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최용철 소방청장 “조직문화 쇄신·갑질 엄정대응···21일 종합대책 발표”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소방청이 조직 내 부당한 지시와 괴롭힘 등 각종 비위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쇄신에 나선다. 내부 소통 강화와 지휘관 교육·검증 시스템을 개선한 종합대책도 본격 시행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오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사망한 사건 이후 실태를 조사하는 등 조직 쇄신에 나서고 있다. 소방청이 지난달 전국 소방공무원 6만5973명(1만6111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조직 내 부조리를 경험한 적 있는 소방공무원은 20명 중 1명 이상이었다. 유형별로는 ‘비인격적 대우’가 1036명(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적이익 요구’ 785명(4.9%), ‘부당한 음주문화’ 686명(4.3%) 순이었다.
소방청은 이러한 갑질과 부당한 지시, 직장 내 괴롭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중앙 감찰 기능과 익명 제보·제보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의 의견이 조직 운영과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소통을 강화한다.
최 청장은 “잘못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바로잡겠다”며 “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국민과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방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또 지휘관 교육·검증체계 개편 등 향후 소방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소방정 승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관리자과정은 현재 4주에서 24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17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하며, 승진자는 6개월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보직을 부여받는다.
직급별 지휘관 인증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휘역량강화센터(ICTC)를 활용해 소방경 이상 지휘관이 직급과 역할에 맞는 지휘역량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상정했다.
인권위는 2025년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등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 6명은 지난 7월10일 ‘이 권고안에 대한 폐기 및 권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사과를 명시한 안건’을 발의했다.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야권 추천 위원 5명은 “전례가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상정을 반대했지만 두 달여간 내부 격론 끝에 이날 표결을 거쳐 안건이 정식 상정됐다.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이 여권 추천 위원이어서 본안 표결을 하면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안 위원장은 안건이 상정된 직후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면서 “전문가 의견 청취 후 결정했으면 한다”며 본안 의결을 뒤로 미뤘다. 이에 여권 추천 위원들이 “위원장이 원하는 안건만 의결하나”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안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야권 추천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종료됐다. 안 위원장은 “한 달 내로 정리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위원장은 전원위를 시작하면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은 탄핵심판을 통해 사회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전원위의 의견 표명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소라미 위원은 “설사 당시 의결이 다수 의결로 이뤄져서 절차적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헌·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를 옹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이숙진 위원도 “지난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은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아주 치욕스러운 의결”이라며 “안건 상정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자동 상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2018년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던 시기를 기억한다. 그때 재직했던 연구소가 기본소득 의제를 앞장서서 다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그 이슈의 홍수 속에 있다시피 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었다. 막대한 소요 재원에 비해 효용이 충분할지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논의 자체는 매력적이었다. 복지나 구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사회가 보유한 자원에 대한 정당한 몫으로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했다. 이런 매력 덕분인지 기본소득 책을 사서 읽고, 공부 모임을 만들고, 토론회를 여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다. 미국 여러 지역과 핀란드에서 시작됐다는 기본소득 지급 실험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한국에서도 작게나마 실험을 해보자는 뜻이 모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다. 후대 사람들은 이 정보들을 이어붙여 “시민들의 관심이 모여 정당이 결성되고 국회의원을 배출했다”고 이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정치권에 불어닥쳤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과 선거연합의 폭풍 속에서 불거진 의외의 결과라 하는 편이 맞겠다.
어쨌든 제도란 정치를 통해 성립하는 것이니 나쁠 것까지는 없는 일이었을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을 설득하고 선택받는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적이 없었다. 위성정당에 들어갈 자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중앙정치의 의제가 되지 못했다. 그 대신 용혜인 의원 개인이 정치인으로 데뷔했다.
지난 13일 용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위성정당 문제가 다시 부각되어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민주당의 선거연합 방식에 대한 비판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선거연합의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와 소수 정당이 해온 활동을 거대 정당의 평가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풀뿌리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져간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이 그저 비례대표 한자리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직을 통해 그 활동이 더 힘을 갖게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 이번 사안이다. 청와대는 용 의원을 지명하면서 ‘30대 여성’이라는, 그 개인의 특성을 강조했을 뿐 기본소득 의제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가 장관이 되어 의원직을 사임하면 선거연합의 다른 소속 후보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한다.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중앙정치에서 지워지는 셈이다. 장관 지명 과정에서 이런 점이 고려된 것 같지 않다. 장관과 의원 겸직을 고집한 용 의원에게서도 소속 정당에 대한 걱정은 읽혔지만, 의제에 대한 책임감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기본소득 의제는 아직 살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 지급 실험이 진행된 바도 있다. 그러나 그 시절 그 동력이 확연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 동력을 가져다 불쏘시개로 쓴 사람들이 책임지고 불씨를 다시 살려낼지, 아니면 또다시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쓸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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