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만만한 게 학습활동비?…교육교부금 줄자 가장 먼저 3006억원 삭감 > 공지사항

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을 때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중 학생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초적인 학습활동 재정부터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보다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액됐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으로 꼽힌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감소된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갯벌에서도 먹이사슬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축적 농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하대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인하대는 해양동물학연구실 연구진이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무의도와 자월도 갯벌에서 해수와 퇴적물, 해조류 2종, 저서생물 19종 등 81개 개체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분석한 결과, 갯벌 생태계에서도 먹이사슬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축적 정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수산물에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노출·축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했다.
연구팀은 갯벌 바닥에 사는 저서생물의 먹이 섭취에 따라 물속 입자를 걸러 먹은 바지말과 대합 등 여과섭식자와 길게·칠게 등 퇴적물을 먹는 퇴적물섭식자, 해조류 주변 유기물을 먹는 새우·망둑어 등 쇄설물석십자, 꽃게와 골뱅이 종류인 대수리 등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포식자로 구분했다.
연구 결과 해수에서 92개, 퇴적물에서 110개, 생물시료에서 1428개 등 전체 1630개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다. 주요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타이렌(PS) 등이며, 전체 입자의 65%는 20~100μm 크기였다.
생물의 섭식 방식에 따라서 미세플라스틱 축적량에 차이가 있었다. 포식자인 꽃게와 대수리는 1g 등 3.63개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돼 주요 먹이생물인 바지락과 대합 같은 여과섭식자 0.87개보다 높았다.
새우나 망둑어 같은 쇄설물섭식자에서는 1g당 평균 26.69개가 검출돼 해조류 11.62개보다 높았다. 길게·칠게 같은 퇴적물섭식자도 물속 입자를 걸러 먹는 여과섭식자보다 미세플라스틱 축적량이 6배 이상이나 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해수뿐 아니라 퇴적물과 해조류 표면에 축적되고, 생물의 먹이활동을 통해 상위 영양단계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세플라스틱 검출 개수가 적더라도 생태학적 위험성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바지락과 대합 등 여과섭식자에서 입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일부 생물에서 폴리염화비닐(PVC)과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PAN), 에폭시수지 등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재질이 검출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가 발간하는 환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창간 60주년 특별호에 ‘갯벌 저서생태계의 영양단계별 미세플라스틱 분포에 대한 최초 평가’라는 논문 제목으로 게재됐다.
김태원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갯벌 먹이망 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이동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먹이망 구조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갯벌 생태계와 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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