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종합특검 수사기간 오는 23일 종료···김건희, 원희룡, 홍장원 등 기소여부 ‘관건’ > 공지사항

용인성추행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3일 종료된다.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1일까지 막바지 수사를 한 뒤,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23일까지지만 주말 전 기소 여부를 정하는 통상의 수사 실무에 따라 21일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아직 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이들은 수십 명에 달한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의혹의 ‘키맨’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정점’ 김건희 여사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특검은 김 대표가 관저 공사 자격이 없음에도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를 수주한 뒤, 디올 의류를 선물하면서 예산 배정 등 각종 편의를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손모 과장과 최재혁 전 행정안전감사국장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일 당시 21그램에 대한 감사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6월 손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국가정보원의 내란가담 의혹도 아직 수사 중이다. 특검은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1차장을 기소했다. 특검은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고 미국 중앙정보국(CIA)를 만난 사실을 확인해 직제상 지휘관이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정원 정무직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윤오준 전 3차장, 김남우 기조실장 등도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계엄 선포 이후 ‘파견 연락관 명단’을 만든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도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미 특검보가 지휘하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 사건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특검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아직 단 한 차례도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 통상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법조계에선 “수사가 잘 풀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 특검보는 6명 정도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노상원 수첩 의혹’ ‘검찰의 내란 동조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등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특검은 출범 초기 기자들과 만나 “한정된 시간 안에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을 수사하고, 못한 사건은 후임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관세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P500 지수 편입 기업 중 40곳 이상이 총 96억달러(약 13조6000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금을 보고했다. 이 중 최소 21억달러는 이미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접수된 관세 환급 신청이 지난 7월 31일 기준 25만2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처리 중인 환급 신청 규모는 총 1287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기술 하드웨어 기업들의 환급 규모가 가장 컸다. 6개 기업이 총 25억달러의 환급금을 보고했으며, 이 중 약 90%가 애플의 환급금이었다. 애플은 특히 관세 환급금이 최근 분기 주당순이익(EPS)을 11센트 높이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분기 전체 이익의 약 5%에 해당한다.
기업별로는 애플이 약 22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나이키(9억8600만달러), 페덱스(약 8억달러), 아마존(6억4000만달러), 제너럴모터스(GM·5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GE헬스케어는 최근 분기 EPS 1.24달러 가운데 18센트가 관세 환급금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1억700만달러를 환급받았으며 추가로 3800만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기업은 수령한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제품 가격 인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페덱스는 약 8억달러의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코스트코도 관세 비용을 부담한 고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특정 고객 추적이 어려울 경우 제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투자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광산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처럼 3억9200만달러의 환급 이익을 장부에 반영했지만, 올해 관세 납부액이 2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환급 효과를 크게 웃도는 기업도 있다.
이번 관세 환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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