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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이란에 데인 미국, 중동 주둔 병력 축소 검토” WP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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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8-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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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되면 중동 지역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병력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 온 중동의 동맹국들은 안보 공백에 직면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역내 3국이 최근 새롭게 체결한 방위협정처럼 새로운 자체 안보 체제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중동 내 병력 배치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6개월째에 접어든 미·이란 전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미 당국자 등 사안에 정통한 인사 8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논의는 국방부 정책 담당 부서가 주도하고 있으며, 미 합동참모본부와 중부사령부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사령부는 미·이란 전쟁을 포함해 중동 지역 내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곳이다. WP는 다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공식 검토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핵심 쟁점은 페르시아만에서 병력을 철수할지 여부라고 WP는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현재 요르단부터 오만까지 약 2414㎞에 걸쳐 20여개 기지에 병력 4만명을 배치 중이다.
이들 기지는 이번 전쟁을 치르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쿠웨이트 기지의 미군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을 시작으로 요르단, 이라크 등에서 현재까지 17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재고 상당량을 소진했다고도 알려졌다. 앞서 WP는 이번 전쟁으로 역내 미군 기지 200개 이상 시설이 손상 또는 파괴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WP는 “이런 피해는 국방부가 이 지역 주둔을 재검토할 극히 드문 기회를 만들었다. 전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지를 재건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미 국방부가 9월 말까지 전쟁 비용이 약 375억달러(약 55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금액에 기지 재건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보수 성향의 미 싱크탱크 미국 기업연구소는 지난 4월 기지 재건에 약 50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쟁 양상이 미사일·무인기(드론) 중심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상전을 벌이지 않고 미사일과 드론만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크고 한 자리에 고정된 미군 기지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란 장거리 미사일의 정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미군 기지를 현재 위치에서 홍해 연안 등 비교적 먼 곳으로 옮기더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중동 내 미군 병력 축소가 현실화한다면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은 수십 년간 자국 방어를 미국 군사력에 의존해왔다. WP는 “이들 국가가 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거나 다른 강대국과 협력하는 데에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3국이 최근 체결한 공동방위조약과 같이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논의가 아직 초기 검토 단계인 데다 군사 개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동 대신 중국 견제 등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실제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
전북 김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일강에서 민주노총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재계약을 거부당하면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이용해 특정 노조원을 선별적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에 따르면 김제공장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소속 이주노동자 78명 가운데 13명이 최근 재계약 거부 또는 비자 갱신과 관련한 회사 측 조치로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는 이달 계약 만료 예정인 2명을 포함해 연말까지 24명이 재계약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이어서 추가 계약해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4월 회사가 인사평가 방식을 변경한 뒤 계약해지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한다. 평가에서 금속노조 측을 배제하고 특정 노조원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등 불이익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 반장에게 우수 평가를 받은 노동자가 2·3차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이 종료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노조 소속 노동자나 평택공장에서는 유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조합원 라지즈는 “재계약 거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보안 사항’이라며 거부했다”며 “금속노조 소속 이주노동자들에게 유독 비자 연장과 재계약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조 탄압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리자들이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찾아가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체류 자격 유지를 돕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회사가 낸 담화문도 논란이 됐다. 노조는 담화문에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내국인 노동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사내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회사가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회사는 일강지회장을 상대로 5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해지 철회와 인사평가 기준·결과 공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전북도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개입을 촉구했다.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는 “일강은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으로 세금 감면 등 공적 혜택을 받은 기업인 만큼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강 측은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 기준은 보안 사항”이라며 “평가는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8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하면서 파면 처분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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