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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기자칼럼]사법부의 독립과 시민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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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9-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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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원칙론’에 입각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이 시험받은 역사 속에서도 독립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요인들을 언급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을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다.
사법부를 향한 시민의 신뢰가 굳건해야 사법부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법부가 독립성에 기반해 공정하게 재판해야 시민은 사법부를 믿는다. 시민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두 요소가 서로를 추동하며 선순환할 수도, 악순환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사법부를 향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논란에서 정인재 부장판사라는 인물이 나온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때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앞서 2021년 10월 사업가 양모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청탁한 인물이다. 정 판사와 김 후보자는 대학 선후배로, 과거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정 판사를 “나의 단짝”이라고 표현했고, 양씨는 “친한 후배”라고 칭했다. 2022년 2월에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상태다. 양씨와 강씨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였다.
강씨는 한 달 뒤 다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를 거쳐 구속됐다. 강씨의 혐의에 신약 청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 강씨 사이의 친분에 비춰보면 뭔가 석연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도와 흐름이다.
이에 더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됐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지 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각 변호사로부터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룻밤 사이 100만원 넘게 나오는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어울린 행위를 곱게 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앞서 정 판사는 현재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본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지 판사의 경우도 변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 사법부 신뢰에 점점 금이 가고 있다. 시민들의 의심은 판사 개인을 넘어 사법부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퇴임사에서 법원을 향해 내놓은 ‘현실적인 쓴소리’에 주목한다.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불만과 불신을 지적하는 문장 속에서 그의 답답함이 읽힌다. 이 전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된 9·11 테러가 11일 25주년을 맞았다. 뉴욕 그라운드제로를 비롯해 아메리칸항공 77편이 충돌한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펜타곤), 유나이티드항공 93편이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 등 참사 현장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린다.
9·11 테러는 2001년 9월11일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조직원 19명이 미국 국내선 여객기 4대를 납치해 벌인 동시다발 테러다. 아메리칸항공 11편이 오전 8시46분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북쪽 타워에 충돌했고, 17분 뒤 유나이티드항공 175편이 남쪽 타워를 들이받았다. 아메리칸항공 77편은 오전 9시37분 펜타곤에 충돌했다. 워싱턴DC의 연방정부 시설을 겨냥했던 것으로 조사된 유나이티드항공 93편은 승객과 승무원들이 납치범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오전 10시3분 섕크스빌 인근에 추락했다.
불길에 휩싸인 WTC 남쪽 타워는 오전 9시59분, 북쪽 타워는 오전 10시28분 차례로 무너졌다. 첫 여객기가 충돌한 지 102분 만에 뉴욕의 상징이던 쌍둥이 빌딩이 모두 사라졌다. 납치범 19명을 제외하고 모두 2977명이 목숨을 잃었다.
25주년 추모식에서는 유가족들이 9·11 테러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WTC 폭탄테러 희생자 6명 등 2983명의 이름을 직접 낭독한다. 첫 비행기가 WTC에 충돌한 오전 8시 46분을 시작으로 당시 주요 사건이 발생했던 시각에 맞춰 묵념이 이어진다. 올해는 구조·복구 작업에 참여한 뒤 질병 등으로 숨진 이들을 기리는 묵념도 별도로 진행된다.
9·11의 희생은 사건 당일에 그치지 않았다. WTC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와 유독물질에 노출된 소방관과 경찰관, 구조·복구 인력과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이후 암과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렸다.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돌입했으며, 국토안보부 신설과 공항 보안 강화 등 안보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9·11은 미국 사회와 국제 질서를 바꾼 사건으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카오스의 가장자리
데이비드 수실로 지음 | 이충호 옮김
북하우스 | 478쪽 | 2만2000원
“선생님은 어떻게 그걸 해내셨어요?”
<카오스의 가장자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경과학자가 된 데이비드 수실로가 2022년 프린스턴 신경과학 워크숍에서 강연에 나선 장면으로 시작한다. 수실로는 보육원 생활부터 박사학위를 따기까지 겪은 굴곡을 털어놓았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여성 서빙 직원이 다가왔다. 그 역시 위탁가정에서 자랐고 생물학자를 꿈꿨지만, 생계 때문에 커뮤니티칼리지를 그만뒀노라고. ‘실제로’ 어떻게 해냈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
수실로는 머뭇거리다 답했다. “끈기와 여러 행운 덕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내내 그 어리석은 대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제대로 답하려면 자신을 형성한 삶의 모든 실을 엮어야 했다. 이 책은 보육원의 낡은 컴퓨터 앞에서 끙끙대던 아이가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살아남아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다.
