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이 대통령 지지율 40.2%, 취임 이후 최저치 경신···민주당 41.9%·국힘 37.6%[리얼미터] > 공지사항

마사지구인구직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2%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해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전주 대비 2.8%포인트 하락해 40.2%, 부정 평가는 2.8%포인트 상승한 56.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4주 연속 오차범위(±2.2%포인트) 밖에서 우세한 흐름이 이어졌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이탈이 확대된 것이 하락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6.0%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5%포인트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9%, 진보당 2.3%, 개혁신당 2.0%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9.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과 관련해 “당대표 전당대회 종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소멸한 가운데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부동산 정책 갈등과 김민석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노출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여권의 부동산·정국 운영 논란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을 집중 부각하면서 보수층 결집과 민주당 이탈층을 흡수하며 30대·70대 이상 및 대구·경북 등에서 지지세를 확대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국정 수행과 정당 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올여름 경남지역은 기후재난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극한 폭염. 양산은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았다. 극한 가뭄. 밀양과 함안은 극한 가뭄으로 소방차에 레미콘과 군용차량까지 동원해 농업용수를 퍼 날랐다. 극한 폭우. 단 3일 만에 거제는 900㎜ 넘게, 통영은 700㎜ 넘게 비가 쏟아졌다.
한데 정부나 국회에서 ‘기후’는 실종 상태다. 사실 정부와 국회의 그간 행보를 보면 놀랄 일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기준 ‘53~61% 감축’으로 정해 감축 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53%와 61% 두 감축안이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은 같고 ‘추가 감축’만 2배 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 감축은 감축 주체도 이행 계획도 없는 모호한 항목이다.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산업계에 지장이 없게 감축 속도를 조절하라고 했다.
얼마 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반년이나 넘겨서 겨우 의결했는데, 시민 공론화 결과 압도적 지지를 받은 ‘조기 감축’이 아니라 ‘선형 감축’을 선택했다. 선형 감축은 매년 일정한 수준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더 크고 더 많은 온실가스가 수백년간 대기에 남게 된다.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기후에는 관심이 없다.
대통령은 관심을 온통 3대 메가프로젝트에 쏟으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한다. 정부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에 들어갈 전력과 용수를 전폭 지원하겠다는데 거기서 배출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갈수록 가뭄은 심해질 텐데 정부는 용수 공급을 장담한다. 당장 데이터센터 후보지인 울산이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었어도 가뭄은 변수가 못 된다. 앞으로 데이터센터에 물을 대려면 농업용수에 먹는 물까지 긁어모아야 할지 모른다. 요즘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탄소 감축 외면, 핵발전 꺼내든 정부
정부의 전력 대책은 핵발전이다. 이미 원전 2기(영덕), 소형모듈원전 1기(기장) 신설을 확정했다. 노후 원전은 모두 계속 운전하고 신규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한때 ‘탈핵’을 선언하더니 잠시 ‘감핵’으로 줄타기를 하고는 핵발전 확대로 돌아섰다. 탈핵은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선언이요, 핵발전 확대는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다는 선언이다.
부동산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쥐어짤 마른 수건에 수도권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일을 내다본 듯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제4조에서 국가는 ‘본체부지’(용산공원 본땅)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별법을 만들었던 2007년에도 서울 주거 문제는 심각했다. 하지만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는 공원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특별법을 만들었다. 법 개정과 형식적 공론화로 정부·여당이 용산공원을 훼손하면 안 되는 까닭이다. 녹지 보존 이유야 그린벨트나 용산공원을 만들자고 했을 때보다 기후재난 시대인 지금이 훨씬 절박하다. 그린벨트든 용산공원이든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은 주택을 지을 게 아니라 녹지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또한 용산공원은 생태적 중요성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적 중요성도 큰데, 지금껏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 종묘 앞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산공원 개발도 신중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극한의 서울 쏠림 현실에서 녹지를 헐어 집을 짓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지 모른다.
지난 6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서울시 구별 녹지 면적과 접근성’을 보면, 녹지가 많을수록 지표면 온도가 낮았다. 녹지 면적이 가장 큰 서초구는 가장 작은 동대문구의 15배 이상이었고 한여름 지표면 온도는 최대 6도 이상 차이가 났다. 녹지 면적 차이가 지역의 기후 불평등이고, 녹지 확보가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한다. 기후위기 시대, 용산공원은 ‘그대로 보존’이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에도 맞다.
자연이 주는 선물, 녹지까지 없애나
우리는 녹지가 하듯이 기온을 낮출 수 없다. 기껏해야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게 전부다. 우리는 비가 하듯이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 기껏해야 소방차로 물을 퍼 나르는 게 다다. 자연은 우리가 흉내도 못 낼 혜택을 거저 준다. 흔히 ‘생태계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 혜택은 실은 ‘자연의 선물’이다. 서비스와 달리 선물은 무상이다. 녹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없애려고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극한의 여름도 입추가 지나자 차츰 가을에 자리를 내주고 물러간다. 사람들 얼굴도 조금씩 생기가 돈다. 하지만 잊지 말 것, 여름은 가도 기후는 남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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