받침을 받았다”고 풀이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도 거론했다.
무디스는 한국이 메가 프로젝트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을 벗어난 균형 발전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런 시도가 성공할 경우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초과 세입이 이어지고 성장률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애초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라면서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는 애초 목표보다 0.1%p 개선한 3.8%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정책 개혁이 없다면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국방·안보 비용,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비용 등이 재정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국교위 내부에서 추진 속도와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교사와 대학의 평가 역량, 사교육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 의견수렴부터 진행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본위원회가 대입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손덕제 위원은 “본회의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웠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연취현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의 1박2일 숙의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는 현장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주제로 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200명은 논의 1주일 전 국교위가 제공하는 자료집을 학습한 뒤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도 심의·의결됐다. 원칙안에는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헌법의 가치와 원리,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의 배격 등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환 위원은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느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정인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사안인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갈래가 잡히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이날 의결한 원칙을 교육부와 협의해 고시에 담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국회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올해 하반기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에서 운행 중인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이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지만, 이용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빛콜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평가에서도 매년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남광주시 내부 자료를 보면 새빛콜의 연도별 평균 이용자 대기시간은 2023년 31분51초, 2024년 30분59초, 2025년 31분45초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 건수 중 1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도 2023년 8.5%(1만6799건)에서 2024년 8.0%(1만6827건), 지난해 8.1%(1만7826건)로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장애인이 새빛콜을 호출하면 평균 30분, 10번 중 1번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3급), 휠체어 탑승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은 2008년 설립된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복권기금 113억원과 시비 53억원 등을 합쳐 180억원에 달한다.
새빛콜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다. 교통약자법은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전용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광주와 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는 2024년 전용차량 128대를 확보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해 기준 다른 광역시 전용차량 도입률은 울산 84.5%, 대구 75.4%, 대전 71.6%, 인천 66.5%, 부산 65.5%에 불과했다.
차량은 가장 많지만 새빛콜 평균 대기시간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길었다. 대전시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사랑나눔 콜’ 2024년 기준 평균 대기시간은 19분9초로 새빛콜보다 11분50초나 짧다.
새빛콜은 복권기금 사업 평가에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하는 6대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보면 새빛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2년에는 유일하게 70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81.80점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새빛콜의 이런 상황은 부실 운영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주시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운전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전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해 운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운전원 A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6차례나 오전 11시를 전후해 30분 휴게 시간을 사용했다. 새빛콜은 이용자 경로에 따라 차량이 자동배차되는데, 운전원 점심시간(낮 12시~1시) 보장을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추가 배차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A씨는 짧게는 2시간 6분, 길게는 3시간 19분 동안이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퇴근 40분 전까지 차고지에 복귀하도록 하면서 퇴근 1시간 전부터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규정에 없는 무급휴무 제도를 운영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원 22명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운전원들의 반복되는 업무 해태와 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이 새빛콜 대기시간 증가 원인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수칙 등을 정비해 공지했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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