수실로는 카네기멜런대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하고 컬럼비아대에서 계산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구글 브레인과 메타 리얼리티 랩스에서 연구했다. 책의 독특한 지점은 뇌와 인공신경망을 탐구해 온 연구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분석한다는 데 있다. 그는 오늘의 자신이 형성된 과정을 책의 원제인 과학의 ‘창발(emergence)’ 개념으로 살핀다. 신경세포들의 상호작용에서 복잡한 의식과 지능이 생겨나듯 수많은 만남과 상처, 우연과 호기심이 충돌하고 연결되며 끝내 ‘나’를 이루는 과정을 과학과 회고를 넘나들며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1975년생인 수실로는 헤로인 중독자인 부모 밑에서 폭력과 방임을 겪었고, 누나와 함께 보호시설과 친척 집을 오갔다. 사감들과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가족을 대신했다. 그 속에서 비디오게임은 현실을 잊는 피난처가 됐고, 보육원의 낡은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다. 기숙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스타트업에 뛰어들었다가 심한 공황발작을 겪었다. 박사 과정의 첫 연구실에서도 방출됐다. 그 좌절은 뜻밖의 전환점이 됐다. 옮겨 간 연구실에서 새로운 스승을 만난 그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끌어내는 연구에 뛰어들게 된다.
물고기 한 마리는 가까운 동료의 움직임만 좇는다. 그런데 무리를 이루면, 지휘자가 없어도 떼 전체가 한 몸처럼 방향을 바꾸고 장애물을 피한다.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누구도 설계하지 않은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 ‘창발’이다. 수실로가 박사 과정에서 붙든 문제 역시 혼돈에서 어떻게 쓸모 있는 질서를 끌어낼 것인가였다. 스승과 함께 개발한 ‘FORCE 학습’은 제멋대로 요동치는 인공신경망에 본보기를 제시해, 그 흐름을 따라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도록 훈련하는 방법이다. 그는 이를 날뛰는 야생마가 길잡이 말을 따라가며 마장마술을 익히는 과정에 비유한다. 혼돈을 없앤 것이 아니라 혼돈에 내재한 풍부한 힘에 방향을 부여한 것이다. 수실로는 이 관점을 자신의 생애와 겹쳐 읽는다. 제각각으로 보이던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궤적을 만들었다.
‘카오스의 가장자리’는 위태로운 경계이자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자리다. 수실로는 자신이 그 경계에서 살아남은 이유를 지능과 끈기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누나와 친척, 교사와 멘토의 돌봄, 제도와 우연이 열어준 기회가 그의 경로를 바꿨다. 가난한 가정을 벗어나 엘리트 교육의 세계로 이동한 그의 삶은 <힐빌리의 노래>나 <배움의 발견> 같은 미국의 계층 이동 회고록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그는 삶을 역경과 극복의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보거나 자신의 성취를 보편적인 성공 모델로 내세우지 않는다. “왜 어떤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그러지 못할까?” 이 질문을 끝내 닫지 않는 태도가 책을 단순한 성공담과 다르게 한다.
대학 1학년 때 수실로는 고향에 돌아갔다가 구걸하는 젊은이와 마주쳤다. “25센트 동전 있으면 주실래요?” 그는 초등학교 때 단짝이던 샤일로였다. 11년 전 두 사람은 함께 동전을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졌다. 그는 둘의 삶이 왜 갈라졌는지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한다. 그는 수십 년 뒤 옛 동네를 다시 찾고, 거리에서 모은 1센트 동전을 25센트짜리로 바꿔 오락실로 달려가던 시절을 떠올린다. 두 소년은 게임 ‘미즈 팩맨’을 하며 보너스 목숨이 생길 때마다 환호했었다.
왜 자신만 살아남았는지는 끝내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수실로가 프린스턴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은 책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나온다. “어떤 계기인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보너스 목숨을 얻어 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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