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점선면]“공짜 맥주 드려요” 공약하던 그 정당, 구청장 당선되니 벌어진 일? > 공지사항

웹사이트상위노출 새파란 청년들이 자신들을 바퀴벌레라고 부르며 가상의 정당을 만들고, 깃발을 휘날리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풍자에서 시작한 시위는 커지고 커져 한 나라의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 인도 정치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바퀴벌레국민당(CJP)’ 시위 이야기입니다.
CJP 같은 가상의 정당을 ‘농담 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흐름, 꽤 오래됐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선출직에 당선돼 현실정치를 하는 정당도 있고요. 오늘은 농담 정당을 조명한 경향신문 국제부의 기획기사 <농담이 정치가 될 수 있을까>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난 5월 15일,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은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바퀴벌레’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망언은 구직난에 시달리던 인도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고, 구직 중이던 청년 아비짓 딥케는 이 발언을 풍자하며 가상 정당 CJP를 만들었습니다.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상태일 것, 육체적으로 게으를 것, 하루 11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을 것, 전문적인 비판 능력을 갖출 것.’
CJP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청년들은 SNS에 CJP 로고나 여러 AI 이미지를 만들며 공감대를 넓혀 갔어요. 이들은 부패한 교육과 정치·사법 시스템, 청년 실업 등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달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측근인 교육부 장관을 사퇴시키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CJP 시위대 대부분은 20대 청년입니다. 이들은 SNS에서 CJP를 처음 접했거나 이번이 첫 정치 참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원생 아비르 자다브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권력의 부정부패에 지쳤다”며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교육장관이 사퇴하는 것을 보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했어요.
농담 정당의 역사는 깁니다. 첫 사례는 1911년 체코 작가 야로슬라프 하셰크가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건한 진보당’입니다. 이 정당은 보수 정치인들을 풍자하며 ‘노예제도 부활’ ‘알코올 중독 의무화’ 같은 공약을 내세웠어요. 반정부·반권위를 부르짖은 1968년 ‘68혁명’ 이후 유럽 각국에서 농담 정당이 설립됩니다. 영국의 ‘공식 괴물 미치광이 괴짜당’, 폴란드의 ‘폴란드 맥주 애호가당’ 등이죠.
제도권 정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도 있습니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구청장을 배출한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이 그 사례입니다. 출발은 해학이었습니다. 기성 정치의 포퓰리즘을 풍자하기 위해 “우리는 무료 맥주와 영생을 주겠다”는 공약을 걸고, 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꼬집는 광고판을 내걸기도 했어요.
어엿한 선출직 정치인을 배출한 오늘날, MKKP는 더 이상 농담만 하지는 않습니다. MKKP는 지역 놀이터 환경 개선이나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정치에 앞장서요. 당 지도부인 차나드 토트베네데크 시의원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실제 정치인을 배출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권력을 풍자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정치 사안에 관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지만, 사람들이 있다”는 이들의 다음 목표는 국회 입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농담 정당을 어떻게 볼까요? 야미니 아야르 미국 브라운대 객원교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책임 기관들이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어요.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정당과 정당이 아닌 단체, 당원과 비당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SNS와 AI의 발달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청년들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농담 정당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아야르 교수는 “진짜 정당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CJP가 상상력을 펼친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강성용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장은 “구체적인 방향성과 전략이 없으면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기성 정치에 더 큰 흠집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요.
한국에도 기득권 정치권에 대한 환멸은 존재하지만, 아직 국내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농담 정당이 없죠. 번뜩이는 재치와 아이디어로 기성 제도권 정치에 긴장감을 주는 대안 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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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경유해 상품을 수출하며 관세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제3국을 거치면서 간단한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 변경 등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처럼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는 0이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본이나 한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을 거치더라도 관세율은 상당 부분 낮아진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현시점 기준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2기 행정부 역시 중국 등 다수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국가별 관세율 격차가 커졌고 이는 불법 환적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한국이 속한 ‘1유형’은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그룹에는 일본과 EU,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대만도 포함됐다.
2유형 국가들은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긴밀하게 통합된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다. 3유형 국가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 연계 상품 우회 수출로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틈새 환적 가능국’을 일컫는다.
한국의 경우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하고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활용해 잠재적 중국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AI를 활용해 선적 경로,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 시스템을 활용해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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