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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국토 면적의 16%에 인구 92% 몰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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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8-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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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공업지역은 늘어났으나 개발행위 허가는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일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563㎢이며 이 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1만7740㎢로 전체의 16.7%였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명 중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명으로 92.1%에 달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9191㎢로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329㎢(25.6%), 도시지역 1만7740㎢(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4㎢(11.1%), 미지정지역 429㎢(0.4%) 순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555㎢로 70.8%를 차지했고,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등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공업지역은 51㎢(4.1%), 상업지역은 7㎢(2.0%)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건축물을 짓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지난해 16만9319건으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형질 변경 4만7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4418건(14.4%) 순이었다.
일본이 노동 감독을 완화해 사실상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근거로 ‘한국도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고용노동부가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일본이 바꾼 것은 감독 방식일 뿐, 법정 연장근로 상한 자체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까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다. 예견할 수 없었던 업무량 급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 720시간까지 일시적으로 한도를 넘길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 중 한 달만 100시간까지 허용되고, 나머지 달은 월평균 8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일본 노동당국은 시간외근로를 월 45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지도해왔다. 과로사를 뜻하는 ‘가로시’가 영어사전에 등재될 만큼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기 때문이다. 2015년 일본 광고회사 덴쓰에서 24세 노동자가 한 달 105시간의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고,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시간외근로에 상한을 뒀다.
하지만 일률적인 잔업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재계 요구가 이어지자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나섰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9월부터 기업이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를 지키면 월 45시간을 넘겨도 감축 지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소득 연구개발직은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해주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이미 있는데, 직업 구분 없이 모든 업종에 초과근무 감독 완화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론적으로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월 100시간의 잔업을 4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주 5일 근무자는 하루 13시간씩 일해야 한다. 주 6일 근무 기준으로는 하루 약 10시간50분이다. 휴게시간은 제외한 수치다.
일본 노동계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인 렌고의 요시노 도모코 회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시간외근로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도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가 제안됐을 당시 “노동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방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의 조치는 법정 연장근로 상한을 완화한 게 아니라 감독·지도 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사례를 들어 국내 주 52시간제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노동부는 일본의 월 100시간 미만 시간외근로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바뀐 건 시간외근로를 월 45시간 이하로 제한하던 일률적 행정지도를 없앤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장마다 법정 상한과 건강 보호 조치를 지키는지 개별적으로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다. 노사가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반도체 연구개발이나 재난·재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이런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이미 현행법에 있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일본보다 여전히 길다는 점도 짚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은 한국이 1846시간, 일본이 1614시간이다. 일본의 감독 방식 변경을 국내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동부가 즉각 설명자료를 낸 배경에는 국내 주 52시간제 논쟁이 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극 검토하는 반면 노동부는 예외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값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에 다양한 금 제품이 진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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